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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용카드 할부거래 피해 집중조사

여태까지 다뤄 온 상조업과 다단계 업체 등의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외에도 신용카드와 같은 간접할부 분야를 포함한 전체 할부거래를 다루게 되는 것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할부거래과는 내년 초까지 신용카드 업계의 간접할부거래에 대한 고강도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할부거래법상 간접할부에 관련한 내용도 명시돼 있으나 공정위는...

2013-10-23 16:31
'서울시 눈물그만' 상담창구에, 임금체불·착취 신고 최다 접수

서울시 눈물그만은 주요민생 침해 사례 근절을 위해 △불법 대부업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취업사기 및 직업소개 △임금체불 및 임금착취 △가출청소년 성매매 △전자상거래 △부동산 거래질서 △상조업 △프랜차이즈 △어르신민생침해 등 10대 분야에 대한 민생침해 신고 및 상담을 진행하는 곳이다. 시는 필요한 경우 해당사건을 경찰 등 사정기관에 직접...

2013-09-03 08:04
[100대그룹 지배구조 대해부]대명그룹, 대명홀딩스 중심 15개 기업 수직계열화 안정적 지배

자회사들도 필름제조업, 전력자원개발업, 상조업 등 다양하다. 서 대표는 그룹 내 전자부품업, 정보사업, 신규사업 등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두 딸 모두 계열사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장녀 서경선 씨는 대명레저산업 호텔부문 마케팅본부장이다. 박 회장의 남동생인 박흥석 씨가 대명그룹 총괄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대명그룹의 지분 출자를...

2013-01-15 11:30
[100대그룹 지배구조 대해부]교원그룹, '자수성가' 장평순 회장…2세 경영 승계작업 진행중

◇신사업으로 신성장력 도모 = 교육사업으로 출발한 교원그룹은 생활가전, 여행레저에 이어 상조업, 투자업까지 영역을 확장 중이다. 먼저 1996년 교원여행을 시작으로 2002년 교원L&C(Living&Care)를 설립해 웰스정수기, 와우비데 등으로 생활가전사업을 안착시켰다. 이어 2010년 말 교원라이프를 세워 물망초란 브랜드로 상조사업을 하고 있다. 또 지난해...

2012-10-23 11:15
[中企 포커스]동반성장위, 대상업종·지정방식 싸고 '진통' 예고

이어 그는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목적이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있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 중견기업 등도 적합업종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꽃 배달, 문구 유통, 상조업 등의 분야에서 수익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도 적용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서비스업은 변형과 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2-07-16 11:06
중소 소비스업계, 조속한 적합업종 선정 촉구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송장우 이사장도 “현재 300개 상조회사가 있는데 100여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한 규모인데 농협을 비롯해 보험사까지 상조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라며 “중소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서비스분야의 적합업종 선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동반성장위는 29일 서비스분야 중기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첫 실무 회의를...

2012-06-29 10:22
[재계, 황제경영 시대 종언]덩칫값 못하는 계열사 정리 총수일가 사익추구 차단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 신청 중인 업종에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상조업 등에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총수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어=재벌 총수의 자녀들이 중기업종 진출에 관여한 경우도 있다. 사회 고위 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2012-04-23 09:26
“롯데 총수자녀 중소기업분야 진출 가장 활발”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이 신청된 15개 업종에는 총 5개사가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MRO), 상조업, 내의판매 등 3개 업종에 진출했다. 기타 최근 중소기업 업종으로 논란이 된 업종별 진출 계열사 수를 보면 수입품유통업 9개사, 식·음료소매업 5개사, 교육서비스업 3개사, 웨딩서비스업에는 1개사이다. 집단별로 보면 △효성 4개사 △SK 3개사 △롯데 3개사...

2012-02-28 12:00
김동수 “공공입찰 담합 예방위해 손해배상 제도 도입”(종합)

그는 상조업 불법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 결과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조업체 등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법준수지침’을 제정해 상조업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며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1-11-09 08:54
당정, 대형유통사-중소업체 불공정 거래관행 끊는다

사업자간 약관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약관법 개정안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상조업이나 헬스클럽 등 계약을 해지할 때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업’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2011-07-26 17:22
공정위, 상조업체 자산대비 부채 비율 135%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상조업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재무현황, 선수금 내역 등 주요 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조사대상 업체는 올해 5월말 기준 법정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시도에 등록한 300개 상조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 300개 상조업체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1조2882억원...

2011-07-10 12:05
공정위 “상조업체 불법영업행위 실태 점검중”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3월말부터 미등록 상조업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실태 점검중이며 적발되는 법위반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상조분야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의 유예기간 만료 등에 맞춰 법 집행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1-04-14 11:51
“상조업체 86% 선수금 20% 이상 보존조치 완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의 86.5%가 소비자피해 발생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국 320개 상조업체 중 277개 업체가 상조업 관련 개정법률에 따라 등록해 상조업체들의 소비자안전장치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맺으면 신규 상조업체는...

2011-03-23 12:06
"현물지급형 상조보험, 소비자보호에 도움"

상조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가 상조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이 소비자보호에 기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1일 보험연구원 황진태 연구위원은 '현물지급형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 제공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은 보험회사가 현물형태의 상조서비스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직접...

2011-01-31 10:13
에스원, 4Q 실적 시장 예측 웃돌 전망 '매수'-대신證

증가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1년에도 해외사업 강화로 보안상품 매출 확대와 시스템경비부문에서 6~7% 수준의 매출 성장이 예상돼 어닝모멘텀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에스원이 현금흐름 창출이 우수한 수익모델을 확보하고 있고 헬스케어 시장 진출과 상조업 진출 추진 등 신규사업 관련 잠재성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11-01-20 07:44
공정위 소비자 감시제, 부동산 분야서 두드러져

감시 요원의 모집 기간은 1월 19일~2월 9일 이며 만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최종 선정자 발표일은 2월 18일이다. 공정위는 제보한 내용이 일정한 제보요건을 충족하고 채택 될 경우 분야별로 △TV 홈쇼핑 15만원 △상조업 10만원 △여행업·해외연수·학원업·민간자격증·부동산 5만원을 사례비로 지급한다.

2011-01-13 12:00
금융권, 블루오션 '상조업' 진출 잰걸음

장례 절차를 돕는 상조(相助)업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와 보험사들이 상조업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협과 신협은 상조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도 제휴를 통해 상조 관련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상조업체와 제휴해 보험금을 대신 지급해 주거나 장례식을 대행해 주는 상조 관련 상품을 팔던...

2011-01-03 10:45
정호열 “공정한 사회는 자율·공정·책임이 기반”

확립과 관련해서는 마련한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과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시민 생활에서 법집행이 취약한 분야인 상조업, 전저상거래, 다단계, 항공마일리지 등에서 피해방지와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2010-11-04 09:17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한 상조업체 207개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지난 9월18일부터 시행되면서 상조업 전체 선수금(1조8500억원)의 95.7%인 약1조7700억원, 전체회원(약 275만명)의 91.6%인 252만명이 청약철회·계약해제시 대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명단 및 업계 현황을 발표했다....

2010-10-03 13:59
상조업 등록 강제등 할부거래법 개정

앞으로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주 사무소를 관할 시·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증현 국무총리 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등록사항 변경, 합병 등으로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때는 이로부터 15일 내에 시·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2010-09-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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