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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더 리버스 청담’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더 리버스 청담’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이 때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도와 비교할 때 ‘동수’는 11.8%, ‘호수’는 18.7% 각각 증가했다. 반면 고시가격은 전년대비 오피스텔은...
    2019-12-31 12:00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등이다. 정부가 8월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안 대비 수정된 내용을 보면, 국세기본법에선 국·공립학교로 운영되다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2019-12-30 10:00
  •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 8월부터는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밖에 △공모형 리츠 · 부동산펀드 세제 혜택 확대 △단독주택, 꼬마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기준 감정가로 변경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 등 다양한 부동산 제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
    2019-12-24 12:57
  • [사설] 공시가 인상, 방향 맞지만 중산층도 세부담 급증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료 책정과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다. 공시가가 적용되는 행정목적은 60개가 넘는다.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다.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면서 조세저항과 함께, 증가된 세금이 주택가격에 전가될 가능성도...
    2019-12-18 05:00
  • 김진표, '후임 총리' 거론 속 첫 입장… "패스트트랙 협상 가시화돼야 총리 교체 가능"
    김진표, '후임 총리' 거론 속 첫 입장… "패스트트랙 협상 가시화돼야 총리 교체 가능"
    김 의원은 "금융실명제를 실무 책임자로 완수했고 부동산 실명제, 상속·증여세제 강화, 김대중 정부에서 30대 재벌 16개를 정리하는 재벌개혁, 거기에 돈을 준 수많은 금융기관 구조조정, 금융개혁 등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우리 경제는 위기 극복 차원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G20(주요 20개국)에서 G7(주요 7개국)으로...
    2019-12-06 11:01
  •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총급여액 추가…기업부담↓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총급여액 추가…기업부담↓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법 등 18개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유지 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고 요건도 완화된다.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 애초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2019-12-01 14:15
  • 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ㆍ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명단’ 공개
    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ㆍ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명단’ 공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반면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자이고...
    2019-11-28 12:00
  • 한국M&A거래소, M&Aㆍ가업승계 설명회 개최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 증여세, 가업승계 진행프로세스 등이 펼쳐질 예정이며 부산스마일가업승계센터 출범식을 갖는다.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별도 공간에서는 M&A 및 가업승계상담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창헌 KMX 회장은 “M&A활성화를 촉진하고 행사시간 동안 기업들과 개별 및 비밀 상담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M&A희망자나...
    2019-11-18 11:17
  • [세무, 톡!] 상속·증여세 오르는 ‘꼬마빌딩’
    [세무, 톡!] 상속·증여세 오르는 ‘꼬마빌딩’
    그동안 꼬마빌딩이라 불리는 고가이지만 소규모인 비주거용 건물은 시세 파악이 어려워 대부분 시가의 60%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기준시가를 계산해 상속ㆍ증여세가 과세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의 경우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자산가들은 이러한 꼬마빌딩을 증여세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여태껏 활용해 왔지만, 과세당국은 내년부터 이 꼬마빌딩을...
    2019-11-12 16:47
  • 정부, 작년 물납증권 매각으로 276% 회수
    정부, 작년 물납증권 매각으로 276% 회수
    지난해 실적 개선은 국회가 상속·증여세법상 물납 한도를 축소하고 비상장주식 물납요건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국세를 유가증권으로 대납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물납가액에 비해 매각금액이 적어 국고 손실이 발생하자 국회는 지난해 상장주식 물납 허용 사유를 축소하고 대상 세목을 소득·법인·종부세에서 상속세만으로 축소하는 법...
    2019-11-04 10:21
  • ‘먼지 쌓인’ 기업 투자활력 법안, 내주 ‘디테일’ 심사 예고
    ‘먼지 쌓인’ 기업 투자활력 법안, 내주 ‘디테일’ 심사 예고
    대기업ㆍ최대 주주 상속ㆍ증여세 할증률을 현행 30%에서 20%로 인하하는 법안도 논의된다. 이 법안은 1993년 할증률이 도입된 지 26년 만에 나온 정부의 개편 안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할증제 폐지는 물론 상속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확대’에...
    2019-11-03 13:56
  • 한진家, 조양호 전 회장 지분상속 위해 31일 상속세 신고
    한진家, 조양호 전 회장 지분상속 위해 31일 상속세 신고
    조 전 회장은 4월 8일 별세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은 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29일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2700억 원대의 상속세를 31일 국세청에 신고하기로 했다. 한진...
    2019-10-30 09:07
  • [세무, 톡!]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받으려면
    [세무, 톡!]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받으려면
    부모님이 경영하는 기업이 있다거나 내가 경영하는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항을 확인하자.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을 요건을 충족하여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의 상당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요건으로는 첫 번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두 번째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2019-10-30 07:27
  • [2019 국감] 상장사 차명주식 실명 전환 64건...“솜방망이 처벌”
    [2019 국감] 상장사 차명주식 실명 전환 64건...“솜방망이 처벌”
    특히 2017년 이건희 차명계좌 논란 이후 금융실명법 상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논란이 있었음에도 유사 사례에 대해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정재호 의원은 “금융당국이 국세청에 이들에 대한 증여세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세 부과를 요청한 사례는 전무하고 관련된 행정 제재 역시 솜방망이에 가깝다”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2019-10-11 08:13
  • 중기중앙회, 차세대 CEO스쿨 입문 과정 실시
    중기중앙회, 차세대 CEO스쿨 입문 과정 실시
    지속가능 발전 전략 수립, 상속·증여세제, 승계유형의 이해 등 차세대 CEO가 알아야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세대 CEO스쿨은 입문과정 이외에도 ‘입문→심화→포럼’에 이르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비 명문장수기업의 다양한 애로 사항 해결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이번 입문과정은 예비...
    2019-10-03 12:00
  • 이종구 의원, 가업 상속 사전ㆍ사후요건 완화 법률안 발의
    이종구 의원, 가업 상속 사전ㆍ사후요건 완화 법률안 발의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남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종구 의원실은 “‘가업상속공제’라는 명칭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상속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가 어려웠다”며 “개정법률안은 기존의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2019-10-03 12:00
  • 집값 올라 세금 낼 바에…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집값 올라 세금 낼 바에…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때문에 양도세 감소분이 현재 내야 할 증여세보다 크다고 보고 증여에 나서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증여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하려면 증여 이후 5년 이내 되팔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확신이 필요하다. 또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3년간 급격히 오르면서 상속세 부담이 커진 1주택자들도 증여에 나서고 있다. 자녀에게 집을...
    2019-09-23 06:10
  • 경총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기업인들 체감하기에 부족"
    경총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기업인들 체감하기에 부족"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상속ㆍ증여세에 적용되는 할증률이 폐지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만 경총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률과 비교했을 때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
    2019-08-14 13:26
  • 상속세 때문에..지분 매각 예상되는 대기업은
    상속세 때문에..지분 매각 예상되는 대기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할증률이 가산돼 최고 65%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높은 상속세율로 상속세 재원 확보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중요한 변수가 된다"며 "상속받은 지분의 배당을 확대시키거나 주식담보대출, 공익법인 증여, 주식 매도 등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2019-08-14 10:57
  • 한경연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해야”
    한경연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해야”
    김 대표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의 주식출연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일정 배당성향을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적극공익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성향’(현금배당금 총액/세후 당기순이익)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최근 3개년 평균 배당성향’의 12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그에 해당하는...
    2019-08-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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