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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차피 세금 낼 바에”…증여로 돌아서는 다주택자들
    “어차피 세금 낼 바에”…증여로 돌아서는 다주택자들
    상속 및 증여세율은 10~50%가 적용된다. 다주택 자산가는 2주택 52%, 3주택 62%의 양도세가 적용돼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를 넘어서게 된다. 서울 강남구에 20억 원대 아파트 2채를 가진 A씨는 “늘어나는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사를 통해 의뢰해보니 매도보다 증여가 유리한 것으로 결론났다”며 “아파트를 팔면 시세 차익으로...
    2020-07-08 14:37
  • [인사] 국세청
    조사2-1) ▲ ＂ 상속증여세과장 한지웅(서울청 법인) ▲ ＂ 조사2과장 이은규(서울청 조사4-3) ▲ ＂ 장려세제운영과장 김승민(성 북)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권승욱(수 원) ▲ ＂ 법인세과장 이봉근(서울청 조사1-3) ▲ ＂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수현(동청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윤순상(반 포) ▲ ＂ 조사2국 조사1과장 임상진...
    2020-06-25 17:44
  • [세무, 톡!] 세대도 건너 뛴다…증여의 절세효과
    [세무, 톡!] 세대도 건너 뛴다…증여의 절세효과
    그러나 이처럼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를 더 내게 한다. 2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2020-06-24 07:00
  •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전합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것은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와 소득세법상 ‘시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이어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액과 증빙자료의 조작 등이 쉬워 (법인과) 달리 취급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권순일, 박상옥...
    2020-06-18 16:02
  •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이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2020-06-14 10:38
  • [세무, 톡!] 임대부동산 양도와 증여, 어느 쪽이 절세일까?
    [세무, 톡!] 임대부동산 양도와 증여, 어느 쪽이 절세일까?
    유의할 점은 상속‧증여세 신고 이후 법정결정기한인 상속세 9개월, 증여세 6개월 내의 감정평가액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지난해 2월 개정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선별해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맡기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를 결정할 수는 있다. 증여재산공제액을 보면 배우자는...
    2020-06-10 07:00
  • DB금융투자, 상가임대사업자 토탈 솔루션 서비스 출시
    DB금융투자, 상가임대사업자 토탈 솔루션 서비스 출시
    8일 DB금융투자에 따르면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통해 세무법인과 연계된 부동산 세제ㆍ상속ㆍ증여 등 세무컨설팅서비스와 부동산 절세전략 강좌 등 교육서비스, 증여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신용융자, 증권담보대출 금리우대 및 각종 수수료면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2020-06-08 11:14
  •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경제분야에서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해 공정한 시장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선, 기업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국가재정 운영 등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 유연근로제 확대 등을 통한 규제 개혁과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 완화도 약속했다. 미래세대에 '세금폭탄...
    2020-03-26 14:25
  • [스페셜리포트] 한번도 가보지 않은 '제로금리 시대'
    [스페셜리포트] 한번도 가보지 않은 '제로금리 시대'
    상속이나 증여세 등을 통해 부족분을 메울 가능성도 있다. 살기는 더 팍팍해 지는데, 세금은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줄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급박해 1분기 역성장과 추경 효과 반감 등을 고려하면 임시 금통위에서 제로금리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2020-03-16 05:00
  • 2세 경영 시작된 ‘태광실업’, 국내 PEF들 관심 집중
    2세 경영 시작된 ‘태광실업’, 국내 PEF들 관심 집중
    또 상속·증여세 부담 발생시 향후 경영권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보유 지분 매각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 박주환 대표의 지분 매각도 방안으로 선택될 수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재계서 젊은 총수들이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으로 활용했던 계열사 매각 혹은 보유지분 매각 등의 방법으로 박주환 대표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2020-03-09 15:35
  • [장운길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상속세 줄이려면 어떻게?
    [장운길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상속세 줄이려면 어떻게?
    장 세무사는 “이렇게 10년 단위로 미리미리 자녀와 손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해 두면 공제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제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이에 대해 장 세무사는 “상속재산 중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2020-03-09 05:00
  •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5년간 부과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간이 부과제척 기간이다. 또 ​상속세...
    2020-03-09 05:00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가업상속공제 대상 한도 확대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를 제시했다. 그 외에,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금지, 5% 룰 개선, 주주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도 건의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어느 때보다...
    2020-03-03 14:50
  • 한국당, “법인세 5%p 인하…종부세 완화, 대출규제 폐지하겠다”
    한국당, “법인세 5%p 인하…종부세 완화, 대출규제 폐지하겠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규제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파하겠다"면서 "특히 기업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ㆍ증여세 등에서 지나친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또 각종 부담금을 계속 존치해도 되는지, 부과 수준이 적절한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세금이나 다를 바 없는 이들 '준조세'를...
    2020-02-12 13:11
  • [세무, 톡!] 알면 돈 되는 부동산 '稅테크'
    [세무, 톡!] 알면 돈 되는 부동산 '稅테크'
    그 밖에 단독주택 또는 꼬마빌딩에 대한 상속ㆍ증여세를 감정가 기준으로 과세해 상속ㆍ증여세 부담액이 기존보다 크게 증가할 예정이며, 기준시가도 점차적으로 높여 시가와 근접하게 현실화할 계획이어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은 2020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뿐만 아니라 2021년에도 부동산 관련 세제들이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2020-01-22 07:00
  • [출근길] 한국당, 새보수당 통합 돌입·심상정 "20세 청년 모두 3000만원 지급할 것"·이낙연 "윤석열 유감, 대응하라" 지시 (정치)
    [출근길] 한국당, 새보수당 통합 돌입·심상정 "20세 청년 모두 3000만원 지급할 것"·이낙연 "윤석열 유감, 대응하라" 지시 (정치)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낙연, 윤석열 장관 요청 거부는 항명…추 장관에게 대응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의견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장관 요구에...
    2020-01-10 06:00
  • [세무, 톡!] 현명한 가업승계의 필수요소 '가업상속공제'
    [세무, 톡!] 현명한 가업승계의 필수요소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상속세 문제는 비단 유형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에 그치지 않고, 운영하던 사업체를 자녀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고민해 봐야할 문제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와는 다르게 운영하던 사업을 물려주는 경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지속경영을 지원해주는 제도의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2020-01-08 07:00
  • 꼼꼼해지는 집값 조달계획서…9억 집 살때 증빙서류 15종 내야
    꼼꼼해지는 집값 조달계획서…9억 집 살때 증빙서류 15종 내야
    이에 앞으로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 증여·상속액만 밝혔던 것과 달리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가 계획서상에서 바로 드러나게 된다. 그동안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과 그와 비슷한 자산을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했다면 앞으로는 현금과...
    2020-01-07 10:03
  •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 유지의무는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로 완화한다. 주류 제조키트는 주류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되며,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선 주류와 담배가 면세물품 구매한도에서 제외된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사전면세점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 지정면세점도 다른 면세점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2020-01-05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최대 40% 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최대 40% 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도 완화돼 현재는 7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유지해야 했으나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국세청 심의를 거치면 이외 업종 변경도 허용한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등을 받을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배제된다.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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