이에 따라 박 회장이 소송 제기, 상표권 분쟁 등 어느 카드로 채권단을 압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산업은행에 따르면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주식 매매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6개월 동안 소멸된다.
인수ㆍ합병(M&A) 관계자는 “박 회장이 소송을 제기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상담의 80% 이상이 상표권 침해, 상표출원 등 위조상품 대응 관련으로, 화장품, 의류와 같은 소비재 불법 위조 상품의 중국내 제조 및 유통은 여전하다.
매년 300회 이상의 주요 전시회가 개최되고 우리기업의 전시회 참가가 많은 독일의 경우, 전시회 현장 상담을 통한 분쟁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기업 220개사가 참가한 ‘2016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실제로 미국 ‘농구황제’마이클 조던은 그의 중국 이름과 등번호 23번, 실루엣 로고 등의 사용을 둘러싸고 중국 스포츠의류업체 차오단스포츠와 4년간의 상표권 소송 끝에 지난해 말 겨우 승소했다. 지난해 중국 사법당국은 애플의 아이폰 트레이드마크 사용에 관해 중국 업체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한편, 스테이션3와 직방은 ‘다방’ 한글 상표권을 둘러싸고 특허심판원과 민사법원 양쪽에서 소송을 진행해왔다. (▶관련기사 2016년 11월 24일 상표권 ‘다방’의 진짜 주인은? 부동산O2O, 법정 분쟁 격화) 스테이션3가 민사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이제 특허심판원의 2심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직방은 24일 특허청에 제출한 ‘다방’에 대한 36류(인터넷 부동산정보제공업 부문) 상표권이 추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직방은 ‘다방’ 9류(스마트폰 앱 부문) 상표권도 이미 보유 중이다.
문제는 직방의 경쟁사 스테이션3가 운영하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이 ‘다방’이라는 점이다. ‘다방’ 측의 상표는 영문 ‘DABANG’으로 등록돼있다. 때문에 누가 한글...
상표권 분쟁뿐만이 아니다. 법률자문이란 형태로 중개시장에 등장한 ‘트러스트 부동산’ 변호사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1심에서는 ‘트러스트 부동산’의 손을 들어줬지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항소 준비를 하고 있어 2심이 열릴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이 진정으로...
장수돌침대에게 상표 사용 권한이 없다는 민사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글씨체와 크기 등에 약간의 변경만을 거쳤을 뿐 이전과 별다른 차이 없이 상표가 사용됐다는 판단이다. 다만 상표권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인 점, 배 씨가 이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명 세탁제 '비트'가 유사상표를 사용한 업체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비트 제조업체 CJ라이온이 ENS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ENS코리아는 상표 '비트루트'를 붙인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기존에...
9월 5일 교육에서는 김정식 변리사(법무법인 세종)가 △상표 제도 및 권리화이 이해 △사례를 통한 상표권 침해·분쟁을 강의한다.
교육 대상자는 패션·디자인 중소기업 담당자 및 신진 디자이너 등이며, 참가 희망자는 서울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 3월 30~31일 열린 ’동대문 디자인 지식재산 CLASS 교육’ 1...
스몰비어의 대표주자인 '봉구비어'가 상표권 분쟁에 휩싸였지만 1심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봉구비어’를 운영하는 용감한사람들이 ‘봉구네’ 등을 소유한 이모 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봉구비어와 봉구네 모두 ‘봉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두 개의...
이와 함께 오는 22일 조정 기일을 앞둔 상표권 분쟁도 원만하게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2009년부터 시작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화그룹 회장의 형제의 갈등이 7년 만에 종료됐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2009년 그룹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최근까지 수십건에 달하는 소송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디자인 특허 침해 혐의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에 대해 판매 중단 명령을 받았고, ‘IPHONE’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한 중국 지갑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에서도 패소했다. 앞서 4월에는 아이튠스와 아이북스 서비스도 차단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애플의 최대 해외 시장인 중국에서의 점유율 하락으로 새로운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호’의 상표권을 놓고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의 2심 판결이 미뤄졌다.
16일 금호석화와 금호아시아나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이날 열기로 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조정절차로 전환했다.
금호석화...
이번 설명회는 최근 소기업·자영업자에게도 상표권 분쟁, 서체사용에 대한 배상청구, 특허소송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대응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상표권 침해 사례, 서체 관련 분쟁 발생시 대응 방법, 특허권 침해 사례 및 특허 출원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자 전원에게는 중기중앙회가 제작한 무료 중소기업 전용서체인...
중국 상표권 분쟁에서 애플과 페이스북의 희비가 엇갈렸다.
애플은 중국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지만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은 승리해 현지시장 진출 기대가 더욱 커지게 됐다고 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페이스북과 현지 업체와의 소송에 관련된 한 변호사에 따르면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최근 광둥성 소재...
창업자의 부인으로부터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던 분식 브랜드 '아딸'이 상호를 계속 쓸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아딸 창업자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 이현경 씨가 본사인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현경 씨는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이면서 동업자였다....
라인코퍼레이션은 2011년 6월 일본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2014년 4월부터 국내에서 라인 관련 상표권을 취득했으며 작년 1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A씨를 상대로 이 도메인 이름을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A씨가 이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또는 사용하는 것은 라인코퍼레이션의 도메인 이름 등록·보유...
대표이사의 횡령ㆍ배임으로 곤욕을 치른 유명 분식 브랜드 ‘아딸’이 이번에는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문제 제기 당사자는 다름 아닌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 이현경 씨다. 이현경 씨가 낸 상표사용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전국 140여개에 이르는 가맹점들이 ‘아딸’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정장 브랜드 '캠브리지 멤버스' 제조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같은 이름의 아웃도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캠브리지C&C 대표 이모씨와 병행수입업체 대표 남모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취영루' 상표 못 쓰게 된 해태제과 소송 내… 14억 배상
해태제과가 유명 만두 브랜드였던 '취영루' 상표권 분쟁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해 브랜드를 출시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상표권을 끝내 취득하지 못한 해태제과는 소송을 통해 14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해태제과가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