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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2022년 3월엔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나흘 앞두고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을 쏴 NSC 긴급 상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2017년 대선 때는 투표 열흘 전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실패한 바 있죠. 2012년 대선 일주일 전에도 ICBM급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려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군사...
    2024-01-10 16:16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의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을 분석해보니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중 14곳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쳤지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3곳에서는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예비심사'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2024-01-02 05:00
  • “국력 제고에 위대한 전환의 해” 북한, 김정은 주재 연말 전원회의 개최
    “국력 제고에 위대한 전환의 해” 북한, 김정은 주재 연말 전원회의 개최
    승리와 사변들에 대한 긍지높은 평가가 천명됐다”면서 “인민 경제 전반 발전 지표가 상세히 소개됐으며 당 건설과 국가주권활동, 정치, 국방, 외교 분야에서 이룩된 새로운 변화와 진전에 대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전원회의에는 김덕훈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비서, 강순남 국방상, 리철만 당 중앙위원회 농업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3-12-27 09:03
  • EU, 우크라이나 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반대국 헝가리 기권
    EU, 우크라이나 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반대국 헝가리 기권
    EU 정상들의 이날 결정은 앞서 지난달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협상 개시를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 나흘 만인 작년 2월 28일 가입신청서를 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년 10개월 만이다. 특히 예상 밖 '깜짝 합의'라는 평가다. EU 가입 협상 개시 문제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표가 필요한...
    2023-12-15 08:34
  • [종합] 우크라이나 향하던 돈줄 마른다…美ㆍEU, ‘두 개의 전쟁’ 골머리
    [종합] 우크라이나 향하던 돈줄 마른다…美ㆍEU, ‘두 개의 전쟁’ 골머리
    오르반 총리는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500억 유로(약 71조 원)의 추가예산 배정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U 가입은 물론, EU차원의 우크라이나 지원까지 거부한 셈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를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할...
    2023-12-06 13:28
  • 헝가리 "우크라이나 지원 못해!"…EU 지도부 '화들짝'
    헝가리 "우크라이나 지원 못해!"…EU 지도부 '화들짝'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첫날 일정을 마치고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EU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에서는 도·감청 위험 없이 EU 각국 정상들과 통화할 수 있는 안전한 전화선이 없기 때문"이라며 조기 귀국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EU는 지난달 초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가입 협상 개시...
    2023-12-06 08:20
  • 의협, ‘의대 증원 저지 범대위’ 통해 대정부 투쟁 시동
    의협, ‘의대 증원 저지 범대위’ 통해 대정부 투쟁 시동
    집행부 산하에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의협 제127차 상임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3일 회의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로 확정하고 산하에 투쟁분과, 조직강화분과, 홍보분과를 구성했다. 산하단체의 추천을 받아 투쟁분과와 조직강화분과에 실행위원...
    2023-12-04 15:57
  •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분쟁조정 현장에서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집행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소송 절차 없이도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2023-11-21 15:30
  • 전장연, 56일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경찰과 충돌
    전장연, 56일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경찰과 충돌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현재 전장연은 장애인이동권을 포함한 증액예산안의 반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국회와 서울시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제56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서울 지하철 노조는 22일 ‘지하철 총파업’을 예고 한 바...
    2023-11-20 10:39
  •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낮은 자세로 국회에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여야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한 오찬에서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2023-11-11 06:00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을 맡기도 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초대 의장 등 그동안 지방분권과 관련한 활동을 많이 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서 내부 싱크탱크 역할인 국가미래비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으며, 중도개혁 성향의 학자로 경제발전모델...
    2023-11-06 06:00
  • 항공우주업계 “우주항공청 설립 서둘러야”
    항공우주업계 “우주항공청 설립 서둘러야”
    애초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했으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안건조정위원회 미합의 종료 등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질수록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선진기술협력 추진 어려움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글로벌 강국 도약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2023-11-01 15:37
  • 尹, 국민통합위 정책제언에 '반성'…"정책집행 이어졌는지 돌이켜볼 것"
    尹, 국민통합위 정책제언에 '반성'…"정책집행 이어졌는지 돌이켜볼 것"
    국민통합위와 만찬 회동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 위원장과 1·2기 민간위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당 4역(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등도 참석했다. 이달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뒤 윤 대통령이 처음 당 지도부와 만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2023-10-18 17:19
  • 尹 "국민 통합 기제는 헌법 규범…저와 내각, 돌이켜보고 반성"
    尹 "국민 통합 기제는 헌법 규범…저와 내각, 돌이켜보고 반성"
    윤 대통령은 17일 국민통합위 민간(인수위원회 시기, 1기, 2기) 및 정부 위원, 국민의힘 지도부 주요 인사 및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90여 명과 만찬을 했다. 국민통합위 정부 위원으로는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고...
    2023-10-18 09:53
  • 시진핑·푸틴, 7개월 만의 회동…“친러 행보, 득보다 실 될 수도”
    시진핑·푸틴, 7개월 만의 회동…“친러 행보, 득보다 실 될 수도”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의욕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폴란드 바르샤바 소재 동부연구센터의 야쿠브 야코보우스키 부소장은 “푸틴이 시진핑의 이상적인 파트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고 러시아가...
    2023-10-17 17:42
  •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박 위원은 “이건 대단히 엄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주 치밀하고도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법사위 구감에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과 지침 준수 여부, 대통령 특별사면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각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의사...
    2023-10-11 15:10
  • 5대 금융지주, 돈줄 막힌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연장ㆍ신규자금 4조 원 공급
    5대 금융지주, 돈줄 막힌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연장ㆍ신규자금 4조 원 공급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회의에는 금융당국과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주요 금융지주, 저축은행중앙회,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점검ㆍ소통회의는 앞서 지난달 26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기재부·국토부·정책금융기관...
    2023-10-05 12:00
  •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상임위원회 심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과정에서 또는 예산 소소위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쪽지예산은 없다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서 쪽지예산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예전처럼 말 그대로 쪽지로 들이미는 예산은 없어졌다는 것이다. 더 쉽게...
    2023-09-04 06:00
  •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검사를 추진한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회계 검사 결과를 계기로 문 정부 인사인 정 위원장의 해촉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2023-08-10 15:36
  •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5년만에 실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 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한...
    2023-08-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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