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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예산을 걷어내고, 청년과 미래를 위한 실질적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던 3000억원 규모의 ‘청년 예산’은 야당 주도로 80%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5개 부처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청년예산 3028억원 중 2413억3400만원(79.7%)이 일괄 감액됐다.
    2023-11-19 15:42
  •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줄고 있고,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처리가 가능한, 비쟁점 법안들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다시금 ‘단독처리-거부권-재추진’ 프레임을 상기시키는 것 역시 여야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2023-11-18 07:00
  • 방통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계획안 의결
    방통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계획안 의결
    방통위는 방송과 시청자, 경제와 경영, 회계 그리고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심사위원장은 이동관 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해 결정되고 심사위원은 이 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방통위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 전문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임을 고려해 신청법인이 방송의...
    2023-11-16 16:49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실거주의무 폐지법과 재초환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등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2~3월 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됐지만, 1년 가까이 공회전만 하는 셈이다.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2일과 29일, 다음 달 6일 세 차례만 남았다. 3개 법안 통과가...
    2023-11-16 16:36
  • 농축산 단체, 법사위 향해 농협법 개정 지연 규탄…"총선서 책임 물을 것"
    농축산 단체, 법사위 향해 농협법 개정 지연 규탄…"총선서 책임 물을 것"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6개월이 넘도록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했지만, 농업·농촌·농민과 연관성도 없는 특정 조직의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마냥 이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탄받아...
    2023-11-15 18:01
  • 尹,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1기 신도시특별법 국회 협조 당부
    尹,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1기 신도시특별법 국회 협조 당부
    윤 대통령은 또 올해 3월 발의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늦었지만, 어제(13일)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정부 국정과제라는 점을...
    2023-11-14 11:22
  • 생보협회장 1차 회추위…20일 최종 후보 결정
    생보협회장 1차 회추위…20일 최종 후보 결정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금융위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이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KDB생명 대표 사장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특보로 활약했다. 다만 정희수 현 생보협회장의 연임 가능성과 제3의 인물이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협회장은 보험업계와 당국 사이에서 가교...
    2023-11-13 14:29
  • 與, 인재영입위 5인 명단 의결…“국민 눈높이·인성·선한 영향력 본다”
    與, 인재영입위 5인 명단 의결…“국민 눈높이·인성·선한 영향력 본다”
    국민의힘은 호남, 여성, MZ세대 등을 전면에 세운 인재영입위원 5명 명단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정훈 의원과 박은식 호남대안연대 공동대표, 박태준 크라운랩스 대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WBC 피트니스대회 4관왕 출신 김나윤씨(건국대학교 재학생) 등을 인재영입위원에 임명하는 안건을...
    2023-11-13 10:52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가 된 6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됐거나, 심사 중이다. 쉽게 설명하면 국회에서 잠든 법안들이다. 국회에 지역균형발전 법안이 잠든 것은 ‘방법’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띄운 ‘메가시티’에 대해 비판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한다. 22대...
    2023-11-13 05:00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소위는 14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하고, 20∼24일에는 증액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여야는 헌법상 의결 기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을...
    2023-11-12 15:07
  •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낮은 자세로 국회에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여야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한 오찬에서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2023-11-11 06:00
  • 중기부, 비위행위 의혹 등 공영홈쇼핑 감사 착수
    중기부, 비위행위 의혹 등 공영홈쇼핑 감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던 공영홈쇼핑에 대해 대규모 감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젖소를 한우로 허위 판매 의혹 △상임감사 비위 의혹 △모델 에이전시 선정 입찰 비위 의혹 △협력사의 내부직원 폭행 대응 미흡 △대표이사 부친상 직원 동원 등이다....
    2023-11-09 10:11
  • 농축산단체, 도농 간 불균형 해소·조합장 선출 개선 '농협법' 개정 촉구
    농축산단체, 도농 간 불균형 해소·조합장 선출 개선 '농협법' 개정 촉구
    농협법 개정안은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농업·농촌 지원 확대 △조합장 선출 관련 제도개선 △조합 내부통제 강화 △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중앙회 경영 안정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6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농축산 단체는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농해수위) 심의...
    2023-11-08 10:51
  •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법안 10건 중 9건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상태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전임 정부보다 시장 경제, 민간 주도 경제 체제를 표방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을 넘어선 ‘정치금융’이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금융...
    2023-11-08 05:00
  • 최민희 사퇴에 ‘2인 방통위’ 장기화…탄핵發 1인 방통위 초유의 사태 우려도
    최민희 사퇴에 ‘2인 방통위’ 장기화…탄핵發 1인 방통위 초유의 사태 우려도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가 7일 사퇴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추진될 경우 초유의 방통위 1인 체제가 되며 방통위가 식물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민희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3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았으나 대통령 재가를...
    2023-11-07 15:25
  • 野 다시 드리운 '김은경 혁신안'…공천룰戰 신호탄
    野 다시 드리운 '김은경 혁신안'…공천룰戰 신호탄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총선기획단 간사를 맡은 한병도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여러 사안에 대해 특정한 시간을 잡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공천 룰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8월 선출직공직자 하위 평가 감산 대상을 현행 20%에서...
    2023-11-07 13:39
  • 때이른 200석 기대감…'거부권 소환' 野 입법 드라이브 더 강화된다
    때이른 200석 기대감…'거부권 소환' 野 입법 드라이브 더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야권의 새 법안도 폐기된 안과 사실상 본질이 같다고 보고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한 당의 200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주당은 압승한 21대 총선에서 지역구(163석)·비례(17석) 의석을 합해 180석을 얻었다. 정 상임고문의 표현대로 민주당이...
    2023-11-06 16:51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을 맡기도 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초대 의장 등 그동안 지방분권과 관련한 활동을 많이 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서 내부 싱크탱크 역할인 국가미래비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으며, 중도개혁 성향의 학자로 경제발전모델...
    2023-11-06 06:00
  • 부산시, 산은 부산 이전 관련 '민·관·정 협력 TF 3차 회의' 개최
    부산시, 산은 부산 이전 관련 '민·관·정 협력 TF 3차 회의' 개최
    다만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4명의 여·야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과 3일 양일간 윤재옥, 홍익표 여‧야 원내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산은의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고 '산은법 개정'을 건의했다. 다만 산은...
    2023-11-03 10:02
  •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처음으로 열린 지역경제 심포지엄에는 이형일 통계청장,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역경제의 균형성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은 총재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중요한 이슈뿐만 아니라...
    2023-11-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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