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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현장 목소리 반영한 중소기업 정책 제언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현장 목소리 반영한 중소기업 정책 제언
    공급망 부문 중소기업 역할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관여도가 높은 산업현장의 공급망 DB를 구축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공급망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정책지원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과 연계한 공급망 ODA 추진을 제언했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프로젝트...
    2023-04-27 14:55
  • [논현로] 다시, 출발선에서(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부쳐)
    [논현로] 다시, 출발선에서(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부쳐)
    2022년 6월 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상시법화 개정안을 세워둔 채, 국회의 정치적 공방 속에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갔다.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최초의 법안이 발의된 지 295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과 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 건의 법률안을 조정, 통합했다. 2023년 3월 30일...
    2023-04-25 05:00
  •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이처럼 인화물질로 인해 불법 천막은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천막 내에 난로를 피우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더구나 천막의 소재가 대부분 화재에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소화기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불이 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화장치가 있다고...
    2023-04-21 10:59
  • 정부, 투자 시장 활성화에 10.5조 자금 추가 투입…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확대
    정부, 투자 시장 활성화에 10.5조 자금 추가 투입…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확대
    업계 숙원인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넓힌다. 2027년 일몰이 도래하는 벤처기업법을 상시 법으로 전환한다. 이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을...
    2023-04-20 13:25
  • [종합]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10조 성장자금 추가 공급"
    [종합]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10조 성장자금 추가 공급"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과감히 제도를 개선하고, 2027년 일몰이 예정된 벤처기업법의 일몰제를 폐지해 상시지원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과 규제개혁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최근...
    2023-04-19 16:34
  • 빈 수레만 요란? 윤석열표 법안 시동 건 與...가속은 ‘글쎄’
    빈 수레만 요란? 윤석열표 법안 시동 건 與...가속은 ‘글쎄’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현지 시찰을 이유로 18일부터 7박 9일간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났다. 정치권에서는 “유럽 출장까지 갈 이유가 있나”라는 반응이 나온다. 재정준칙 논의는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 30개월 동안 논의됐기 때문이다. 고용세습을 막기 위한 ‘공정채용법’ 통과도 미진하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월...
    2023-04-19 15:42
  •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법안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방점을 찍은 이유 역시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만큼 이를 국회 차원에서 해소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근무자가 적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크다”며 “휴직급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이고, 대체인력에 대한 법인세 세제지원을 통해...
    2023-04-18 18:09
  •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학폭 근절 대책의 핵심은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의 연장과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취업 때까지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이는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넘겨졌다....
    2023-04-05 15:19
  • 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中企와 대기업 가교 역할 하도록 노력할 것”
    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中企와 대기업 가교 역할 하도록 노력할 것”
    최 회장은 4일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전국 3077개 중견기업 대표에게 발송한 친필 서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편지에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여야의 일치된 의견은 국민의 바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 존속을 위한 물적 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사회 전반에 조화와 협력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자”라고 말했다. 최...
    2023-04-04 12:00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따라 부여된 국회 견제 수단이지만, 민주당이 올리는 법안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입법...
    2023-04-02 13:13
  • 중견기업법특별법, 상시법 전환…“개별법보다 큰 틀 개혁 논의해야”
    중견기업법특별법, 상시법 전환…“개별법보다 큰 틀 개혁 논의해야”
    31일 중견기업계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개념‧지원 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2013년 12월 26일 당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1월 제정됐다. 같은 해 7월 시행이 본격화...
    2023-03-31 17:10
  • 성큼 다가온 엔데믹 세상…달라지는 점은? [이슈크래커]
    성큼 다가온 엔데믹 세상…달라지는 점은?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하려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3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1주일간 확진자는 하루 평균 1만97명 규모로, 1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03-31 16:04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환영’…‘경제 핵심 견인차’ 역할 할 것”
    중견기업계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환영’…‘경제 핵심 견인차’ 역할 할 것”
    중견련은 “상시법 전환에 뜻을 모아준 여야 국회의원들의 책임 의식과 깊은 통찰에 무한한 존경을 표한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검증된 기술력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제고해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부여된 소명을 확실히 이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제정되고, 10년 만에 상시법으로 전환된...
    2023-03-30 16:56
  •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 설비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K칩스법'이 30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이란 기업이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때 공제해주는 세액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2023-03-30 16:51
  •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개정안 국회 통과…"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개정안 국회 통과…"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중견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견기업법은 대·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의 개념과 지원 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
    2023-03-30 16:16
  •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가 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희용 한국가스학회 회장,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자원안보법은 최근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2023-03-30 15:40
  • [사설] 양곡관리법 혼란, 巨野의 책임 무겁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임위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7년 만의 일이 된다. 문제의 개정안은 쌀이 정부 기준보다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 생산과잉으로 매년 10여 만 톤이 사료용 등으로 처분되는 판국에 매년 1조...
    2023-03-30 05:00
  •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28일 정치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 보완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사는 임원 중 불완전판매, 횡령, 배임 등 영역별로 관리책임자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내부통제...
    2023-03-29 05:00
  • 충북 초미세먼지 원인 밝힌다…충북권 대기환경연구소 개소
    충북 초미세먼지 원인 밝힌다…충북권 대기환경연구소 개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8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를 위한 '충북권 대기환경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충북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μg(마이크로그램)/㎥로 전국 평균 농도 18μg/㎥를 웃돌고 있다. 환경과학원이 2020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북 지역은 소백산맥의 지형적...
    2023-03-27 12:00
  • "2023년 부동산PF 위기, 2013년의 데자뷰…'배드뱅크 기금' 상시화 논의 서둘러야"
    "2023년 부동산PF 위기, 2013년의 데자뷰…'배드뱅크 기금' 상시화 논의 서둘러야"
    그동안 위기 때마다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배드뱅크를 상시로 설립해 선제적인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부동산 PF 위기 해법 모색 국회 세미나’를 열고 ‘PF 배드뱅크 설치’의 세부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파산, 세계적인...
    2023-03-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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