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채무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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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 규정 민법 조항 합헌"

해당 민법 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면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상속인으로 뒀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조항이 다른 민법 조항과 결합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만 4촌 이내 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재판부는 A 기금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8200만...

2020-02-27 15:46
떼인 보증금 10년 내 반환 소송해야…대법 "임차권등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가 B 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02년 8월 보증금 1800만 원 주고 2004년 8월까지 광주의 한 2층 주택에 거주했다. A 씨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B 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2005년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9-05-20 06:00
"빚 대물림 끊으려면 신용보험 활성화해야"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은행권 가계대출 가운데 대출자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한 건수는 6577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8444억 원이다. 같은 기간 상속 포기로 은행 손실로 잡힌 건수와 금액은 각각 6315건, 10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못해 부모의 빚을 떠안으면 그 부담이 8배나 급증하는 것이다. 두...

2019-04-16 17:47
‘마을변호사’ 3만8000건 상담…서울시 "월 2회 이상으로 확대”

마을변호사 조 모 씨는 △신용정보회사가 20여년 전 발생한 채무의 양수인으로서 망인 생전에 이행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고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망인이 오랜 기간 투병하다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상속인 위임을 받아 무상으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대리해 문제를 해결했다. 서울시는 현재 동 주민센터별로 월 1~4회 진행되는 '마을변호사...

2019-03-26 15:2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서 채무내역도 확인 가능

금감원 관계자는“이번 정보제공 범위 확대로 파산금융회사의 채무 확인을 위한 국민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자칫 간과하기 쉬운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상속 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일일이 확인하는...

2019-03-10 12:00
[생활 속 법률-상속] 예금채권 분할,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요구하는 은행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법원은 은행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도 각 상속인별 구체적인 상속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8-11-23 08:50
[이주의 금융꿀팁]부모 빚 상속 포기해도…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2018-04-25 10:47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빚, 누가 갚아야 할까

보증금 반환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와 상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전부 책임지게 된다. 즉 위 사례에서 만일 아파트와 상가를 전부 A씨가 상속받는 것으로 했다면, 보증금 반환채무는 A씨와 B씨가 절반씩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A씨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2018-04-02 13:40
'이맹희 CJ 회장 혼외자' 유류분 반환 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는 유류분 소송을 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상속받은 이 명예회장의 채무 3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 유류분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상속액의 일정 부분은 법정상속인 몫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씨는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CJ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장녀 이미경 부회장, 차남 이재환...

2017-12-21 14:57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우리 아버지의 상속인은 누구일까?

우리 대법원은 이 경우 아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대습상속으로 인해 시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속 채무를 상속받는다고 판단하였다. 간혹 호적에 이복동생들이 어머니 자식으로 올라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복동생들은 호적에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상속인이 될까? 어머니의 자식으로 호적에 기재돼 있다고...

2017-07-19 10:51
[이주의 금융꿀팁]빚 갚으라고 하루에 전화 수십통… “두려워 말고 신고하세요”

예를 들어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 회사에 위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2017-05-17 10:17
故 이맹희 CJ 회장, '삼성家 상속분쟁' 소송비용 12억 물어야

한정승인이란 상속 재산 액수만큼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다. 이 명예회장의 자산은 6억 원이지만, 채무는 18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명예회장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4조원 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이 명예회장은 항소심 재판 중 삼성물산에 대한...

2016-08-23 16:03
이맹희 혼외자녀는 왜 하필 ‘2억100원’의 상속분을 요청했을까

손 고문과 세 자녀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상속 자산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 승인'을 신고해 올해 1월 채무가 면제됐다. 반면 이씨는 1억여원의 자산과 32억여원의 채무를 그대로 상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가 쌓은 3조원 이상의 재산이 이 명예회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016-03-14 11:25
故 이맹희 회장 상속분쟁… 혼외자, 유류분 반환소송 제기

한편 이맹희 회장은 유족들에게 200억원대의 빚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맹희 회장이 남긴 재산은 10억원 정도다. 이 때문에 손 고문과 삼 남매는 지난 1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았다. 한정승인의 경우 유족들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물려받으면 되므로 200억원 중 190억 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

2016-03-14 08:18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금융상품한눈에'부터 '보험다모아'까지... 돈 되는 ‘7대 금융사이트’

7, 조상님 재산 찾아주는 ‘상속인금융거래 통합조회시스템’ ‘상속인금융거래 통합조회시스템’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채무 등의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나 우편을 이용해 조회결과를 통보해줍니다. 결과를 받아보기까지는 대개 신청일로부터 6~20일 정도 걸리는데요....

2016-01-14 12:1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상조회사 등 대상기관 확대

보전하고 있는 상조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속인은 상조회사 가입자의 정확한 선수금액 확인 및 인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 상조회사로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정보 제공이 크게 확대돼 상속인의 상속여부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9-09 13:36
금감원, ‘콜센터 1332’로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18건 개선

이밖에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실시간 확인 가능 △신협 대출이자 일부 납입시 이자상환일 자동 연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휴면예금 포함 등 제도가 일부 개선됐다. 또한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저축은행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시 소득확인 강화 △신용정보보보호서비스 중복가입자에 대한 전액 환급...

2015-08-06 12:00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알려주는 ‘개인회생 폐지결정 및 해결방법’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되므로 폐지대상이며 면책받을 권리는 일신 전속적 권리이므로 상속인들이 변제계획을 대신하여 이행할 수 없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항고장이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고 지체액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 재도 고안을 통하여 기존 변제계획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즉시항고 비용은...

2015-07-15 10:00
상속재산 한 번에 확인 가능…‘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먼저 안내‧제공, 개별적으로 상속재산 조회 절차를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업해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30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015-06-30 14:56
법원 "재일교포의 상속포기, 일본에서 신고했더라도 유효"

가족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일본 채무가 10억 엔(89억여원) 이상이고 국내 부동산은 별 가치가 없으니 상속포기를 하되 나중에 법정 상속분대로 부동산을 나누면 된다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상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상속에 관해 본국법을 따르는 게 원칙이다. 이에 대해 정씨의 둘째 아들을 제외한...

2015-06-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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