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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인 김 위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시위를 벌이다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으로 운영됐다. 노·사·공 ‘동수’가 깨지면서 표결 등 의사결정도 지연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은 20일 6차 전원회의에서도 결정이...
    2023-06-21 14:01
  •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현재 방통위 비정상적 상황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방송 장악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위원장 참칭을 인정할 수 없다”며 14일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김효재 방통위원과 면담했다. 이들은 김 직무대행이 부당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원회...
    2023-06-14 10:25
  •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공포되지만, 과태료 부과는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최근 기승을 부린 전세 사기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도 논의될 계획이다. 조례안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3-06-12 15:45
  •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의원도 "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대책 기구를 구성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지도부에 건의했다. 조만간 통합적 성격의 노동 탄압 대책기구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통상적 현안 보고가 아닌 합동 청문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과도하고 무도한 진압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1 13:29
  •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거기다 최근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출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의총에서 민주당 몫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교육위...
    2023-05-31 16:57
  • 與장제원, 과방위원장에 선출...민주 몫 6개 상임위 인선 보류
    與장제원, 과방위원장에 선출...민주 몫 6개 상임위 인선 보류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한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은 보류됐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직전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장관을 지낸 중진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2023-05-30 16:26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이를 위해, 미셸 상임의장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EU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8.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침해 및 인권 유린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사용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2023-05-22 18:59
  • 온투업 대출 72%가 부동산…연체율 폭등에 부실 그림자 [두더지 게임, 약한고리 찾기③]
    온투업 대출 72%가 부동산…연체율 폭등에 부실 그림자 [두더지 게임, 약한고리 찾기③]
    지난해 11월 간담회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어려운 경제, 금융 환경일수록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P2P 대출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부동산 PF대출 쏠림 현상이 뚜렷한 온투업계 주 이용자가 중저신용자들이라는 게 문제다. 온투업협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8.75%로...
    2023-04-14 05:00
  • 고양ㆍ남양주ㆍ구리 등 9개 지구에 버스·DRT 증차 및 신설 추진
    고양ㆍ남양주ㆍ구리 등 9개 지구에 버스·DRT 증차 및 신설 추진
    또 출‧퇴근 시 높은 혼잡률(최대 136%)로 주민 불편이 컸던 시내버스 78번(구리 갈매지구~강변역(2호선)) 노선은 8대에서 10대로 2대 증차할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이번 발표하는 지구별 보완대책은 조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해 지구 주민이 겪고 있는 광역교통 불편을 가능한 이른 시간 내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5 11:00
  • [부동산PF 대응] PF-ABCP→장기 대출 전환 보증 신설…차환리스크 제거
    [부동산PF 대응] PF-ABCP→장기 대출 전환 보증 신설…차환리스크 제거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정부는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들을 탄력적으로 차질없이 집행해나가면서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융규제 유예조치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6 11:59
  •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현재 금융위는 관련 실무진과 상임위원 등이 해외 금융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를 살피기 위한 출장을 앞두고 있는 등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3월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 운영할 것"이라며 "해외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2023-02-14 14:33
  •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제외하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관심이 없다. 여야 모두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노란봉투법,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법정 기일 등의 안건에만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2022-12-01 11:01
  •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병희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38개국 경쟁 당국이 매년 2차례 정기 회의(6월, 12월)를 개최해 경쟁법 관련 국제적인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경쟁법 조사에서...
    2022-11-28 10:00
  • 금융위 “시장 매커니즘 복원 핵심, ‘민간+정부’ 축적 모든 역량 총동원”
    금융위 “시장 매커니즘 복원 핵심, ‘민간+정부’ 축적 모든 역량 총동원”
    금융위원회는 자금중개 기능 등 시장 매커니즘 복원을 위해 민간과 합동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자금시장 관련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이하 비상거금회의)가 끝난 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간부회의를 가진 후 마련된 것이다. 점검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이 주재했다. 권...
    2022-10-23 15:59
  •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는 6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전국위를 개최해 당헌을 바꾸거나 새 비대위원장 임명 후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원을 임명하는 등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
    2022-10-13 14:18
  • 화성동탄ㆍ수원호매실 등 신도시 37곳 대중교통 대폭 늘린다
    화성동탄ㆍ수원호매실 등 신도시 37곳 대중교통 대폭 늘린다
    지구별 T/F(실무협의체)도 운영, 지구별 대책의 세부내용을 마련한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이번 대책은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단시간 내에 완화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도로·철도 등 중장기 시설사업도 추가 발굴해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0-12 11:00
  • 이준석 "가처분 전 제명 시도? 편법·비상식 다 보여줄 모양"
    이준석 "가처분 전 제명 시도? 편법·비상식 다 보여줄 모양"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법원에 새 비상대책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지난 13일 상임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가 당과 지도부 등을 상대로 한 다섯 번째 가처분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28일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개시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이 날은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2022-09-15 21:45
  • 이준석, 5차 가처분 신청…"새 비대위원 6명 직무정지 해달라"
    이준석, 5차 가처분 신청…"새 비대위원 6명 직무정지 해달라"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15일 입장문을 내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과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달 13일 상임전국위 의결로 임명된 국민의힘의 지명직 비상대책위원은 김상훈·정점식·전주혜 의원,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2022-09-15 20:25
  • 정진석號 무거운 마음으로 첫 회의...‘석석대전’ 결론은 28일 법원 손에
    정진석號 무거운 마음으로 첫 회의...‘석석대전’ 결론은 28일 법원 손에
    반면 국민의힘 측 전주혜 의원은 “배현진 최고위원이 8월 8일 사퇴서를 제출했고, 8월 17일 정미경 최고위원이 사퇴해 8월 5일 이후에 생긴 사정변경 때문에 이는 소급 입법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한 뒤, 결과를 발표한다.
    2022-09-14 15:37
  • 공정위, 조직 선진화 TF 구성…조사·심판 분리 검토
    공정위, 조직 선진화 TF 구성…조사·심판 분리 검토
    TF는 그간 제기된 외부 평가와 법 집행 여건 변화,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조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조사와 심판을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분리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도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는 조사 담당 부서에서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면, 위원장·부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 위반 및 제재...
    2022-09-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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