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검색결과, 13페이지

검색결과 총3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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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 명확한 의사 밝히지 않은 항소 취하는 효력 없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동의를 공판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다"며 "다만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항소를 취하한다고 했지만, 김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않았다"며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2015-10-01 15:27
[하루 한 생각] 9월 9일 兼聽則明(겸청즉명) 여러 의견을 두루 들으면 현명해진다

대사헌 이은(李垠) 등이 상소했다. “겸하여 듣고[兼聽] 넓게 받아들이는 것[廣納]은 인주(人主)의 대덕(大德)입니다. (중략) 혹은 자신의 죄를 면할까 엿보며, 혹은 사욕을 이루려고 도모하여 범람하게 글을 올려 시비를 뒤바꾸어 청청(淸聽)을 속이려는 자가 가끔 있습니다.(하략)” 상소자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이용당하지 마시라는 간언이다. 내가 아는...

2015-09-09 11:01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길' 서울에 생겨

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시절이었지만, 선생은 오히려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무죄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면 되지 않는가"라며 굽히지 않았다. '거리의 사람'이라는 선생의 호는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거처할 곳이 없는 현실을 개탄하는 뜻에서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08-27 09:12
[하루 한 생각] 8월 1일 自用則小(자용즉소) 자기 생각에만 빠지면 일을 이룰 수 없다

지금 세상에 나서 옛날의 도를 어기니 이러한 자는 재앙이 그 몸에 미치게 될 것이다.”[愚而好自用, 賤而好自專生乎今之世反古之道如此者災及其身者也] 고산 윤선도가 인조 22년(1644) 2월에 올린 상소에도 자용이 나온다. 이른바 ‘갑신년에 올린 소’[甲申疏〕인데 왕은 답하지 않았다. “옛말에 이르기를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다’고 했고, 서경에...

2015-08-01 08:50
[貨殖具案(화식구안)] 인재 채용, 칸막이를 없애라

이때 이러한 배타적인 분위기에 직면하여 추방을 당하게 된 초(楚)나라 출신 이사가 ‘인재를 쫓아내는 것에 대한 간함’이란 제목의 ‘간축객서’라는 유명한 상소를 올려, 천하통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진나라만의 인재를 생각하는 좁은 안목에서 벗어나야 함을 유려한 문장으로 조리 있게 설명하였다. 그 결과로 그는 시황제에게 발탁되어 천하를 통일하는 위업을...

2015-07-24 10:50
[하루 한 생각] 7월 13일 視事頉禀(시사탈품) 초복부터 강독을 쉬는 왕의 방학

이날부터 처서까지는 시사를 정지하는 게 전례인데, 부교리 오도일(吳道一)이 상소하기를 ‘학문에 전념하는 일은 하루가 급하니 상규(常規)를 벗어나서 때로 법강(法講)을 여는 것은 진실로 불가함이 없습니다. 또 만기(萬機)의 여가에 자주 소대(召對)를 내리시되 혹 편복(便服)으로 맞아들여 보시거나 혹 와내(臥內, 침실)에서 맞아들여 보신다면 절선(節宣)하고 보양...

2015-07-13 10:45
'화정' 김재원, '능양군'의 가식-섬뜩 오가는 섬세한 연기…시청자 몰입도 'UP↑'

석고대죄와 지부상소라는 초 강수로 편전에 들어오게 된 능양군은 명이 조선을 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묻는 광해에게 투서를 받았음을 밝히며 "소신과 같은 우국충정이 넘치는 자들이 있는 것이옵니다"라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보였다. 이어 "전하의 실정으로 인해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사온데, 어찌 정사를 바로 하지 않으시옵니까. 그러니...

2015-06-30 08:50
월화드라마 '화정'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김재원, 차승원에 이 갈고 백성은 거화 나서 '흥미진진'

앞서 지난 방송에서 능양군(김재원)은 석고대죄에 이어 지부상소로 명나라에 대한 군사 파병을 요구했다. 공개된 예고에서 광해는 지부상소를 올리는 능양군을 향해 "결국 나를 끌어냈으니 이 굿판을 거둬라. 네가 원하는 걸 얻은게 아니냐"라고 말한다. 이후 능양군은 광해를 향해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소, 백부. 내가?"라고 이를 갈며 혼잣말을 해...

2015-06-29 16:19
월화드라마 '화정' 3번째 도발로 차승원 압박하는 김재원...이번엔 횃불시위 "긴장감 높인다"

지난 방송에서 석고대죄, 지부상소로 명나라 파병을 요구하며 광해군(차승원)을 압박했던 능양군은 이번엔 한발 더 나아가 횃불을 손에 든 수많은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며 궐 앞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22회에서는 명나라 군사 파병을 둘러싼 조정 내 기싸움이 시작됐고, 왕좌에 대한 야심을 갖고 있는 능양군이 도성 곳곳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2015-06-29 11:47
월화드라마 '화정' 밀물 지나고 썰물 올 것...김재원, 차승원 압박 위해 석고대죄 이어 지부상소

23일 밤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화정'(극본 김이영 연출 김상호 최정규) 22회에서는 능양군(김재원)이 광해군(차승원)에 석고대죄에 이어 지부상소로 파병을 요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광해는 명과 후금이 전쟁에 돌입하자 강주선(조성하)을 압박해 파병 반대 의견을 모았지만 예상치 않게 대북파의 파병 요구에 직면했다. 그러나 실리외교를 추구한 광해는...

2015-06-24 07:33
‘화정’ 김재원, 석고대죄에 이어 지부상소까지…목에 도끼 대며 차승원과 대립

배우 김재원이 석고대죄하며 강렬한 첫 등장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부상소로 차승원과의 대결을 예고했다. MBC 월화드라마 ‘화정’ 제작진은 23일 능양군(김재원)과 광해(차승원)의 첫 만남을 담은 스틸 사진을 공개했다. 22일 방송된 ‘화정’에서는 극 말미 능양군이 광해에게 명국 파병을 요청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석고대죄하는 장면이 방송돼 눈길을...

2015-06-23 16:18
'포항 계모 아동 학대사건' 피고인 상고 포기…징역 6년 확정

대구고법은 상습폭행·아동복지법 위반, 자살교사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모(37·여)씨가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형량을 2년 높였다. 이씨는 2012년 12월 경북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2015-06-15 14:55
[하루 한 생각] 6월 13일 道學政治(도학정치)

열일곱 살 때 무오사화로 평안도 희천 땅에 유배된 김굉필의 문하에서 공부한 그는 34세에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에 임명됐을 때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에서 언로(言路)를 막은 대사헌(大司憲)과 대사간(大司諫)을 파직하도록 요청함으로써 도학이념에 따른 개혁정치를 펼치기 시작했다.그는 사림파의 경제적 토대인 향촌사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주자가...

2015-06-13 07:45
[포토에세이] '느림의 미학'이 흐르는 옛날 카페 '터방내'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 상소는 “느림은 부드럽고 우아하고 배려 깊은 삶의 방식이며,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나이와 계절을 아주 천천히 아주 경건하게 주의 깊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누군가는 지금이 트렌드를 따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한다. 바쁜 삶에 숨이 막힐 때 이따금 ‘터방내’에 들러 상소가 된 기분을 느껴 보자.

2015-06-04 11:07
김상곤 "계파 모임 중지해라…앞길 가로막으면 용납하지 않을 것" (전문)

지금 저는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절박함은 저 만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벽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내밀어 준 마지막 한 가닥 동아줄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손을 잡지 않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처참히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부서지는 것은...

2015-05-28 14:32
김상곤 “6월 초순까지 혁신위 인선… 계파 모임도 중지 요구”

김 위원장은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절벽 위에 매달려 있다. 국민과 당원이 내밀어 준 마지막 한 가닥 동아줄을 부여잡고 있다”며 “국민과 당원의 손을 잡지 않으면 새정치연합은 처참히 부서지고, 대한민국 정치와 국민의 희망도 사라질 것”이라고 절박감을 드러냈다. 이어 “권력을...

2015-05-27 11:37
[하루 한 생각] 5월 1일 勤勤孜孜(근근자자) 매우 부지런하고 정성스러움

(중략) 삼가 원컨대 성자(聖慈)께서는 자성(慈聖)께 앙품(仰稟)하여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상소했다. 성자는 임금, 자성은 임금의 어머니, 성명은 이미 내려진 임금의 명령을 말한다. 경종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변변치 못해 이미 30세가 지났는데도 아직 후사(後嗣)가 없고 기질(奇疾)마저 있으니 국사를 생각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2015-05-01 11:08
[하루 한 생각] 4월 19일 啓寵納侮(계총납모)

전하의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밝게 살피지 못해 마침내 총애의 실마리를 열다가 모욕을 불러들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맑고 밝은 정치에 큰 허물이 될 뿐 아니라 몸을 보전하는 방법에도 흠이 생기게 됩니다.” 숙종에게 종친에 대한 총애정치를 지양하라고 한 박세채(朴世采·1631∼1695)를 두둔하기 위해 올린 상소의 일부다. 계총납모 이하의 대목은 대통령이 잘...

2015-04-19 08:25
“한의사 IPL 사용, 위법결정내린 대법원 판결에 환영”

이미 지난해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동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으나, 해당 한의사가 상소를 제기함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최종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의협은 IPL은 개발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2015-04-02 10:42
[하루 한 생각] 3월 24일 明鏡止水(명경지수) 맑은 거울 고요한 물처럼 깨끗한 마음

조선시대의 상소에는 명경지수가 자주 나온다. 영조 1년(1725년) 6월 봉상시정(奉常寺正) 신세웅(申世雄)은 “전하께서 함양하는 공부에 깊이 유념하시어 명경지수처럼 맑아서 가슴속에 터럭만큼도 막힌 게 없고 한 점의 흠이나 누도 없게 한다면 탕평(蕩平)의 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가곡 ‘금강에 살어리랏다’(이은상 작사 홍난파 작곡)의 2절은 ‘생전에...

2015-03-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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