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와 양도세에 이어 14.7%는 상속·증여세를 꼽았다. 상속·증여를 하거나 받는 입장인 상위 계층(20.8%)과 18~29세(20.9%) 에서 특히 응답률이 높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속세 부과체계를 재산 총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에서 총액을 상속인 수만큼 나눈 후 세율을 적용해 부담을 낮추는 유산취득세 형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는 취득·등록세...
특히 홈택스 이용자가 많은 분야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장려금 신청 등 납세자 문의가 많은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홈택스 메뉴를 납세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홈택스 전면 개편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교통·에너지·환경세 16조6000억 원(5.0%), 상속·증여세 15조 원(4.5%), 증권거래세 10조3000억 원(3.1%), 개별소비세 9조4000억 원(2.8%) 등이었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를 차지한 곳은 부산 수영세무서였다.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특히 높은 곳으로 지난해 자산시장 호조로 세수 규모(20조3247억 원)가 20조 원을 웃돌았다. 수영세무서...
세제ㆍ세정 분야에서는 복지재정 확충, 상속ㆍ증여세 개편을 요구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 전면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규제 분야에서는 샌드박스 제도 확대, 대형마트 규제 완화, 주52 시간제 등 노동규제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수입이 급증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지나친 세금 중과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 총세입 524조2000억 원, 총세출 49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285조5000억 원)보다...
한편, 지난해 총 국세수입은 344조782억 원으로 전년보다 20.5%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인지세, 주세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세목에서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다. ‘투자 광풍’에 따른 주택·주식 거래 급증과 부동산세제 강화로 상속증여세(44.6%)와 증권거래세(17.1%), 종합부동산세(70.3%) 등이 전년 대비 급증했다.
상속증여세는 15조 원으로 2차 추경 대비 3조 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는 6조1000억 원으로 1조 원가량 증가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70조4000억 원으로 2차 추경 대비 4조8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6조7000억 원 감소한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기업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는 의미로...
이번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지방세 3법 등의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입법취지를 요약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미래차, 바이오ㆍ헬스 등 미래 유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녀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1인당 5000만 원을, 미성년자는 상속개시일부터 19세가 될 때까지 해의 수에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 상태에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를 받지 못해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는 게 관행이었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1996년 심판례에서 태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증권거래세가 정부 예측에 비해 1.5∼2배 급증했다.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본예산 편성에서 국세수입을 273조1028억 원으로 잡았으나, 11월까지 들어온 세금이 314조6960억 원으로 이미 41조5932억 원이나 많았다.
예상보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상속·증여세법과 시행령 시행에 따라 평가액 산정 방식이 바뀐다.
국세청이 이번에 고시한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각각 1개월 등 2개월간 해당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4대 거래소 이외의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더라도 해당 자산이 4대...
기존의 연부연납제도는 최대 5년간에 걸쳐 상속ㆍ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급등한 상속ㆍ증여세액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연부연납의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8월 발의한 해당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태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 "실제로 상속이나...
우선, 문화재,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문화재, 미술품 물납이 가능한 요건은 상속세...
미국은 2018년 상속ㆍ증여세의 기본 공제액을 상향했다.
이와 달리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을 지속해서 인상했고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을 확대하고 부과 대상을 세분화했다.
소비세 분야에 대한 주요국별 조세경쟁력 순위 변화를 보면, 영국(23위→22위)과 한국(3위→2위)은 각각 1단계 올랐지만, 독일(10위→11위)과 일본(2위→3위)...
최대주주가 2세나 3세에게 주식을 증여, 상속하면 수증인이나 피상속인은 그에 상응하는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우리 세법에서는 상속·증여세를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이 허용된다. 그래서 해당 기업도 상속, 증여 개시기간 동안 수증인이나 피상속인의 세원 마련을 위해 배당금을 많이 주곤 한다.
예를들어 천일고속 최대주주는 2015년에...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 세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속에 일자리 창출과 상속ㆍ증여세를 연계해 세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소기업 일자리 지키기 위한 세제개혁: 기업승계 상속 세제를 중심으로’란 주제발표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
이 교수는 “기업승계의 대상이 되는 장수기업들은...
또한, 계열사의 관련 특허 보유 등으로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이 72.9%에 달했다.
가업 상속공제의 경우 7년간 중분류에서 동일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가업용 자산의 80%를 유지해야 하는데 응답 기업의 64.3%는 이러한 요건들이 산업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그는 "지자체의 재정재량권을 전면 확대해 기업 규제 등 경제행정권을 부여하고 지역개발, 복지, 문화 등 우선 순위를 지방이 정하게 하겠다"면서 "충남권 이남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7년→10년)하고 10년간 고용 유지할 경우 중소기업은 상속·증여세 면제, 대기업은 감면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3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고액 자산가가 낸 상속·증여세를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세금 중에서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상속세(정확히는 상속증여세)이다. 상속세는 사망 시에 내는 세금이고(윈스턴 처칠은 이 세금을 죽은 자에게서 걷는 세금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그래서인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곤 한다.
논쟁은 이 세금의 성격에 대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상속세의 과세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회의 균등을 통해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