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대결 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직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국내 민간 단체들이 6~7일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을 달아 보내자 8~9일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다.
이에 정부는 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나섰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소관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감독하는 상임위원회다. 21대 후반기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었는데, 22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탈환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을 지명했다. 간사에는 초선 시절부터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언행으로...
대통령실은 이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국민의힘, 15개 정책특위 위원 구성 마무리세제, 반도체, 연금개혁…경제이슈 선점 경쟁
국민의힘이 이번 주 15개 정책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회 독식을 예고한 상황에, 반도체·AI(인공지능)·연금개혁 등 정책 이슈 선점에 여당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이날 대통령실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즉각 대응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날 중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군은 현재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모두 재가동할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우리가...
대통령실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오전 10시 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재살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에 이어 1일 오물과 쓰레기가 든 오물풍선을 보냈다. 2일 북한은...
대통령실은 9일 오전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재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이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NSC를 가동한 것은 이달 2일 이후 7일 만이다.
장 실장은 2일 NSC 상임위 후 브리핑에서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며 오물...
여야 간 국회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를 조속히 가동해 의혹이 있는 부분을 샅샅이 조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제출한 명단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장 후보는 △운영위원장 박찬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장 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안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정 시한을 앞두고 22대 국회 원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원만한 원 구성을...
이번 콘퍼런스 자리에는 이형주 금융위원회상임위원,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축사를 통해 한국에서의 첫 글로벌 보험 콘퍼런스 개최를 축하했다. 동시에 정부와 기관에서도 한국 보험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오전 세션을 통해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인사이트 특별 강연을 듣고 AI의 보험업 적용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국회의장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우 의장에게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안을 가져오라고 민주당에 이야기하라는 말도 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18개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10일 의원총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18개 중 일단 11개를 제출해야한다"면서 "우리가 집중하는 상임위인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국회 운영위원회)·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개는 절대로 양보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저쪽(국민의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을 원하면서 생긴 갈등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 법사위원장은 국회 제2당 몫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으나 법안 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샅바 싸움'에 여야 정치권이 정작...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18곳 독식 방침에 6일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역풍이나 평가는 민주당이 받아야 될 몫"이라고 경고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배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집권여당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먼저 띄운 상태다. 이들은 전날(4일) 세제 개편, AI(인공지능)·반도체, 연금개혁 등 14개 특위 위원장 배정을 끝마쳤다.
여당은 각 특위를 통해 민생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협상 불발로 상임위 구성이 지연되거나 여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판이 짜여도...
한편, 여야의 원구성 협상 합의가 불발돼 7일까지 추가 협의를 약속한 가운데 박 부대표는 "11 대 7의 국회의석 배분이 국회 관례상 이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국민의힘에 충분히 얘기했으나 지금까지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총선 민심에 따라 대통령을 견제할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치 착수 시점에 대해선 "더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금융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도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수정 발의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