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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 - 증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했어도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하나
    [생활 속 법률 - 증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했어도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하나
    예를 들면 10년 전에 아버지에게 당시 시가로 5억 원정도 되는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지 5년 정도 지난 후에 10억 원을 받고 팔아, 상속이 일어난 현재 시점에는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줘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하는지와 관련해, 비록...
    2023-10-14 12:44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근로·사업 소득, 저축 이자와 투자 수익, 증권과 부동산 취득에 따른 수익, 각종 상속·증여 자산 등 부부의 재산을 이루는 근간에는 모두 세금이 붙기 때문이죠. 재산분할을 하면서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2023-10-07 08:00
  •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법률전문가 수임료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을 지원한다. 이 밖에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2023-10-05 11:00
  • LG家 세 모녀 상속 소송, 5일 첫 변론기일
    LG家 세 모녀 상속 소송, 5일 첫 변론기일
    한편 김 여사와 두 딸은 지난 2월 28일 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고,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2023-10-05 08:27
  • 추석날 부모와 아내에 둔기 휘두른 40대 男…재산 상속 문제로 싸워
    추석날 부모와 아내에 둔기 휘두른 40대 男…재산 상속 문제로 싸워
    추석날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70대 부모와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북 김천경찰서는 부모와 아내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존속살인미수)로 A(4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47분쯤 경북 김천시 남면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B씨(78)와 어머니 C씨(71) 그리고 이를 말리던 아내 D씨(42)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2023-09-29 20:00
  • 서현파트너스-JLL, 세무·부동산 자문 서비스 강화 ‘맞손’
    서현파트너스-JLL, 세무·부동산 자문 서비스 강화 ‘맞손’
    안만식 서현파트너스 회장은 “서현파트너스의 회원사인 이현세무법인은 재산제세 전담 본부와 기업 승계 전문팀을 운영하며 상속·증여에 관한 업계 최다 실적을 내고 있다”며 “이번 협력으로 더욱 개인화된 솔루션 제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재훈 JLL 대표는 “JLL의 전문적인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및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고객의 부동산...
    2023-09-15 15:41
  • [생활 속 법률 - 상속] 독거노인이 유언장도 없이 사망한다면
    [생활 속 법률 - 상속] 독거노인이 유언장도 없이 사망한다면
    이렇게 상속인이 늘어나다 보니 상속인이 20명 가까이 되었고, 이렇게 많은 상속인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나누기 위해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을 하게 된 사건도 있었다. 망인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제대로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사망했는데, 그렇게 모은 재산이 평생 얼굴도 몇 번 본 적도 없는 조카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망인이 건강할 때 미리 재산을 어떻게 나중에...
    2023-09-09 10:00
  •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1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2023-08-18 14:47
  •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여동생은 언니가 예전부터 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받아 언니를 위해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성년후견인의 자격으로 형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당사자 본인이 건강할 때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직접 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혼을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성년후견인이...
    2023-08-12 10:00
  •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라며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다양한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2023-08-03 11:15
  •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98년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2023-07-24 06:00
  •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상의는 “상속 등에 따른 오너 지분율 희석, 가족에 대한 관념 변화, 친족관계와 무관한 지배구조 등장 등으로 인해 동일인의 지배력에 대한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며 “동일인을 법인(최상단회사)으로 할 것인지 또는 자연인(총수)으로 할지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사외이사와 비영리법인 임원은 동일인 관련자...
    2023-07-19 14:35
  •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반면, 세 모녀 측은 “상속재산 분할이 구연수 씨를 제외하고 이뤄졌고 다른 원고인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등은 동의도 없는 상태로 이뤄졌다”며 “구광모 회장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 유언이라고 기망을 했고 원고들은 이에 속았다”고 말했다. 세 모녀 측 변호인은 “2022년 7월 22일 1월 2일 상속사유 이유로...
    2023-07-18 12:57
  •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경총은 상속세가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맞지 않게 부과되는 현실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가 조세의 기본원칙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피상속인(선대)의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상속받는 재산 규모에 맞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투자...
    2023-07-12 12:00
  • 최준희, 외할머니 ‘횡령’ 주장에…최환희측 “부모 역할 다한 할머니”
    최준희, 외할머니 ‘횡령’ 주장에…최환희측 “부모 역할 다한 할머니”
    최준희 측은 이날 한 매체에 “외할머니가 내 몫의 (상속) 재산을 건들면서 갈등을 빚게 됐다”고 언급했다. 최준희는 정씨가 친손자이자 최씨의 오빠인 환희씨의 학비를 내기 위해 자신의 통장에서 6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이 중요해서 싸운 게 아니다. 횡령을 하니까 신뢰가 무너졌다. 외할머니는 내 몫의 재산으로 오빠 학비를 냈다. 이외에도...
    2023-07-11 16:11
  •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분할연금은 육아나 가사노동에 전념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협력해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에도 인정된다. 분할연금 관련해서 이혼을 할 때...
    2023-07-08 10:00
  • 코빗, 창립 10주년 “국내 1호 가상자산 거래소 성과”
    코빗, 창립 10주년 “국내 1호 가상자산 거래소 성과”
    은행, 보험 등 기존 금융사들은 사망자 재산 조회 및 동결 절차가 가능한 데 비해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속인 금융 거래명세 관련 서비스 대상에서 지금까지도 제외돼 있다. 이에 코빗은 이 계약으로 거래소가 갖고 있던 사망자 정보 파악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재무 보고 관련 내부 통제 측면에서도 코빗은 국내 최초로 올해 2월...
    2023-07-03 09:27
  •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우선 작년에 신고된 상속재산 가액은 총 56조5000억 원, 납세인원은 1만950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5년 전 대비 납세인원이 1만1057명이 늘면서 상속재산 가액도 35조9000억원 급증했다. 통계청의 3개년(2019~2021년) 연평균 사망자수 30만5913명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인데 국세청이 국세 통계와 통계청 연평균 사망자 수를...
    2023-06-29 15:11
  •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해 실제 상속재산 대비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도 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를 과세하는 24개국 중 20개국은 개인별 취득재산을 기초로 하는 유산취득세를 따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만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한다. 다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유산세 방식의...
    2023-06-21 12:00
  • 미래에셋생명, 초간편고지형 '헤리티지 종신보험' 출시
    미래에셋생명, 초간편고지형 '헤리티지 종신보험' 출시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 상황에 맞는 △유족생활자금 마련 △상속세 재원마련 △상속재산 형성 등이 가능하다. 기존의 간편고지형에 이어 초간편고지형을 신설해 계약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ㆍ검사(건강검진포함)를 통해 입원ㆍ수술ㆍ검사 등의 소견이 없고, 2년 이내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입원ㆍ수술한 적이 없으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2023-06-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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