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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아울러 전 통제관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무산 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간호협회와도 소통하고 정부 입장도 전달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임위원회라든지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2024-05-27 13:45
韓‧日, 미국생물보안법에 CDMO 고객 유치전

중국의 우려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한국과 일본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 고객 유치에 나섰다. 법안이 실행되면 관련된 중국 기업은 2032년 1월 이후 미국 시장에서 퇴출 절차를 밟는다. 2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40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이...

2024-05-27 05:00
尹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앞두고 한중‧한일 양자 회담

이 밖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2024-05-26 19:27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98건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머물러 있다. ‘1호 혁신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AI 기본법 등이 다 이렇다.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 등 킬러 규제 사정도 다를 게 없다....

2024-05-23 05:00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그는 "법안들은 당선자들이 상임위원회 배치가 완료되면 상임위별로 의논해서 정리한 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안 목록은 자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의 입법 전략에 대한 질문에 "전략은 따로 없다. 국회 원구성을 빨리 하고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방송3법은...

2024-05-22 17:45
물 건너간 연금개혁...조규홍 장관 "22대 국회에서 논의"

상임위원회 구성 등 국회가 정상 가동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활동을 종료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윤석열...

2024-05-22 17:00
허은아 "채상병 특검법 협치"...이재명 "정부 비판 함께 하길"

이어 "소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정치인이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1야당 대표께서 저희 3명의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허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보수정당 일원으로서 개혁적인 정치를 해온 허 대표의 성취와 목표에 대해 국민들께서 공감한 결과가...

2024-05-21 17:10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한편,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헌제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또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등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했다. 제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21 13:23
황우여 “개혁신당 잘 되길, 연대하자”…허은아 “與, 친정같은 곳”

또 “저희는 3석 밖에 없는 꼬마정당”이라며 “세 명의 의원들이 본인이 원하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될 수 있도록 황 위원장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다”고 부탁했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된 논의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허 대표는 접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관련 언급이 아예 없었냐’는 질문에 “그렇다.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고...

2024-05-21 12:08
與, 총선 참패 수습…상임고문단 만나 전대 룰·백서 등 현안 경청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해 출범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당 상임고문단과 만나 총선 참패 이후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최근 당 총선백서 제작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책임론' 논란 등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당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총선 참패는, 국민이 '정말 국민의힘이 아주 대변혁을 해서...

2024-05-20 16:38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與野 희망 상임위 신청 완료…배정작업 착수“지역 숙원 해결” 국토위 주로 선호…환노위도 부상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4년간 의정활동을 이끌어갈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전반기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을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현재 배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0 16:25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차원의 실무적인 만남도 비공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어느 정당이 가져가느냐다. 민주당이 두 자리를 모두...

2024-05-19 14:40
[부음] 김현철(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씨 빙부상

▲김춘곤(향년 84세)씨 별세, 김종원(SK플래닛 매니저)·김종혁(호텔인터불고 원주 차장)·김정아(의왕백운초등학교 교사)씨 부친상, 김현철(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씨 빙부상 = 17일, 평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장례식장 VIP2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031-382-5004

2024-05-18 20:00
한국공인회계사회, 22일 '제10회 ESG 인증포럼' 개최

주제발표3에서는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이 지난달 발표한 KSSB 기준 공개초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기준확정 계획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의 좌장은 서정우 前국세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센터장, 김은정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본부장, 박준영 한국거래소...

2024-05-17 10:46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법률전문가를 상임위원으로 위촉하고, 상설 형사조정기구인 형사조정센터 설립해 운영하는 등 형사조정 시스템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차 연구관은 “현재 비상설 형사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반‧상근 형사조정위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과 조정 업무 전반을 관리할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청의...

2024-05-17 06:00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지난달 총선 이후 여야 지도부가 이견을 좁히며 합의 가능성을 키워 이달 2일 본회의 고준위 특별법 상정까지 기대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끝내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문제는 여야 새 지도부 구성으로 양당의 전임 지도부 간 합의가 힘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 새 원내대표가 13일 첫 만남에서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며...

2024-05-15 11:15
“코로나19 ‘관심’ 단계로 내려갔지만, 롱코비드 장기적 위험 요소”

KMI한국의학연구소 연구위원회의 신상엽 수석상임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롱코비드에 대한 최신 정보와 대응법을 담은 건강정보를 14일 내놨다. 이달 1일 자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 단계로 하향됐다. 국내에서 코로나19는 더 이상 비상 방역체계가 아닌 일반 의료체계에서 다뤄지는 통상적인 4급 법정 감염병이 됐다는...

2024-05-15 10:46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2021년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작업부터 원점에서...

2024-05-14 16:17
與황우여, 현충원 참배…“건국정신 이어받겠다”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유상범·전주혜·엄태영·김용태 비대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 새 지도부 전원이 참석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13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황 비대위원장이 지명한 4명의 비대위원 임명안을 의결한 바 있다. 9일 선출된 추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수석부대표에 배준영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에 장동혁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2024-05-14 10:10
황우여 비대위 공식 출범…원내수석대변인에 장동혁

국민의힘은 13일 비대면으로 제1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위원 임명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상임전국위원 61명 중 70.49%인 43인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39명(90.70%)이 찬성해 원안이 의결됐다. 이날 임명된 비대위원은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유상범·엄태영 의원, 원내대변인을 지낸 전주혜 의원, 김용태 포천·가평 당선자 등이다. 국민의힘...

2024-05-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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