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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이날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16곳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해 절반의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야당의 일성이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가 27일부터 시작될 거란 전망이지만 이견이 커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 방항’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2023-11-26 15:49
  •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20대 국회에서도 간호법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 복지위에서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제정법 특성상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치고 다시 상임위원회인 복지위부터 본회의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4월이 총선인 것을 감안하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2023-11-24 14:58
  •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2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2021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실명이...
    2023-11-23 16:03
  •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법안은 발의 후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돼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남은 절차가 일사천리로 이뤄져야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부동산 정책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시장은...
    2023-11-23 15:46
  • 광해광업공단·물재생공단, 감사 역량 강화 맞손
    광해광업공단·물재생공단, 감사 역량 강화 맞손
    KOMIR 이의신 상임감사위원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엄연숙 상임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감사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업무 협력체계 구축, 인력지원, ESG 감사기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의신 KOMIR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부감사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약기관과 지속적인...
    2023-11-22 14:47
  • 이영작 LSK Global PS 대표, 과학기술산업 분야 국회의장상 수상
    이영작 LSK Global PS 대표, 과학기술산업 분야 국회의장상 수상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발전에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인사 △응용과학분야 연구 또는 성과 활용에 뛰어난 업적이 인정되는 인사 △과학기술 분야 입법 지원 활동에 뛰어난 공헌이 인정되는 인사를 공로자로 발굴해 매년 국회의장과 과학기술 유관 상임위원장 공로 수상자를 시상해오고 있다. 이날...
    2023-11-22 10:11
  • 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정부는 전날 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2023-11-22 09:47
  •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한덕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추진"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한덕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추진"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21일(현지 시각) 북한 도발 직후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관, 현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 총리는 이를 언급하며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 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2023-11-22 08:31
  •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간이조정절차는 분쟁당사자간 이견이 없는 경우 상임위원 1인에 의한 결정으로 분쟁을 조기 종결시키는 절차다. 한 위원장은 또 "보다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피해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내실화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인력 보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2023-11-21 15:30
  • 與, 공관위 출범시한 ‘총선 90일전’으로 늦췄다…혁신안 의결은?
    與, 공관위 출범시한 ‘총선 90일전’으로 늦췄다…혁신안 의결은?
    이외에도 ‘공관위 의결과 최고위 승인으로 배심원단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의결했다. 총선에서 국민공천배심원단을 운영할 때 배심원단에 검증이 안 된 인사가 포함될 경우에 대비했다고 당은 설명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23일 온라인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2023-11-20 16:27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시작한 상임위원회 17곳 중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0곳이 위원회 차원의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3조7431억 원), 농해수위(2조1276억 원), 행안위(1조2241억 원), 국토교통위(1조1885억 원) 등에서 컸다. 이를 합산하면 정부 제출안 대비 순증액은 약...
    2023-11-20 14:35
  • 전장연, 56일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경찰과 충돌
    전장연, 56일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경찰과 충돌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도 “국회는 증액예산안을 반영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집회를 마친 뒤 8시 30분께 시청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지만, 경찰과 공사 직원들이 저지하면서 서로 간 충돌이 빚어졌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공사는 수차례 불법집회임을...
    2023-11-20 10:39
  • '北 정찰위성 발사 대비' NSC 상임위 개최…"軍 방위태세 강화"
    '北 정찰위성 발사 대비' NSC 상임위 개최…"軍 방위태세 강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비, 국가안보실이 20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NSC 상임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안보 대비 태세를 확인했다.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
    2023-11-20 09:24
  •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예산을 걷어내고, 청년과 미래를 위한 실질적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던 3000억원 규모의 ‘청년 예산’은 야당 주도로 80%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5개 부처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청년예산 3028억원 중 2413억3400만원(79.7%)이 일괄 감액됐다.
    2023-11-19 15:42
  •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줄고 있고,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처리가 가능한, 비쟁점 법안들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다시금 ‘단독처리-거부권-재추진’ 프레임을 상기시키는 것 역시 여야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2023-11-18 07:00
  • 방통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계획안 의결
    방통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계획안 의결
    심사위원장은 이동관 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해 결정되고 심사위원은 이 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방통위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 전문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임을 고려해 신청법인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이들의 방송사업의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 보도프로그램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들여다볼...
    2023-11-16 16:49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실거주의무 폐지법과 재초환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등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2~3월 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됐지만, 1년 가까이 공회전만 하는 셈이다.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2일과 29일, 다음 달 6일 세 차례만 남았다. 3개 법안 통과가...
    2023-11-16 16:36
  • 농축산 단체, 법사위 향해 농협법 개정 지연 규탄…"총선서 책임 물을 것"
    농축산 단체, 법사위 향해 농협법 개정 지연 규탄…"총선서 책임 물을 것"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6개월이 넘도록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했지만, 농업·농촌·농민과 연관성도 없는 특정 조직의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마냥 이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탄받아...
    2023-11-15 18:01
  • 尹,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1기 신도시특별법 국회 협조 당부
    尹,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1기 신도시특별법 국회 협조 당부
    윤 대통령은 또 올해 3월 발의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늦었지만, 어제(13일)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정부 국정과제라는 점을...
    2023-11-14 11:22
  • [인사] 한국수자원공사
    △ 상임감사위원 이삼규
    2023-11-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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