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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표 '국감 전쟁'…사보임부터 여론전까지 총력

이 지사 수행 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부분의 일정을 다 비우고 국감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며 “캠프만이 아니라 각 상임위 의원들도 준비에 매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쟁 경선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의원들도 이 지사 비호에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에서 전략본부장을 맡았던 강득구 의원은 국회...

2021-10-14 16:02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해체공사 중 감리 상주 법안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붕괴 사고가 감리가 현장을 지키지 않은 점이 사고를 촉발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법안 처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체공사의 위험 수준별로 감리원 배치 기준을...

2021-06-16 14:51
경제계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발끈하는 이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규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경제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을...

2021-03-21 08:00
전경련 "상생협력법 국회 상임위 통과, 유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18일 "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021-03-18 13:52
[데스크칼럼] 민주당, 열린우리당 실패 교훈 벌써 잊었나

국회 상임위원장의 1당 독식구조를 깬 것은 DJ(김대중 전 대통령)였다. DJ는 1988년 13대 국회 때 의석수 비율에 따른 위원장 배분을 관철시켰다. 12대까진 줄곧 1당이었던 여당이 다 차지했다. 미국 등 다수 선진국 방식이다. 제1야당 평화민주당 총재였던 DJ가 ‘국회 권력 분점’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은 초유의 여소야대 구도였다. 299석 중...

2020-06-21 17:13
김태년 "정의당, 파트너로 함께 일할 것"… 배진교 "민주당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가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기꺼이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상임위 배치 과정에서 협조를 요청했고,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 문제를 포함해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고 배 원내대표가 회동 후 전했다.

2020-05-12 15:17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처럼 결산위와 예산위를 분리하고 연중 가동되는 상임위로 상설화해 예산 심사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형수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는 “예결위에 지역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재정 전반에 안목과 균형감이 있는 의원 10여 명은 배치해야 한다”며 “미국은 원내대표들이 예결위에 들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2019-12-11 05:00
[종합] 조국 사퇴 후 첫 집회… 여의도·서초서 “공수처를 설치하라” 검찰 개혁 ‘촛불 압박’

지난 14일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개국본 주최 측은 집회 장소를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옮겨 재개했다. 주최 측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지난 4월 상정된 신속처리 대상 안건인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상임위 심사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다시 문화제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2019-10-19 22:50
국회 산자위 ‘박영선 청문회’ 공방…野 "장관 인정 못해" 발언도

이날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 나선 박 장관은 야당의 거센 공세를 마주해야 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가 파행하며 박 장관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된 상황"이라며 "당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동문서답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들어 명확히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2019-07-16 14:17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가족정책, 성평등 정책, 노동 정책, 사회보장제도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다양한 상임위에서 함께 행복한 가족을 위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입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가족 내에서의 위계질서와 남성 중심적 구조를 탈피하고 성차별적인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면, 우리나라 모든...

2019-05-30 05:00
민주당, 신임 원내부대표 9명 인선 완료…‘이인영 호’ 본격 닻 올려

또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위원회와 원내부대표단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부대표들의 상임위가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한 것은, 정책위의 현안이 상임위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임위를 골고루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내표는 13일 새로 구성된 원내대표단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2019-05-12 15:36
'사보임' 전략, 복수와 징벌 사이

사보임은 간단히 각 정당의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거나 빼는 행위를 뜻한다.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으며 언제라도 특정 의원을 특정 상임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런 사보임은 특정 사안을 두고 흔히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한 이른바 '선수'들을...

2019-04-24 15:28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당시 '영유아보육법'은 상임위 문턱만 넘어선 상황이었다. 최 의원은 이투데이에 해당 법안 통과의 필요성 외에도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 30년 동안 보육인으로서 살았다. 이전에는 국회에서의 삶을 상상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 밖에서 본 국회와 안에서 본 국회의 차이점이 있나. "31년간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

2019-04-18 06:00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유보…산업·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유지

또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를 권고한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준과도 배치된다고 반대했다. 여기에 정치권도 공공기관 지정 반대 움직임에 가세하며 기재부를 압박했다. 금감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는 최근 국회의장과 국무총리·기재부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감원 감독업무의 독립성과...

2018-02-01 16:47
정의선 부회장, ‘관시’로 현대차 위기 해법 찾나

윤경우 국민대 중국학과 교수는 “천 서기는 상임위 입성에 실패했지만 여전히 차기 대권 후보로 지목받고 있다”면서 “베이징으로 전진배치 되거나 국가 부총리를 맡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도 중국의 정치적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현대차는 중국의 정치적 상황에 발 맞춰 ‘중국통’으로 평가받는 화교출신의 담도굉 부사장을...

2017-10-27 09:15
“혈세 낭비 없도록…”재정관리 컨트롤타워 ‘재정관리처’ 신설 필요성 제기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재정 분권의 가치를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설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 내 경제와 정부와 의회와의 견제 기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사업에 대한 견제는 국회의 상임위, 예산정책처를 중심으로...

2017-08-22 10:56
막 오른 8월 결산국회…여야 샅바싸움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 대한 질의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발표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를 놓고도 야당을 중심으로 조속한 사드 배치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2017-08-14 10:23
홍석현 美 특사, 상·하원 의원에 ‘대북·사드’ 입장 설명

대미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18일(현지시각)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찾아 상‧하원 의원에게 새 정부의 대북 정책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홍 특사는 이날 ‘지한파’로 알려진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만났다. 공화당 소속인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을, 벤 카딘 상원...

2017-05-19 09:07
국민의당, 사실상 ‘사드 찬성’으로 당론 변경…“환노위 열어 文아들 의혹 풀자”

그는 “그러나 일주일이 넘도록 우 원내대표로부터 답변 한 마디를 듣지 못했다”면서 “제1 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상임위 소집을 제안해 놓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이 불과 16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이번 기회에 교문위와 환노위를 소집해서 안 후보와 문 후보...

2017-04-23 13:51
황 대행 “사드배치 조속히 완료…美 확장억제 강화 적극 추진"

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NSC 또는 NSC 상임위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황 권한대행은 “김정남 암살사건에서 보인 북한 정권의 잔학상과 무모함으로 볼 때 북한 정권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졌을 때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끔찍할 것”이라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2017-03-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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