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리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계기로 군사 협력을 도모하면서 스스로 만든 대북 제재를 깨트릴 조짐까지 보인다.
한 개발도상국 외교관은 “유엔을 장악한 국가들이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중국을 포함해 유엔 체제 외부에서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 거래 및 군사 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있으며, 우리도 이와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면서 논의 중이다”며 “다만 김 위원장을 위해 계획된 일정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방러 결과를 결산하기엔 시기상조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과 무기 거래 및 군사 기술 지원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미 제재 부과에 찬성한 바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제 안보질서의 근간이던 안보리 체제도 흔들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미국 등과 대치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을 번번이 감싸며 추가 제재에 반대해왔다. 그러면서 이젠 기존 제재까지 허무는 최전방에 설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언급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상황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실도 같은 날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많은 국가가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많은 국가가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러시아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국제적인 왕따(pariah)에게 (지원을)...
대통령실이 북러정상회담과 관련 12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법 무기 거래, 군사 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페스코프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북한과 유엔 제재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관련해 북한과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과의 무기·군사 기술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졌다.
닛케이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두고 ‘러시아가 금단으로 여겨진...
전망대로라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전날 북한이 무기를 거래할 경우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의 이러한 경고와 관련해 “북한을 포함한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고가 아닌 양국의 이익”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이번 주요 20개국...
윤 대통령은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기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책임'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ㆍ러시아 등에 북핵 대응 공조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남 당시 "북한 핵 위협이 대한민국에는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한중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역할을 해달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9~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공여, 우크라이나에 단기 3억 달러·중장기 20억 달러 지원 계획 등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 확대 기조를 밝혔다.
이날 귀국한 윤 대통령은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윤 대통령은 "북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일 협력 체계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결국 시장 경제, 세계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함께 성장을 일궈 온 한중이 다자주의 속에서 국제 사회가 교류하고 협력해 온...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북중러의 외교적 밀착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국제법을 지키고 북핵 저지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전날(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8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임에도 중국, 북한과 무기 거래를 논의하는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를 겨냥해 압박성 메시지를 낸 것을 말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초강대국 앞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지난...
윤 대통령은 모든 유엔 회원국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준수 필요성과 채택 당사자인 상임이사국의 무거운 책임에 대해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에 당부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이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는 말과 함께 "북한이 한중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력하자"고 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현지 브리핑에서 "결국 한중 관계에 문제가 존재할지라도 빈번하게 자주 만나 교류하고 대화해가면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게 대통령 입장"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한 포괄적 제재가 내려진 상황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핵, 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인...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과 일본, 알바니아 등 대부분의 이사국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결의안, 의장 성명 등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김성 유엔 북한대표부 대사는 “위성 발사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증가하는 적대적 군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고...
또 수십 년 후의 기축통화는 원화가 된다거나, 한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만장일치 선임된다는 뉴스부터 세계 최고 부호로 알려진 ‘빌 살만’이 줄을 선다는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소재로 한 밈이 쏟아지는 중이다.
한편, 학계에선 여전히 이번 논문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이번 논문에 대해 조망하며 “논문의 세부사항이 부족해...
또한, 윤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늘 책임있는 역할을 해왔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늘 엄정한 입장을 견지해온 우리의 핵심 우방국"이라며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서도 우리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