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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앞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임 전 차장을 포함해 하급심에서 일부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세 명이 됐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2-05 16:21
  •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김준휘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양정열 ◇과장급 전보 △정보화기획팀장 김순영 △인천고용센터소장 김연식 △강릉지청장 정언숙 △창원지청장 양영봉 △울산지청장 김재훈 △구미지청장 윤권상 ◇과장급 파견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김태은
    2024-02-04 12:00
  •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일부에선 홍석철 상임위원, 조영철 민간위원의 사퇴도 김 부위원장의 리더십 내지는 역량과 연관 짓는다. 그런데, 성과가 부진하니 부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저고위의 성과가 실제로 부진한지, 성과가 부진하다면 부위원장 교체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저고위 외에는 누구도 책임이 없는지 따져야 한다. 최근 부위원장 교체설에는 주장만 있을 뿐...
    2024-02-04 12:00
  • 닻 올린 녹색정의당·새진보연합…군소야당 '총선용 연합' 본격화
    닻 올린 녹색정의당·새진보연합…군소야당 '총선용 연합' 본격화
    이날 당 전국위원회를 통해 선출된 김준우 상임대표(전 정의당 비대위원장)는 출범식에서 "심화하는 기후 위기와 불평등, 지역소멸과 기득권 양당 정치에 맞서 새정치를 보여드리겠다"며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의당과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연합정당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의당은...
    2024-02-03 19:20
  •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로 엄상필(55, 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 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제청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자리를 대신할 신임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권을 처음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2024-02-02 18:51
  •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이후 아주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장 등을 거쳐 녹십자셀 대표이사, 지씨셀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GC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이 신임 회장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CARM에서 정책위원장직을 수행해왔다. CARM 정책위원회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과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당시 의견을 개진했으며, 2022년 6월에는...
    2024-02-02 10:23
  • EU, 우크라이나 72조 지원안에 극적 합의
    EU, 우크라이나 72조 지원안에 극적 합의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SNS를 통해 "27명의 지도자 모두 EU 예산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전체 지원 500억 유로 가운데 330억 유로(약 48조 원)는 대출 형태로, 나머지 170억 유로(약 24조 원)는 원조다. 자금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피해복구와 재건에 쓰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24-02-02 09:03
  • 포스코 회장 후보 6명 압축…‘김동섭ㆍ우유철ㆍ전종선’ 누구?
    포스코 회장 후보 6명 압축…‘김동섭ㆍ우유철ㆍ전종선’ 누구?
    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전날 제8차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군을 6명으로 압축한 파이널리스트를 발표했다. 후추위가 회장 후보군 명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기 회장 후보군은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연구원장,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등 내부 출신 3명, 외부 인사...
    2024-02-01 14:41
  • EU, 우크라이나 지원 담판 짓는다…특별정상회의 개최
    EU, 우크라이나 지원 담판 짓는다…특별정상회의 개최
    31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회원국들에 특별정상회의 초청장을 보냈다. 미셸 의장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가장 시급한 문제를 논하기 위해 2월 1일 열리는 특별정상회의에 여러분을 초대한다”며 “무엇보다 금융 프레임워크의 중기적 개정에 대한 합의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마지막...
    2024-02-01 08:17
  • 尹정부 경사노위, 설 전에 첫 본위원회 연다
    尹정부 경사노위, 설 전에 첫 본위원회 연다
    김문수 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역대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 전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작년 6월 정부 노동 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같은 해 11월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하며 재개됐다. 이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2024-01-31 20:31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명했다.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위원에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2024-01-31 15:10
  • 미 일리노이 선관위 "바이든ㆍ트럼프, 각각 대선 예비선거 출마 가능"
    미 일리노이 선관위 "바이든ㆍ트럼프, 각각 대선 예비선거 출마 가능"
    모두 8명(민주 4명·공화 4명)으로 구성된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단은 "선관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와 바이든 이름을 오는 3월 19일 열리는 정당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그대로 두는 방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들은 "법 조항에 대한 임의의 해석을 근거로...
    2024-01-31 08:21
  •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31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1월 임시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각종 민생법안은 이날까지 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여야 관계도 더욱 냉각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생법안을 포함한...
    2024-01-30 16:03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신임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에 관심 집중 박 고법판사와 연수원 동기이면서 두 번째로 대법관 후보에 선정된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역시 주목된다. 젠더법 연구회 회장으로 활약한 신 상임위원은 ‘엘리트 코스’라는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 여성 최초로 뽑혔을 만큼 실력이 검증됐다.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천대엽(21기) 대법관도 양형위 상임위원을...
    2024-01-29 06:00
  • 이재명, 尹에 “정치 손 떼고, 경제 집중하라...공통공약 이행하자”
    이재명, 尹에 “정치 손 떼고, 경제 집중하라...공통공약 이행하자”
    이어 “지금까지 반응이 떨떠름하다가 제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긴급하게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야당이 반대하지 않고 여당도 주장했던 것, 그 일은 바로 해내자”며 “상임위원회를 빨리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지연시키지 말고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총선 공약을 낼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지난 대선에서...
    2024-01-26 10:01
  •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조한창(58·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2024-01-25 19:52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유럽이사회(EU정상회의) 상임의장, 회원국의 국가 수반들이 대거 참석해 그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 2019년 취임한 폰데어라이엔은 ‘가장 지정학적인 집행위원회’를 이끌어왔다고 평가받는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유럽’이 목소리를 내고 인정을 받으려면 기후위기에 적극 나서야 하기에 그린딜을 제시하고...
    2024-01-25 05:00
  •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으로, 본회의 전까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등이 연달아 열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이 새로운 조건이라며, 민주당이 법안 유예를 미루기 위한 핑계만 찾는다는 입장이다....
    2024-01-24 15:37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안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 재표결 등 대치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출범한 2+2 협의체의 가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출범하고, 각 당에서 신속히...
    2024-01-24 14:16
  • 김홍일, 취임 후 첫 회의 주재...“방통위 5인 체제 되도록 국회서 도와달라”
    김홍일, 취임 후 첫 회의 주재...“방통위 5인 체제 되도록 국회서 도와달라”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과 여야가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해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지만, 수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방통위는 올해 국민 일상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포털뉴스...
    2024-01-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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