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12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3.9%에 달하는 98건의 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되어 있다.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이번 21대도 남은 한 달여 기간 각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처리되지 못한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상임위원회별 간사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원내 영향력이 격상된다. 입법 보좌를 위한 정책연구위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정당보조금도 크게 오른다. 원내 대여 투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야당의 압승으로 금융회사들에게 강도높은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 6월께 정해질 22대 국회 첫 정무위원장과 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22대 국회의 공식 임기는 다음 달 30일에 시작된다. 역대 국회 사례를 살피면 22대 국회의 정상 가동은 정무위를 포함한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院) 구성 협의를 거쳐 7월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개표 결과, 민주당(161석)은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함께 175석으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비례 12석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진보당(1석)·개혁신당(3석)·새로운미래(1석) 등 범야권 최대 192석에 달한다. 반면 국민의힘(90석)·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정당·18석) 등 108석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주요 상임위원장...
또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에 꼭 필요한 절차를 통과시켜주고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언론계 출신인 양 후보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집행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 민주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을 맡았다.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양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편법대출 논란에도 불구하고 표심을 얻었다. 그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을 위해 장녀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김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KBS에 “출구조사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정권에 대한 심판을 넘어 국가 운영을 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라는 무거운 명령을 내린 게 아닌가. 결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운영의 틀을 바꾸라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반대정당을 넘어서 책임정당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례 의석 11~15석 확보로 원내 3당이 될 것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오후 4시 17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이다. 투표율이 60%대 초반에서 정체 상태”라며 “이제 2시간 남았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속도를 더 내달라.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하며 이긴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4차례 투표 독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산악회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관련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총선 후보자 상임선대위원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한 총선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모 산악회 회장 A 씨와 부회장 B 씨는 올해 4월 산악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박 후보는 전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한 유세에서 “의정부 곳곳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민심을 느끼고 있다”며 “의정부 시민을 대신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무능에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의정부 시민의 압도적인 힘으로 새로운 의정부를 위해 꼭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총력유세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15석 이상 차지하면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부터 각종 쟁점법안을 둘러싼 원내 협상 전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섭단체 기준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 비명계 의원 영입은 물론 진보당 등 군소야당과의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본투표에선 조국혁신당이 여론조사 수준의 좋은 성적표를 기대하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서울 접전지를 돌며 지원 유세를 펼쳤다. 오전 서울 동작에서 시작해 영등포, 동대문, 종로, 중구, 서대문, 양천, 인천 동·미추홀을 방문해 후보 지원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영등포을 김민석 후보 지지유세를 하며 “이 나라가 퇴행의 길을 더 이상 가지 않도록 김민석 후보를 다시 국회로 보내서 유용하게 도구로...
녹색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마포갑 지역인 서강대 앞 경의선 숲길과 공덕역 일대를 돌며 이 지역 김혜미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최근 ‘0석 위기론’이 불거진 녹색정의당은 수도권 젊은 층 공략으로 지지율 난조를 극복할 돌파구를 찾고 있다.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녹색정의당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한국...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는 집권 3년차 윤석열 정권에 대한 총선 직전 부정 여론이 높아졌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3일 전국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조사(유무선 ARS)한 결과 긍정평가 36.8%, 부정평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6일 경기 용인병 지역 유세 지원 현장에서 대파와 쪽파를 붙인 헬멧을 들고 “사전투표할 때 쪽파를 붙이고 가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투표소에 대파를 들고 갈 수 없다고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안내 내부 지침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경기 용인병 부승찬 후보 유세 지원 현장에서 한...
“국민의 자유와 인권 억압...멈춰세워야”“국힘, 눈물 흘리며 쇼 시작...악어의 눈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사전투표 둘째날인 6일 ‘한강벨트’를 찾아 “(윤석열 정부가)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 이제는 ‘파틀막’까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성동을 박성준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 내 대파 반입 금지’에 대해 “참 해괴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 참석해 “선관위에 대파를 가지고 선거 투표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파가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사전투표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증명해달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내일, 이틀 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인 1표의 민주공화국에서 다수 의지에 반하는 권력 행사가 가능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