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법사위 위원들이 만약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60일 지나고 환노위에 오면 그 절차대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예고했다. 안건조정위원회란 상임위원회에서 특정 안건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해당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꾸리는 위원회다.
국민의힘 간사인...
'세계 습지의 날'은 1971년 2월 2일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이 체결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협약 상임위원회에서 1996년 지정, 2021년 8월에 유엔 지정 국제 기념일로 선정됐다.
올해 습지의 날 주제는 '바로 지금, 습지를 되살릴 시간(It’s time for Wetland restoration)'으로 우리의 선택과 실천이 습지 복원의 첫걸음임을 강조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습지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13일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라치기' 방식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자는 뜻의 '시민과 함께 달 보기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14일 오전 8시 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장애인평생교육법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 촉구 아침 선전전'을 마친 뒤 오전...
대국민 약속이었기에 (여가부)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안 했다"며 "이 부분은 향후 우주청 신설과 함께 원내대표님들 간의 협의 사항으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는 관련 실무진과 상임위원 등이 해외 금융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를 살피기 위한 출장을 앞두고 있는 등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3월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 운영할 것"이라며 "해외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와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에 대한 사과 △기재부에 예산 반영 촉구 △UN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과 간담회 추진 △내년도 서울시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답변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변화된 태도를 기대한다”며 답이 오지 않으면 다음 달 23일...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등 실무진이 16일부터 약 일주일간 싱가포르와 영국 런던 등을 방문해 해외 금융사의 선진 사례를 살펴본다. 지배구조 전문가인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도 일부 일정에 함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해외 금융사의 회장 선임 절차 등을 살펴보고 국내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개선 작업에도 적용할...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국회법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구성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과 국민 불신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은 “올해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5.2% 상승했고, 생활물가는 6.1% 올랐다. 앞으로도 물가는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여기에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른다는 것은 소비자를 물가 압박에 몰아넣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 대중교통 요금 조정에 있어 정례화된 회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어선 지난달 26일에야 관련 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엔 동의했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관건은 법안 소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법안 소위를 열고 고준위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에 고준위법에 관한 간단한...
정부는 고리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 입법에 매진할 계획이다. 고준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영구처리시설을 다른 곳에 마련할 근거가 생기고, 고리 건식저장시설도 임시 시설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20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소위를 열고 고준위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법안의 상임 소관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8일과 15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과방위원장과 국토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ㆍ김민기 의원이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은 이날 두 법안의 직회부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다만 “개정안 논의와 상임위원회 통과 등의 시간까지 포함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며 “벤처기업계의 꿈과 열정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의 주역인 벤처기업들의 혁신기술과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제도개선과 입법지원이 절실히...
더불어민주당은 ‘천공의 국정개입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의혹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천공을 고리로 ‘무속 프레임’을 재가동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사회 분위기가 ‘천공이다, 건진법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에 김용원 부산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대 학사와 미국 미시간대 법학 석사를 취득하고 군 법무관 복무를 한 뒤 서울지검·부산지검·수원지검 검사를 지낸 검찰 출신이다.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과 부산노동위원회...
이날 전장연은 기재부와 서울시에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및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 사과, 기재부의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입장, 서울시의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과 초청간담회 이행 등을 3월 23일 전까지 답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 중단 기한인 13일 오전 8시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임원추천위원회는 “상임이사인 원장의 자격요건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고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며 “산업 진흥에 대한 비전과 장기발전 전략을 갖고, 산업을 이끌어갈 의지를 갖춘 공공·민간 전문가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14일 18시까지 원서 신청을 받는다. 응시자 중...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첫날은 대책위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의원과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시위에 나섰다. 이와 함께, 당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도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특검 추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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