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원내대변인은 “최근 교문위에서 ‘역사교과서 결의안’ 날치기 통과라든지, 환노위에서 3개 청문회를 가결한 것 또한 날치기 형태의 통과”라며 “국방위, 정보위 두 상임위를 빼고 오늘 저희는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고 항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소위 말하는 개혁입법으로 포장한 정치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데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자유한국당 임이자 간사와 신보라 위원은 전체회의 종료 후 성명서를 내고 “홍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은 안건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처리 했다” 며 “이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치에 의한 국회 운영 합의에 정면 배치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날 이후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혀 향후 상임위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 3월 임시국회에선 처리토록 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달 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606만 가구에 이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비중을...
당장 29일 본회의부터 새로운 자리 배치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모습일 뿐 실질적인 국회 운영은 더욱 크게 바뀐다. 새누리당으로선 개헌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진 것이 가장 뼈아프다. 최상위법인 헌법을 고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제 자력으로는 개헌을 막을 수 없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지위도 크게 추락했다.
국회법상 각...
특히 연찬회에서는 사드배치 찬성과 함께 북한의 SLBM 발사 등을 규탄하는 성명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또 정기국회에 오를 주요 정책과 법안에 대한 토의도 상임위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의원들은 20대 국회 출범 3개월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하반기 국회 운영방향을 점검한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말부터 시행되면 발생할 수...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각 상임위, 예결위에서는 개별적으로 질의응답이 있었지만 국민께서 전체 국무위원이 한 자리에서 모인 자리에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 긴급 현안 질의에서 궁금증이 해소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먼저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상임위를 소집해 논의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예산을 증액해 기술개발을 앞당기는 등 여러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회법 63조에 따라)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이어 "먼저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상임위를 소집해 논의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예산을 증액해 기술개발을 앞당기는 등 여러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국회법 63조에 따라)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사드 배치는 단순한 군사·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문제, 외교문제 그리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상임위를...
국민의당은 ‘대기업 저격수’ 채이배 의원을 배치했다. 채 의원은 20년 동안 시민단체에서 대기업 개혁 운동을 벌여왔다. 19대 국회 때 정무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했던 김기식 전 의원의 보좌진 3명까지 흡수해 전투력을 높였다.
여기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까지 더해 정무위에서의 야당 전투력은 모든 상임위를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맞선...
위원으로는 새누리당 조원진(3선)·문진국·신보라·임이자·장석춘(초선) 의원, 더민주 홍영표(3선)·강병원·서형수·송옥주·신창현·이용득(초선)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초선)·정의당 이정미(초선) 의원이 배치됐다.
환노위는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소관기관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민감한 쟁점이 산적해 언제든 폭탄이 터질 수 있어 최전선 상임위로 분류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방송법과 원자력방호법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법안 통과에 미진한 모습을 보여 불량 상임위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방송법과 IPTV법 통합을 다룬 ‘통합방송법’ 등 방송·통신 현안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등 현안이...
특히 야당은 강경파를 경제 상임위 요소에 배치하면서 정부여당과의 불꽃대결을 예고했다.
정무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과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 국민의당 ‘대기업 저격수’ 채이배 의원이 자리했다. 기재위엔 경제 민주화 전도사 더민주 김종인 대표와 삼성 저승사자로 불리는 박영선 의원이 투입됐다. 미방위에는 더민주 신경민 김성수...
그는 "당내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작은 이견이 큰 오해로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상당히 깊게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더민주는 오는 10일 국회에서 초선의원 워크숍을 개최해 상임위 안내, 초선의 기본 자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여의도로 파견된 지방공무원들과 서울본부를 통한 사업비 증액에 사활을 걸었다.
국회는 22일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등 각 상임위의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나흘째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임위다. 때문에 의사 출신이나 연금전문가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위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자리가 배치된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잔류를 원하는 경우도 많다. 새누리당의 경우 김정록·김현숙·문정림·신경림·김명연 의원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김용기·남인순·안철수·양승조·이목희·최동익 의원이 상반기에...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담당하던 통상기능을 이관해 오면서 공룡 상임위로 떠올랐다.
주요 업무는 상업·무역·공업·통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지하자원 등을 총괄하는 역할이다.
특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에 가장 많은 당근을 주는 동시에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다루는 등 경제민주화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야당에서 강성 의원들이...
무색하게 상임위 통과까지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난달부터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 중단돼 보육교사 월급 지급이 중단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안행위는 또 지방의회 역량 강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회는 7일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 소관 부처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국감 첫날 세월호 문제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논란, 안보와 남북 관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여야는 정무위에서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을 따졌다.
새누리당...
7.30재·보궐선거 새누리당 당선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치가 1일 마무리됐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된 나경원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 전남 순천·곡성의 이정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와 예산결산특별위에 배치됐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 수원시을 정미경 의원 국방위원회, 부산 해운대구 기장갑 배덕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