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외국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를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지난 1992년에 도입됐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채권)에 투자하려면 ‘외국인 투자등록, 상임대리인(보관기관) 선임, 국내 직접계좌 개설’ 절차를 거쳐야 한다....
투자등록, 상임대리인(보관기관) 선임, 국내 직접계좌 개설’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투자할 수 있다. 또한 결제 즉시 이뤄지는 투자내역 보고의무도 폐지한다. 금융위는 시장 모니터링, 과세 등 필요시에 세부 투자 내역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으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를 맡았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전체 지출은 전년 대비 1.7%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은 1.2% 증액한 예산안을 보고했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았다. 회의에서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했다.
시켈라 장관 역시 체코 신규원전 건설 상임위원장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찰 참여 중인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핵심 인사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40여 년간 36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한 비법을 담아 체코 원전건설 계획을 제안했다"며 "가격과 품질, 납기의 삼박자 경쟁력을 갖춘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은...
상임대표를 맡은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금의 상황은 정말 좁은 사법의 틀에 갇혔다. 이것을 토론의 광장으로 끌어내서 국가와 민족,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게 저희의 뜻”이라고 밝혔다. 공동대표에는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조대엽 전 정책기획위원장이 선임됐다.
사의재 출범 첫 일성은 ‘윤석열 정부’를 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러시아의 중요 파트너 국가인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비난을 하지 않았다.
젤렌스카 여사는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에게 전달할 서한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에서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면 더 큰 위기가...
이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를 결정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헌 주장과 관련해 “그럴 이유가 없는 법”이라며 “위헌 딱지를 붙이면 무슨 법안인들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그는 “이미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났고,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했다”며...
후임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김 상임위원에게 정치권과 접점이라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동서대학교 교수 출신이란 점뿐이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정부부처를 통할하고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의제로 이끄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
한 위원장은 “해당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 의결절차를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방통위는 지난 6월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그는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 제출 기준을 ‘의원 1명’으로 완화하고 의회 절차 등을 결정하는 규칙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회에 이번 투표에서 당내 반란을 주도했던 극우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몫을 늘리기로 했다. 매카시 의장 그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울 뿐 아니라 초당파적 협력도 어려워질 수 있는 결정이다.
새해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
다만 여론조사 결과 선두를 달리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를 형성해 당내 친윤계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김 의원은 9일 ‘김기현의 이기는 캠프’ 사무실 개소식을 연다. 개소식에는 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35년간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상임조세심판관) 등에서 근무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선임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공평가위원회 위원장, 한국감정평가학회 공공부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 차기회장은 "향후 공시가격 등 공적감정평가분야의 제도발전을 통해 국민권익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에 “내년 3월 8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흥수 상임고문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전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어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결선투표를 하더라도 최종결과 발표는 비대위 임기 만료일인 3월 12일 이전에...
2013년부터는 금융위원회로 옮겨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2020년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취임한 이래 거래소 조직내부의 화합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아이디를 추적할 수 없게 한 사내 익명 게시판을 만들며 자유로운 소통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서류 결재를 없애 불피요한...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4선 의원 출신의 유흥수(85)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내정됐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 경선의 공정한 운영을 맡을 선관위 위원장에 유 상임고문을 추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상임고문은 내무부 치안본부장, 충남도지사, 4선 국회의원, 주일대사 등...
비대위 의결부터 전국위·상임전국위까지 나흘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한 셈이다.
다음 주 전당대회 선관위원장 지명과 다음 달 초 후보 등록 등 절차를 진행한다. 차기 전당대회는 ‘정진석 비대위’의 임기 종료 직전인 내년 3월 초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전국위는 3선의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을 신임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당 대표를 임명하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윤심이 민심이라는 말인데 좀 겸손치 못한 말”이라고 말했다.
한편, 투표는 오전 11시 10부터 정오까지 자동응답 전화(ARS)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헌 개정안과 전국위 의장 선출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찬반을 묻는다.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후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확정돼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차기 당 대표를 '당원투표 100%'로 뽑는 내용의 당헌ㆍ당규를 개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원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ㆍ당규 개정안 작성 및 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재적 55명 중 39명이 참여해 35명이 찬성했다....
다음 날인 2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사흘간 공고일을 거쳐 오는 23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당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는 ‘결선 투표제’도 시행키로 했다. 경선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당헌ㆍ당규 개정 안건을 의결한 뒤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에서 통과시켜 작업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의총에서 정진석 위원장이 3월 초 전대를 예정하고 있는데 일정을 맞추려면 돌아오는 주에는 전대 룰 개정 작업을 마무리지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