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드 배치 "국회비준 필요"…당론 결정못한 더민주는 지도부 온도차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국회비준과 더불어 국민투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지도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론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10일 성명을 통해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면서 "이미 평택 미군기지의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사드배치는 단순한 군사·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 외교문제이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먼저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상임위를 소집해 논의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예산을 증액해 기술개발을 앞당기는 등 여러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회법 63조에 따라)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국민투표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찬반 당론 못내놓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지도부의 온도차 탓이다. 김종인 대표는 '긍정적 신중론'을 보이는 반면 우상호 원내대표는 '부정적 신중론'을 주장해 왔다.

때문에 공식적으로 찬반 입장을 표하지 않고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공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같은 기류는 당 지도부내에서 온도차 때문이라는게 중론이다.

더민주는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도 찬반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채 정부의 성급한 결정을 지적하는 데 그쳤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드배치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우리나라의 실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명한 판단을 통해 대응했어야 할 문제"라면서 "청와대는 독단적이고 섣부른 결정으로 논의 자체를 차단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60조는 국가안전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사드배치와 관련, 협정에 준하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