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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사실상 재난지원금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선별 혹은 전국민'으로 나뉜 지급 대상 논란과 관련해 일단락 지으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를 도입하고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에 대한...
    2021-02-02 11:34
  •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4차 지원금은 3차 지원금과 같은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 지급', 1차 지원금과 같은 '전 국민 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규모는 1∼3차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4차 지원금 마련을 위한 재원이 따로 확보돼있지 않고 연초라 예산 집행이 막...
    2021-01-31 15:16
  •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선 그은 당정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선 그은 당정
    이에 전 국민 및 피해업종을 동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과 관련된 각종 내용을 검토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28일에는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가 관련 제도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 같은...
    2021-01-30 08:00
  • [노트북을 열며] 이익공유제에 없는 3가지
    [노트북을 열며] 이익공유제에 없는 3가지
    또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을 기대하며 조성한 ‘농어촌 상생협력지원금’은 10년간 1조 조성이 목표지만, 3년간 겨우 1000억 원이 모였다. 연간 매출 100조 원에 육박한 재벌기업 A가 1년간 낸 금액이 5억 원도 안 됐다면, 또 1원도 내지 않은 기업들도 상당수 있다면 짐작이 갈 것이다. 이쯤 되면 이익공유제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묻고 싶어진다. 자발적 참여를...
    2021-01-27 05:00
  • 경제계 반대에도 ‘상생연대 3법’ 밀어부치는 與
    경제계 반대에도 ‘상생연대 3법’ 밀어부치는 與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정부의 반대를 누르고 당이 추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총선 압승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기획재정부의 반발이 강해 당정청이 빠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당 대권 주자들이 코로나19 지원 방안을...
    2021-01-25 18:46
  • '상생연대 3법' 드라이브 건 與… 2월 처리 목표
    '상생연대 3법' 드라이브 건 與… 2월 처리 목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 "돈풀기 3법,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 원에서 100조...
    2021-01-25 14:46
  • 안철수, 與 상생3법 향해 '재정파탄·금권선거·패륜 3법" 맹비난
    안철수, 與 상생3법 향해 '재정파탄·금권선거·패륜 3법" 맹비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 "돈풀기 3법,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이 통과되면...
    2021-01-25 10:48
  •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지원된 공적자금은 168조7000억 원 중 약 52조 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과정에서 금융업계가 금융거래 증가로 큰 이익을 본 만큼,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형태로 공적자금 조기 회수가 가능하다. 다만 민간기업들이 얼마나 기부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당정은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2021-01-24 18:27
  • 문재인 대통령 "이익공유제 강제 못해…참여 기업엔 강력한 인센티브"
    문재인 대통령 "이익공유제 강제 못해…참여 기업엔 강력한 인센티브"
    상생협력기금도 2017년 발족한 이후 매년 1000억 원씩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4년여가 지난 현재 모금액이 1164억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73%인 853억 원은 공기업이 냈다. 이날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맞다"며 "다만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거의 진정된 이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2021-01-18 17:50
  • [사설] 코로나 이익공유제, 언제까지 기업이 희생양인가
    업종을 지원한다는 고통분담의 취지로, 입법을 목표한다. 민주당은 강제적이기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 측은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이익공유제의 제도화는 또다른 갈등요인이 될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생은 자발적이어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1-01-14 17:34
  • 중소기업계, 대통령 신년사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촉구'
    중소기업계, 대통령 신년사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촉구'
    수출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간 평화와 상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협력 논의도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여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2021-01-11 13:40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21-01-11 11:01
  • "통합ㆍ상생ㆍ존중"...문 대통령 '사면' 결단 내리나
    "통합ㆍ상생ㆍ존중"...문 대통령 '사면' 결단 내리나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며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크게 강화되고, 코로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다”며 “우리가...
    2021-01-07 12:49
  • [상생경영] KT, 임대료 감면ㆍ도시락 나눔 등 위기극복 동참
    [상생경영] KT, 임대료 감면ㆍ도시락 나눔 등 위기극복 동참
    하반기에도 영세유통점에 대한 긴급영업자금 지원,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전 국민 교육서비스 무선데이터 요금 감면 등 약 1000억 원가량의 상생계획을 시행했다. 지역상권 살리기에도 동참하고 있다. KT는 재택근무로 유동인구가 줄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광화문 일대 식당에서 만든 도시락을 KT 사옥에서 판매하는 ‘사랑 나눔...
    2020-12-27 17:26
  • 중진공, ‘강원 넥스트 유니콘’ 3개사 최종 선정
    중진공, ‘강원 넥스트 유니콘’ 3개사 최종 선정
    최종선정 3개사에는 △기업당 최대 10억 원의 지원금(강원랜드 출연) △정책자금 및 투ㆍ융자 연계지원(중진공)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 우대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연계(한국광해관리공단) △상생프로그램 연계(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혜택이 주어진다.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중진공, 강원랜드, 한국광해관리공단...
    2020-12-23 10:25
  • “강원도 폐광지역 살리자”…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경쟁률 27대 1’
    “강원도 폐광지역 살리자”…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경쟁률 27대 1’
    향후 발표심사와 국민참여단 등을 활용한 결선심사를 거쳐 지원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선정 3개사에는 △기업당 최대 10억 원의 지원금(강원랜드 출연) △정책자금 및 투ㆍ융자 연계지원(중진공)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 우대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연계(한국광해관리공단) △상생프로그램 연계(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등의 혜택이...
    2020-11-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나눔국민대상 받았다 △2020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0:00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더프라자호텔) △복지부 2차관 09:00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서울), 10:30 국가경제자문회의(서울) △제3회 2020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석간) △제17회...
    2020-11-01 09:15
  • 현대차 노조 조합원 52.8%, 임금 동결 합의안에 '찬성'…교섭 최종 타결
    현대차 노조 조합원 52.8%, 임금 동결 합의안에 '찬성'…교섭 최종 타결
    위해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그룹 차원에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별도합의를 통해 울산시, 울산 북구청이 추진 중인 500억 원 규모의 지역 부품 협력사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조성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또, 총 1조5237억 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고객, 국민과도 신뢰를 쌓아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지역사회에...
    2020-09-26 07:56
  • 현대차 올해 교섭 임금동결 합의안 키워드?…고용ㆍ품질ㆍ상생
    현대차 올해 교섭 임금동결 합의안 키워드?…고용ㆍ품질ㆍ상생
    위해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그룹 차원에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별도합의를 통해 울산시, 울산 북구청이 추진 중인 500억 원 규모의 지역 부품 협력사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조성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또, 총 1조5237억 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고객, 국민과도 신뢰를 쌓아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지역사회에 꾸준히...
    2020-09-22 11:21
  • 하이트진로, 소방 유가족 17명에 지원금 전달
    하이트진로, 소방 유가족 17명에 지원금 전달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열악한 환경에서 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돌보느라 고생하시는 소방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소방청과 함께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며, “상생경영, 동반성장의 기업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에 헌신하는 인재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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