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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율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고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율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고
    이 같은 이혼 건수, 사망률 등의 변화는 이혼 소송, 상속 관련 소송 건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 관련 소송 청구 건수는 2015년 2453건에서 2020년 4032건으로 5년 만에 1579건(64.3%) 급증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 관련 소송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유언 관련 소송’을 의미하는데 다른 형태의 상속 관련...
    2023-04-08 09:00
  •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국가가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에게서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2000만 원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추가로 55억 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어 나머지 867억 원가량은 미납 상태로 남게 된다.
    2023-04-07 20:32
  • ‘세치혀’ 양나래 “불륜 장소 상상도 못 해…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 절친 눈 맞기도”
    ‘세치혀’ 양나래 “불륜 장소 상상도 못 해…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 절친 눈 맞기도”
    양나래는 “남편은 투병을 이용해 더 적극적으로 불륜을 했다”며 아내는 불륜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으나, 되레 소송을 당했다고 전했다. 과거 남편에게 준 돈을 상속자로서 갚으라는 의미였다. 양나래는 “(아내가) 바로 상속재산 조회를 했는데 정말 모르던 계좌에 4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 있었다”고 했다. 남편은 3년간 여성들에게 ‘내가...
    2023-04-05 09:55
  • 노소영 관장,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노소영 관장,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노 관장 측은 "법원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원고에게 상속...
    2023-03-27 15:52
  • 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기존 판례 뒤집어
    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기존 판례 뒤집어
    한 채권자는 A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A 씨가 2015년 사망하며 상황이 복잡해졌다. A 씨의 사망으로 A 씨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했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 상속을 포기하면 망인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지만, 그 재산과 채무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계속 이전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2023-03-23 15:26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재산 추징 3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 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2023-03-16 15:49
  • LG家 여성들은 왜 반기를 들었을까 [이슈크래커]
    LG家 여성들은 왜 반기를 들었을까 [이슈크래커]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란 재산 상속 과정에서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인데,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LG 첫 상속 분쟁...
    2023-03-13 16:06
  •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상속 등 가사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으로 정해두는 상속 비율은 있지만 이는 추상적인 기준일 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에서도 생전에 자산이 어떻게 분배돼 왔는지, 가족 간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를 더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는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는...
    2023-03-12 15:19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하면 뭐하나…집행이 이렇게 어려운데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하면 뭐하나…집행이 이렇게 어려운데
    B 씨는 이제 C 씨를 상대로 아버지 A 씨가 남긴 예금이 B 씨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처럼 아무리 망인이 남긴 유언장이 있다고 해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유언의 효력이나 내용을 문제삼는 사람이 생기면 실제 유언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유언 집행과 관련해서 생기는 어려움을 막을...
    2023-03-11 10:00
  • LG가 첫 상속 분쟁…"대화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
    LG가 첫 상속 분쟁…"대화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
    재계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가족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지 주목하고 있다. LG는 2018년 구 회장 취임 이후 뒤늦게 불거진 재산 다툼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10일 재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고(故) 구본무 회장의 아내이자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2023-03-10 18:15
  • 구광모, 가족이 상속회복청구 소송…LG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
    구광모, 가족이 상속회복청구 소송…LG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
    LG는 구광모 회장이 모친과 여동생들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적법한 과정을 통해 상속이 완료됐으며 경영권을 흔드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LG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2023-03-10 14:59
  • [특징주] LG,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경영권 다툼 조짐에 7%대 강세
    [특징주] LG,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경영권 다툼 조짐에 7%대 강세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해 경영권 다툼의 서막이 열릴 수 있어 LG가 7%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오후 2시 44분 현재 LG는 전 거래일 대비 7.07% 오른 8만63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조선비즈 등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씨,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씨가 최근 구 회장을...
    2023-03-10 14:46
  • 엄마와 아들이 법정공방…BYC 일가, 1300억 유산 두고 소송전
    엄마와 아들이 법정공방…BYC 일가, 1300억 유산 두고 소송전
    BYC 일가가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상속한 재산을 두고 1000억 원대 상속재산 소송을 벌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영대 전 회장 배우자 김모 씨는 자기 아들이자 현재 BYC를 이끄는 한석범 회장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한영대 전 회장 다른 자녀들도 소송 당사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원고 측이 재판에서 다투는 총 청구대상 금액은...
    2023-03-02 11:52
  • 가사 단독재판 ‘소가 5억원’까지 확대…내달 1일 시행
    가사 단독재판 ‘소가 5억원’까지 확대…내달 1일 시행
    이번 조정으로 약혼 해제나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혼인과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 손해배상 소송, 입양과 파양의 무효‧취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채무자가 재산을 줄여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 취소소송도 소가 5억 원까지는 1심 단독 재판부가 맡는다. 다만 기여분 결정이나 상속재산 분할 처분은 지금처럼 1심...
    2023-02-24 17:19
  • 100원 동전 속 ‘이순신 표준영정’ 작가 후손, 한국은행에 저작권 침해 소송
    100원 동전 속 ‘이순신 표준영정’ 작가 후손, 한국은행에 저작권 침해 소송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화백의 상속인 장모 씨는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 씨는 소송에서 1973∼1993년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100원 동전에 장 화백의 충무공 영정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2023-02-22 16:33
  •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소송’ 항소심, 3월 9일 시작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소송’ 항소심, 3월 9일 시작
    최 회장은 소송 과정에서 SK 주식의 경우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라는 이유로 ‘특유재산’이라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에 맞서 노 관장은 오랜 결혼 기간과 문화재단 등을 통해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2023-02-12 20:21
  •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소송, 예상하기 너무 어렵다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소송, 예상하기 너무 어렵다
    부광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어느 소송이든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 자신의 경험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의뢰인 역시 그러한 점을 기대하고 전문가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꽤 오랫동안 가사소송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사건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는...
    2023-02-11 10:00
  • [논현로] 믿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신뢰잃은 소비자보호
    [논현로] 믿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신뢰잃은 소비자보호
    현재 소송이 제기된 상품은 일정 기간 연금 수령 후 보험상품 만기 때 낸 보험료 전액을 원금으로 돌려받는 상속 만기형(만기환급형) 연금보험 상품이다.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간 다투는 내용을 보면, 보험사는 만기환급금인 보험료 전액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 왔으나...
    2023-01-16 05:00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이후 상속인을 대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신청하고, 경매개시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사기범이 신축 빌라(연립‧다세대)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과 과거 계약 당시 HUG가 신축 빌라 공시가격의 150%(현행 140%)까지 보증하는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높여 받았다는 점은 난제로 꼽힌다. 이 경우 경매를 집행해 시세...
    2023-01-11 17:22
  •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A 씨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국군포로송환법이 미귀환 포로를 차별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헌법소원이 성립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법 조항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수 의견 재판관(유남석 소장ㆍ이석태ㆍ김기영ㆍ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은 "보수 지급 대상자의 신원, 귀환 동기...
    2022-12-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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