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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그러면서 법인세 완화, 상속세 개혁,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실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에서 점진적인 탈중국화를 추진해야 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며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 산업정책의 성과창출, 상향화 전략, 리쇼어링 정책개선...
    2021-11-29 14:00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구체적으로 △코로나 피해 극복(조세특례제한법ㆍ유통산업발전법) △미래전략산업 육성(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ㆍ개인정보보호법ㆍ자율주행촉진법) △탄소중립 대응(기업활력법ㆍ폐기물관리법) △기업환경 개선(중대재해처벌법ㆍ근로기준법ㆍ·상속세법) 등 4대 분야의 10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2021-11-01 12:00
  • 홍남기 "상속세율 조정, 쉽게 결정할 문제 아냐…유산취득세 등 검토"
    홍남기 "상속세율 조정, 쉽게 결정할 문제 아냐…유산취득세 등 검토"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선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단 의견이 많이 제기된다”며 검토는 하되, 신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도 검토 대상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존 상속세 방식과 달리 상속자 개인의 유산...
    2021-10-18 10:09
  •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한경연은 안정적인 중소기업도 가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25%로 낮추고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세제 적용대상을 매출 1조 원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하며, 사후 관리 요건을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기업이...
    2021-10-18 06:00
  • 디지털세 합의에…경제계 "기업활동 위축 우려…부담 완화 정책 필요"
    디지털세 합의에…경제계 "기업활동 위축 우려…부담 완화 정책 필요"
    재계에서는 법인세나 상속세 등에 국내 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기업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중앙 정부 기준 25%로 OECD 38개국 중 8번째로 높은데 여기에 디지털세까지 적용되면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2021-10-11 13:36
  •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이어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인세․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우리 국민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2021-08-10 12:00
  • 경총 "세법개정 통한 반도체·배터리·백신 R&D 촉진 환영”
    경총 "세법개정 통한 반도체·배터리·백신 R&D 촉진 환영”
    이어 "다만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세법개정안이 단기적인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2021-07-26 16:16
  • [종합] 최태원 회장, 국세청장 만나 "납세분쟁 제로화 TF 만들자"
    [종합] 최태원 회장, 국세청장 만나 "납세분쟁 제로화 TF 만들자"
    기부금 인정 여부, 상속세 등이 있다"라며 "제도와 현장의 괴리 사례를 발굴해 개선책 찾는 일에도 관심ㆍ협업을 요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에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을 잘 아는 국세청과 경제계가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했으면 한다"며 "정부는 기업현장에 맞게 납세서비스를 선진화하고...
    2021-06-10 15:29
  • 대한상의, 국세청장에 "성실납세풍토 확립 위한 민관 협업 필요"
    대한상의, 국세청장에 "성실납세풍토 확립 위한 민관 협업 필요"
    상의 회장단은 이날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 지원 활용 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조세법령의 모호성 분쟁 소지 개선 △사전심사제도 활용 애로 개선 △상속세 납부 애로 개선(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2021-06-10 14:30
  • 삼성물산 웃고 삼성생명 울고…삼성그룹주 희비 교차
    삼성물산 웃고 삼성생명 울고…삼성그룹주 희비 교차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의 저평가 주요 원인인 총수 부재의 불확실성이 상속세 납부와 미술품 사회 환원에 따른 우호적 여론 조성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매년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의 60~70%를 주주에게 재배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물산의 중요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2021-05-02 15:23
  • 막 오른 '이재용의 삼성' 시대…삼성생명 2대 주주 등극으로 안정적 경영권 확보
    막 오른 '이재용의 삼성' 시대…삼성생명 2대 주주 등극으로 안정적 경영권 확보
    홍라희 여사, 삼성전자 개인 최대주주…‘캐스팅보트’ 역할 주목 홍라희 여사가 삼성물산과 삼성SDS 지분을 상속받은 것 역시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홍 여사는 삼성전자 개인 최대주주에 오름과 동시에 애초 지분이 없던 삼성물산과 삼성SDS 지분도 자녀들보다 많은 법정 비율로 상속받고 두 회사의 주요 주주가 됐다....
    2021-05-02 15:00
  • 韓 상속세율 최대 60%…OECD 국가 중 최대
    韓 상속세율 최대 60%…OECD 국가 중 최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가 필요하고, 상속세 과세방식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5-02 12:00
  • 지배구조로 향하는 눈, 삼성그룹펀드에도 돈 몰린다
    지배구조로 향하는 눈, 삼성그룹펀드에도 돈 몰린다
    상속세법에 따른 법정 상속 비율은 홍 전 관장이 3분의 1(33%),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각각 9분의 2(22%)다. 상속 대상 주식 19조 원 중 홍 전 관장은 6조3000억 원, 이 부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은 각각 4조2000억 원을 상속하는 셈이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20.76%)ㆍ삼성물산(2.88%) 지분과 부동산 등 나머지...
    2021-04-29 13:58
  • 홍남기 "서울 아파트값 보궐선거 후 상승세…부동산정책 지자체 혼자 하는 것 아냐"
    홍남기 "서울 아파트값 보궐선거 후 상승세…부동산정책 지자체 혼자 하는 것 아냐"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발표가 임박하면서 불거진 ‘상속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선 “국제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수준이 있고,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 내도록 하는 것이 조세의 취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속세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상속세가 좀 무거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저희도 접하고...
    2021-04-27 16:00
  •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한 기업 27%뿐…규제 합리화 필요”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한 기업 27%뿐…규제 합리화 필요”
    간담회를 주재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에 대한 개정법 심의를 시작했고, 정부 부처에 국내경제 활성화와 투자·고용 유인을 위한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요구한 상태”라며 “기업승계는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의 기술과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2021-04-26 15:26
  • 정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추진…감액률 최대 40% 확대
    정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추진…감액률 최대 40% 확대
    정부가 상속세로 현금 대신 받은 물납주식의 매각 시 최대 감액률을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등 매각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의결했다. 물납주식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은 것을...
    2021-04-23 14:00
  • “기업 상속세율 50% 낮추면 일자리 27만 개 생긴다”
    “기업 상속세율 50% 낮추면 일자리 27만 개 생긴다”
    이어 상속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차선책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돕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 완화 △업종변경 요건 대분류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한도 및 적용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2021-03-25 12:00
  •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그는 정치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주식보유자의 복수의결권 허용 △기업인에 대한 과잉 처벌 완화 △법인·상속세 개편 등을 제안했다. ◇ 다음은 양향자 최고위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양 최고위원은 최근 장기 주식보유 주주에 대한 인센티브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낙후된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2021-02-12 10:00
  • [피플] 이종구 "지금 서울시는 경제전문가가 필요한 때"
    [피플] 이종구 "지금 서울시는 경제전문가가 필요한 때"
    대출 부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이 전 의원은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 특히 전·월세를 전전하는 이들을 위해 담보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늘리고자 한다”며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에 불과해 80%까지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취득세(구매), 보유세(소유), 양도세(판매), 상속세(증여) 등 부동산...
    2021-01-20 05:00
  • 삼성물산, 실적ㆍ지배구조 이슈 기대감에 ‘목표가↑’-NH투자증권
    삼성물산, 실적ㆍ지배구조 이슈 기대감에 ‘목표가↑’-NH투자증권
    그는 “자체사업, 유무형자산, 자사주 차치하더라도 삼성전자(4.6%), 삼성바이오로직스(43.4%) 등 보유 상장계열사 지분가치만 56조8000억 원으로 시가총액의 2배”라면서 “이건희 회장 별세와 사상 최대규모 상속세 납부에 따른 우호적 여론조성으로 삼성물산 저평가 주요 원인인 총수 재판 불확실성 완화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1-01-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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