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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국방위 '1호 파행' 오명…법사위선 '사법 공백' 네 탓 공방양평고속道·가짜뉴스·文정부 통계조작…여야 전방위 격돌행안위, '이상민 성토장'…문체위 '딥페이크' 시연 눈길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정쟁을 거듭하며 초강경 대치 정국의 민낯을 보여줬다. 극한 대립으로 시작도 전에 파행하거나, 전·현 정부를 겨냥한 네 탓...
    2023-10-10 15:58
  •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해당 법안에는 상임위원회 의사 정리·질서 유지와 관련해 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직 후보자나 증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위원장과 간사들이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강하게 맞부딪히는 가운데 김 후보자 청문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낮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협조한다면 청문회가 언제든 다시...
    2023-10-10 13:28
  • 윤재옥 “김행 청문회 중단은 野 막말 탓…파행방지법 추진”
    윤재옥 “김행 청문회 중단은 野 막말 탓…파행방지법 추진”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의사진행과 편파 운영으로 상임위가 상습 파행을 거듭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 파행 방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 청문회에 임하고 정상적 의사일정이 진행되길 자정 넘도록 대기하며 기다린...
    2023-10-10 10:17
  • 홍익표 “국감, 폭주하는 尹정부 맞설 유일한 수단...비상한 각오”
    홍익표 “국감, 폭주하는 尹정부 맞설 유일한 수단...비상한 각오”
    민주당은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진 현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유관 상임위 간 협력해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순직 사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양평-서울고속도 대통령 처가 게이트 문제, 재난문제에서도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 등은 유관 상임위서 공동...
    2023-10-10 10:14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국감 첫날(10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필두로 11개 상임위가 가동된다. 대법원이 30년 만의 수장 공백기를 맞은 만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법무부 국감(11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논란이 불거진 감사원 국감(17일) 등도 뇌관이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2023-10-09 15:30
  • 강서 보선 '10%p'에 달린 여야 운명…투표율 '촉각'
    강서 보선 '10%p'에 달린 여야 운명…투표율 '촉각'
    국민의힘도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필두로 5선의 정진석·정우택 의원(이하 명예공동선대위원장) 권영세·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하 상임고문) 등 주요 인사를 캠프에 합류시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쉽지 않은 선거지만 본투표까지 전력질주한다는 마음으로 뛰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
    2023-10-07 06:00
  • “나부터 살자”...강서구發 ‘헤어질 결심’
    “나부터 살자”...강서구發 ‘헤어질 결심’
    이외에 여권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고 알려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거 패배를 의식해 ‘각자도생’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당 소속 의원들은 지금 총력전을 하면서 각자 제 살길을 찾아 나선 모습”이라고 말했다. 선거운동...
    2023-10-05 15:50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여당이 댓글 국적 표기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기술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기정통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5월 김 대표가 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개정안이...
    2023-10-05 14:23
  • 5대 금융지주, 돈줄 막힌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연장ㆍ신규자금 4조 원 공급
    5대 금융지주, 돈줄 막힌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연장ㆍ신규자금 4조 원 공급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회의에는 금융당국과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주요 금융지주, 저축은행중앙회,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점검ㆍ소통회의는 앞서 지난달 26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기재부·국토부·정책금융기관...
    2023-10-05 12:00
  • 국회 ‘예비심사’는 하나마나?…의외의 연구결과 나왔다
    국회 ‘예비심사’는 하나마나?…의외의 연구결과 나왔다
    예비심사는 △예산안의 상정 △소관 부처 장관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 대체토론 △소위원회 심사 △찬반 토론 및 전체회의 의결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당 심사 의견을 참고해 예산을 깎고 더하는 ‘본게임’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러한 예비심사는 의장이 정한 심사기한을 넘길 경우...
    2023-10-02 06:00
  •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상임위원회에서도 경제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고,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2023-09-30 06:00
  • "골목길 CCTV 더 필요"…첫 선거운동, 지구대 찾은 진교훈[현장]
    "골목길 CCTV 더 필요"…첫 선거운동, 지구대 찾은 진교훈[현장]
    국민의힘이 안철수·권영세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김태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매머드급 캠프를 꾸린 것을 두고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며 "김 후보의 명분없는 출마를 덮기 위해 그분들을 동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중석에서 보면 누가 반칙을 했는지 너무 잘 보인다"며...
    2023-09-28 04:00
  •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증권가 “긍정적이나, 전반적 부동산 경기에는 미미”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증권가 “긍정적이나, 전반적 부동산 경기에는 미미”
    배 연구원은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보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대표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로 두 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도 신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2023-09-27 10:00
  • ‘나경원·권영세 합류’ 김태우 캠프 첫 대책회의…“‘꽃길 공천’ 후보와 달라”
    ‘나경원·권영세 합류’ 김태우 캠프 첫 대책회의…“‘꽃길 공천’ 후보와 달라”
    국민의힘은 26일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김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명예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정우택·정진석 의원, 상임고문으로 합류한 안 의원·나 전 의원 등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4선 중진 권 의원을 상임고문으로 추가 영입하면서 선대위는 대선급 진용을 갖추게 됐다. 김기현 대표는...
    2023-09-26 20:16
  • 내달 중순부터 상호금융 예금·금리 동향 일일모니터링…신뢰 제고 나선다
    내달 중순부터 상호금융 예금·금리 동향 일일모니터링…신뢰 제고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상호금융업권 자금 조달·운용 동향을 점검하고 유동성 상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기 위해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2023-09-26 16:48
  • [종합] 부동산 PF 사업장ㆍ건설사에 40조 금융지원…대출 보증규모 10조↑
    [종합] 부동산 PF 사업장ㆍ건설사에 40조 금융지원…대출 보증규모 10조↑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40조 규모 지원책에 대해 "일시에 사업장이 부실 위험에 빠지는 위험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부실 위험 사업장에는 캠코나 민간 금융사 자금을 통해 지원하는 등 약간의 시간을 벌면서 정상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2023-09-26 16:31
  • 방심위,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
    방심위,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
    그러나 뉴스타파 인용과 관련한 안건 심의에서는 야권 추천인 옥시찬 위원과 김유진 위원은 퇴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성옥 위원과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 중 여권 추천 4인은 과장금 부과 의견을 냈다. 과징금 액수는 추후 회의에서 정해지게 된다. 방심위 규정상 최대 4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2023-09-25 21:35
  • 與, 강서구 보선 선대위에 안철수 이어 나경원도 합류
    與, 강서구 보선 선대위에 안철수 이어 나경원도 합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김태우(전 강서구청장) 후보 선대위에 상임고문으로서 참여한다. 나 전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함께 공동 상임고문을 맡게 된다. 김 후보가 나 전 의원에 직접 상임고문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나 전 의원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9-25 18:39
  • 안철수 “강서구청 선거 지더라도 ‘혁신’하면 총선 승리”
    안철수 “강서구청 선거 지더라도 ‘혁신’하면 총선 승리”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은 안철수 의원이 내달 11일 치러지는 보선에서 여당이 지더라도 혁신의 계기로 삼으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단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안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관련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더라도 (그것 때문에)...
    2023-09-25 16:19
  • 한전 재무구조 개선 위해 ‘비상경영·혁신위원회’ 발족
    한전 재무구조 개선 위해 ‘비상경영·혁신위원회’ 발족
    한전은 25일 사장과 경영진, 지역본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강력한 위기대응 및 내부개혁 실행을 위해 사장이 직접 주관하는 비상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CEO)를 발족했다. 비상경영혁신위는 5월부터 한전 사장 부재 기간 동안 상임이사 공동 주관으로 운영해온 기존 비상경영위원회를 김동철 한전 사장을 중심으로 확대·재편한 것이다....
    2023-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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