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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대해부]농해수위, 쌀 목표가 상향 등 현안 산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전통적으로 ‘여야가 없는’ 상임위라 불린다. 다른 상임위와 달리 여야간에 의견 대립각을 크게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어려운 1차산업 현실을 감안해 정파를 초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축산인 소득안정 및 복지 증진에 한마음 한뜻을 모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재원문제를 둘러싸고...

2013-05-26 14:00
[국회 상임위 대해부]박근혜정부 ‘창조경제’… 여야, 한목소리로 “개념 모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박근혜 정부에서 내건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상임위다. 하지만 정작 담당 상임위인 미방위에선 근본적으로 다뤄야 할 창조경제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기초과학과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융합 활성화로 새로운 성장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2013-05-23 14:29
[미리보는 조간경제지]GM회장 "한국에 80억달러 투자…통상임금문제 해결해달라" 外

안철수 상임위 배정 쉽지 않네 - 박정희재단 6월말 출범키로 △갑을리스크 - 갑을관계 바로잡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경계해야 △국제 - "일본경제 7월 선거 후 위기 올수도" △기업·증권 - 사상최대 50조원대 투자나선 삼성 - 기관이 담는 건설주도 있다 - 국내 상장 중국주 뜀박질 - 1분기 실적발표에 연간전망 출렁 △기업·경영 - BMW 전기차...

2013-05-09 20:35
[국회 상임위 대해부]산업통상자원위,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 에너지 이슈 산적

한·미 원자력 협정이 산업계 수요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세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민간 차원에서 부지 선정 방식, 유치 지역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단계적 논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산자위 하편에서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로 인한 갈등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2013-05-09 15:46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박 대통령, 12조 투자규제 ‘원샷 해결’ 外

… 안철수발 정계 개편 시작 - 개성공단 피해기업 '맞춤 지원' - '추경' 따로노는 당 지도부-상임위 △국제 - 중국 IT중심지 청두… 서부의 실리콘밸리로 - 아베노믹스, 일본 소비자 지갑 열었다 - 중국 4월 제조업 경기 둔화… 올해 성장률 지키기 비상 △경제종합 - 5월 금통위 총재 뚝심이냐 반란이냐 - 한국인 경제신뢰도 '뚝' - 초봉 최고 공기업 인천공항...

2013-05-01 20:30
[국회 상임위 대해부]기획재정위원회‘점잖은 상임위’ 답지않게 곳곳 파열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점잖은 상임위원회’라는 닉네임이 무색하게 여야 간 기싸움으로 공전을 거듭하게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나라 살림과 세금 등 경제정책에 대한 국회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기재위이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최근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2013년 1차 추경예산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생 추경의...

2013-04-29 14:34
[4.1대책 한달]경매·토지시장도 꿈틀, 기대감 상승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관련 대책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경매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시장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토지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이후 줄곧 안정적인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LH에 따르면 2008년 주거용 토지가격은 -0.6%, 상업용 토지는 -1.1%, 전체는 -0.3% 변동률을 보였다....

2013-04-28 13:54
4·1대책 업고 아파트 경매시장 ‘꿈틀’

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경매는 낙찰된 시점인지, 잔금기일을 기준하는지도 명확치 않다”고 말했다. 하 연구원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동산대책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서 하루빨리 관련 법안이 시행돼야 경매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관련 대책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경매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3-04-24 18:17
[국회 상임위 대해부]‘일감 몰아주기’ 처벌 등 경제민주화 법안 설계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가장 ‘핫’한 국회 상임위가 있다. 대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원회다. 주로 금융이나 공정거래 관련 사안을 다루는 정무위는 최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종종 연출한다. 정무위가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한꺼번에 쏟아내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무리한 법안’이라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에...

2013-04-22 14:1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추경 17조3000억원 효과날까" 外

이달 처리 난항 예상 -중기청, 공공조달시장 ‘짝퉁 중소’ 솎아낸다 -금융사, 대주주와 부당거래 징역 10년 또는 5억원 벌금 -북 도발 대응-원자력협정-동맹 강화 논의 -이건희-정몽구-구본무 회장 등 재계 총수 대거 동행 -미 “비핵화 준수가 먼저” 북 “반북행위 사죄해야” -국정원 1급 대대적 물갈이 -“상임위는 거수기냐...” 여서 6인 협의체에 불만 -실상...

2013-04-16 20:14
한수원 사장 '혁신경영', 장관도 의원들도 인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서부터 국회 상임위까지 김 사장의 경영에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상직 장관은 지난 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기업의 관료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 중인데, 한국수력원자력의 김균섭 사장 같은 분들에게 노하우를 얻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를 앞둔...

2013-04-10 09:26
4월 첫째 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거래 잠잠

00% △경상남도 0.00% 등으로 조사됐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콘텐츠비지니스팀장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잠잠하며 관련 정책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 초 취득세 관련 법안도 국회 통과 후 시장효과가 나타났듯이 양도세 대책도 상임위를 통과해야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3-04-05 17:47
4.1 부동산대책 약발없을땐 '거래장벽'…시민단체도 반발

특히 국회 상임위 통과가 돼야 시장반응이 올 것이라는 게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평이다. 분당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문의만 조금씩 늘고 있다. 그러나 거래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면서 “양도세 전면 폐지나 취득세 비용을 대폭 줄이는 등의 구체적...

2013-04-04 09:14
4.1 부동산대책 벌써 역풍맞나

특히 국회 상임위 통과가 돼야 시장반응이 올 것이라는 게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평이다. 분당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문의만 조금씩 늘고 있다. 그러나 거래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면서 “양도세 전면 폐지나 취득세 비용을 대폭 줄이는 등의 구체적...

2013-04-03 17:13
여야, 예산 투명심사 위해 법개정 추진… 현실성은?

특위에서 상임위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해야 예결위의 전문성과 책임성,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예결위를 상설 위원회로 가동하고 간사에 위임해 예산을 협의하는 일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올 예산안이 늑장 처리되면서도 심사는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2013-01-04 08:54
이정현 “투표시간 연장 운동은 ‘거리정치’”

현재 두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해당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이고 행안위에서는 올라온 법에 대해선 당연히 상임위 본회의, 상임위 소위원회에서도 논의한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선후보가 발표한 정치쇄신안에서 거론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두고는 “박 후보가 개헌은 절대로 정략적 접근을 하거나 대선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2012-11-07 15:07
이한구 “국감, 민주당 선전선동에 곤혹”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분위기에서는 당초 목표대로 흘러가기 힘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단 네거티브로 나오는 것에 대해선 나름 잘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민 눈에 국회 전체가 이상하게 비칠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느끼는 것 확실히 이야기 해주면 좋겠다”면서 “같이 호흡 맞춰 여러 상임위와 같이 가자”고 독려했다.

2012-10-09 08:34
['국감 시즌'기업인 초긴장] 19대 국회 첫 국감, 재계 총수 정면으로 겨냥한다

올 국감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임위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관련 증인신청이 쇄도할 정무위원회다. 정무위의 경우 민주통합당이 각 의원실에 자료를 바탕으로 취합한 결과 증인 수만 151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이외에 기획재정위원회·국토해양위원회 등도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4대강 사업 담합 등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에 대해...

2012-09-24 08:50
취득·양도세 감면안 처리 합의…효과는 ‘글쎄’

정부가 요구한 취득세·양도세 인하 적용시점의 소급적용(정책 발표시점인 9월10일)은 각 상임위에서 결정토록 위임했다. 이날 건설업계 한 임원은 “연말까지 취득세 50% 추가 감면하고 미분양 주택에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한다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지는 확신하기 힘들다”며 “미분양 아파트는 중대형이 많아서 매수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2012-09-19 09:01
미분양주택, 양도세 혜택 적용시점 혼선

업계에선 처음에 미분양주택이 올 연말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관련법에는 9월30일이 현재라고 돼 있고, 정치권에서는 정책 발표일인 10일로 소급 적용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정부가 비록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라고 정리했지만 시장에서는 헷갈려 하는 분위기다. 법 시행일은 국회 상임위 통과시점을 말한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미분양주택...

2012-09-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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