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올해 8월 4일 1차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에 대해 전문가‧이해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어 10월 7일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하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중소 유통 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상생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대형마트 등의...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 제조·가공·용역·기술개발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가격 지표, 산식과 같은 연동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에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6대 핵심 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아울러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가동하고 범부처 차원의 수출 지원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산업부의 핵심 정책인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서 원전 생태계 복원도 약속했다.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한다. 일감도 올해보다 1조1000억 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반복되던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해결되고, 중소기업들이 제값을 받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는 공정한 상생 거래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며...
상생협력 스카우터 거점플랫폼을 통해 지역기반 기업성장 및 제품발굴을 활성화하고, 민간쇼핑몰(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등) 진입도 추진한다.
또 혁신제품의 복잡한 지정 유형을 부처 중심으로 단순화(유형Ⅰ: 각부처, 유형Ⅱ: 조달청)해 지정 전반의 과정을 전문성을 가진 부처가 책임관리하도록 한다.
혁신제품의 혁신성·공공성 기준도 높여 품질...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중소기업 상생특위는 지난 100일 동안 15번의 자체 회의와 중소기업 1회 현장 방문, 공론화 ·토론회 1회 개최 등 압축적인 활동을 진행했다. 상생특위는 지난 9월 ‘지속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등을 큰 축으로 세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해 출범했다. 온라인플랫폼을 비롯해...
국민통합위원회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 개최5년 국민통합 비전 정립…4대 전략목표 설정김한길 "국민적 관심·시의성 높은 과제 해법 모색"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김한길 위원장으로부터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와 '2022년 하반기 운영된 3개 특위의 활동 성과'를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21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은행이 개발ㆍ운영 중인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안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통한 소상공인·배달라이더 전용 대출 실행, 신속한 정산서비스, 중개ㆍ결제수수료 절감 등 혁신서비스 제공 성과가 인정된다”며 “향후 추가 서비스 출시...
대한상의,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 나눠
대한상공회의소가 일자리 창출,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줄여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롯데H)
△제7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개최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출범식 개최
△제33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대구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개소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 및 시행
20일(화)...
공영홈쇼핑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회 한국유통대상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유통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국내 유통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포상이다.
공영홈쇼핑은 2015년 개국 이후 현재까지 100% 국내 중소기업 및 농축수산물만 판매해 중소‧농어민의 판로 확보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이 개혁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면서다.
3대 개혁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국정과제 중간점검을 하며 3대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며 재차 거론하는 건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내후년 4월 총선에 내놓을 비전의 성격도 짙다는 분석이다. 로드맵 제시에 앞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이 신설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한편, 이 대표는 회의에 앞서 ‘을지키는 민생 실천위원회’의 상생 꽃 달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법의 국회 통과를 거론하면서 “납품단가는 당연히 원가에 연동돼야 하는데 소위 갑과 을 관계로 구성된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억압당하고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대회의실)
△웹툰 상생협약식 개최
△’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행정안전부
12일(월)
△행안부 차관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한국관광공사)
△1월 오픈 앞둔 '고향사랑e음' 시스템 준비 박차
△2022년 범정부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발표대회 개최
13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행안부,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공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8년 논의 테이블에 오른지 14년 만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소개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질서 속에서도 아세안·인도와 한국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부문에서는 한국 금융회사들이 기간산업 지원을 통해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온...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29회째를 맞이한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은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다. 경영혁신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 앞장선 모범기업을 선정해 시상한다.
대통령상을 받은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상생형 배달 플랫폼 ‘땡겨요’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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