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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종 불공정 지적해온 박소영 위원, ‘공교육 걱정없는 세상’ 출간
    학종 불공정 지적해온 박소영 위원, ‘공교육 걱정없는 세상’ 출간
    이에 당시 정시확대 요구가 더욱 거세지기도 했다. 박 위원은 북콘서트에서 대한민국 교육 대한 현주소를 진단하고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그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제2기 상임대표로 활동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3-12-01 14:48
  •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 원도 수수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2023-12-01 11:13
  • ‘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만에 결론, 박정림 대표 사실상 연임 불가능...양홍석 부회장 ‘안도’
    ‘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만에 결론, 박정림 대표 사실상 연임 불가능...양홍석 부회장 ‘안도’
    최종심인 정례회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권대영·김용재 상임위원 등 위원 9명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제재 안건 등이 의결된다. 앞서 2020년 11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박 대표와 양 부회장(당시 사장)에게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또 이후 2021년 3월엔 옵티머스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2023-11-29 16:17
  •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면제 기준은 기존 초과이익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부과구간 단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선 여ㆍ야...
    2023-11-29 14:52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결위는 지난 13일부터 9일 동안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60개 부처의 사업 663건을 심사해 감액은 총 277건에 6100억 원, 정부 원안 유지 106건, 보류 277건 등을 마쳤으며, 국회 증액 요구는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소위가 30일까지 논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엔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는 이미...
    2023-11-27 13:58
  • 尹, 순방 후 첫 지시 "北 동향 빈틈없이 감시…군사대비태세 유지하라"
    尹, 순방 후 첫 지시 "北 동향 빈틈없이 감시…군사대비태세 유지하라"
    당시 윤 대통령은 영국에 국빈 방문 중이었고,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 따라 정부는 북한 측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정면 위반으로 보고,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까지 단행했다.
    2023-11-27 13:35
  •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이날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16곳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해 절반의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야당의 일성이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가 27일부터 시작될 거란 전망이지만 이견이 커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 방항’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2023-11-26 15:49
  •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20대 국회에서도 간호법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 복지위에서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제정법 특성상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치고 다시 상임위원회인 복지위부터 본회의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4월이 총선인 것을 감안하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2023-11-24 14:58
  •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2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2021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실명이...
    2023-11-23 16:03
  •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법안은 발의 후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돼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남은 절차가 일사천리로 이뤄져야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부동산 정책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시장은...
    2023-11-23 15:46
  • 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정부는 전날 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2023-11-22 09:47
  •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한덕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추진"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한덕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추진"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21일(현지 시각) 북한 도발 직후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관, 현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 총리는 이를 언급하며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 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2023-11-22 08:31
  •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간이조정절차는 분쟁당사자간 이견이 없는 경우 상임위원 1인에 의한 결정으로 분쟁을 조기 종결시키는 절차다. 한 위원장은 또 "보다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피해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내실화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인력 보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2023-11-21 15:30
  • 與, 공관위 출범시한 ‘총선 90일전’으로 늦췄다…혁신안 의결은?
    與, 공관위 출범시한 ‘총선 90일전’으로 늦췄다…혁신안 의결은?
    공관위원을 함께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관위 의결과 최고위 승인으로 배심원단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의결했다. 총선에서 국민공천배심원단을 운영할 때 배심원단에 검증이 안 된 인사가 포함될 경우에 대비했다고 당은 설명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23일 온라인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2023-11-20 16:27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시작한 상임위원회 17곳 중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0곳이 위원회 차원의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3조7431억 원), 농해수위(2조1276억 원), 행안위(1조2241억 원), 국토교통위(1조1885억 원) 등에서 컸다. 이를 합산하면 정부 제출안 대비 순증액은 약...
    2023-11-20 14:35
  • 전장연, 56일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경찰과 충돌
    전장연, 56일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경찰과 충돌
    현재 전장연은 장애인이동권을 포함한 증액예산안의 반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국회와 서울시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제56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서울 지하철 노조는 22일 ‘지하철 총파업’을 예고 한 바 있다. 지하철 총파업이 지속된 상태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까지...
    2023-11-20 10:39
  • '北 정찰위성 발사 대비' NSC 상임위 개최…"軍 방위태세 강화"
    '北 정찰위성 발사 대비' NSC 상임위 개최…"軍 방위태세 강화"
    상임위원회를 열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NSC 상임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안보 대비 태세를 확인했다.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실효적이고...
    2023-11-20 09:24
  •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예산을 걷어내고, 청년과 미래를 위한 실질적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던 3000억원 규모의 ‘청년 예산’은 야당 주도로 80%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5개 부처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청년예산 3028억원 중 2413억3400만원(79.7%)이 일괄 감액됐다.
    2023-11-19 15:42
  •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줄고 있고,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처리가 가능한, 비쟁점 법안들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다시금 ‘단독처리-거부권-재추진’ 프레임을 상기시키는 것 역시 여야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2023-11-18 07:00
  • 방통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계획안 의결
    방통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계획안 의결
    방통위는 방송과 시청자, 경제와 경영, 회계 그리고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심사위원장은 이동관 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해 결정되고 심사위원은 이 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방통위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 전문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임을 고려해 신청법인이 방송의...
    2023-11-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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