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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의땅 투기 의혹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2021-03-10 14:04
  • 국회 유니콘팜, 공유경제 3법 발의…코스포 “환영한다”
    국회 유니콘팜, 공유경제 3법 발의…코스포 “환영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도시지역에서도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180일까지 제한적으로 공유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공유숙박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개업자인 플랫폼기업에는 법 준수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농어촌 지역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공유숙박이 허용되지만,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만 허용되고 내국인...
    2021-03-08 10:45
  • '백사마을' 정비사업 12년 만에 개발 본궤도
    '백사마을' 정비사업 12년 만에 개발 본궤도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백사마을 개발사업은 기존 거주민의 둥지 내몰림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도심 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상생형 주거지 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다양한 유형의 재생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적용해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4 10:30
  • [10문10답] 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3일 공매도 재개…정책적 노력 지속”
    [10문10답] 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3일 공매도 재개…정책적 노력 지속”
    구체적으로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 가능 금액 산정 시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을 감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행 청년층,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2021-03-03 14:39
  • LH 직원들 사전투기 의혹…변창흠, 공공기관장에 경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시켜야"
    LH 직원들 사전투기 의혹…변창흠, 공공기관장에 경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시켜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경고했다. 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최근 스티비상 수상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세금을 낭비했고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들이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
    2021-03-02 17:00
  • LH, 단지분야 설계VE 검토위원·자재공법 선정위원회 모집
    LH, 단지분야 설계VE 검토위원·자재공법 선정위원회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6일부터 단지분야 설계VE(Value Engineering·가치공학) 검토위원과 자재·공법 선정위원회 심의위원 모집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설계VE는 설계 단계에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해 건설공사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관리 기법이다. 자재·공법 선정위원회는 토목 및 조경분야에 적용될 자재와 공법 선정의 투명성과...
    2021-03-01 08:33
  • LH,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2년 연속 1위
    LH,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2년 연속 1위
    LH는 주요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사회적 기여를 고려한 책임경영을 실천한 점을 인정받았다. LH는 작년 임대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통해 입주민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했으며, 쪽방촌 정비, 농촌재생 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했다. 또한 주거복지와 사회서비스를 결합한 통합 돌봄...
    2021-02-26 08:07
  • "애물단지 차량기지 옮긴다"…구로, 광명·시흥신도시 '깜짝 수혜'
    "애물단지 차량기지 옮긴다"…구로, 광명·시흥신도시 '깜짝 수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현 광명ㆍ시흥신도시 부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택지 교통난 해소 등을 명분으로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했던 전력이 있다. 다만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되면서 차량기지 이전도 무산됐다. 차량기지에 막혔던 구로 집값…이전 추진만으로 '껑충'구로차량기지 이전은 구로동의 숙원이었다. 철도가 수시로 오가며...
    2021-02-25 16:30
  • 살얼음 '공약 토론'…오세훈 "1년 내 불가능해" vs 나경원 "시의성 없어"
    살얼음 '공약 토론'…오세훈 "1년 내 불가능해" vs 나경원 "시의성 없어"
    나 후보는 오 후보의 '한국형 차지차가법(상생주택)' 공약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오 후보의 이 공약은 상속세, 증여세 등으로 방치돼 있는 토지들, 오래된 집들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재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땅을 빌려 건물을 세우고, 받은 임차료로 다시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는 원리다. 나 후보는 "어떤...
    2021-02-23 17:23
  • 국토부, 전국 10개 혁신도시 인구 22만명 돌파
    국토부, 전국 10개 혁신도시 인구 22만명 돌파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혁신도시에는 공동주택 7893호가 추가 공급됐다. 인구는 1만9303명이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22만4019명으로 집계됐다. 238개 기업은 혁신도시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고용인원수는 1906명 증가한 1만6982명을 기록했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기관 21곳이 추가되면서 130개 이전 공공기관에서 총 1517명의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했다. 지역인재...
    2021-02-2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09:30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5:00 V4 plus 경제통상포럼(대한상의) △제3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개최(석간) △민간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방안 발표(석간) △공공硏간 협업을 통해 소부장기업 기술력 향상 집중 지원(석간) △‘21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봄철 미세먼지 대응...
    2021-02-21 09:38
  •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라"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데 (국토부의)명운을 걸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2021-02-16 16:57
  •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면서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사업성이 낮은 지방에 교차 보전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패키지형 귀농ㆍ귀촌 주택개발리츠가 있다. 윤 차관은 “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2-16 16:31
  • [국토부 업무보고] 윤성원 1차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
    [국토부 업무보고] 윤성원 1차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주택 공급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사업을 묶어서 추진해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하는 구상도 밝혔다. 윤 차관은 16일 발표한 ‘2021년도 국토부 업무계획’을 통해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2021-02-16 16:29
  • [국토부 업무보고] 부동산시장 관리 강화…상반기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설립
    [국토부 업무보고] 부동산시장 관리 강화…상반기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설립
    이 밖에 허위·과장 매물 차단 등을 위한 중개대상물 광고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핵심 추진과제로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 경쟁력 강화로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구현’ 등 목표를 제시했다.
    2021-02-16 16:29
  • 문재인 대통령 "2.4대책 후속조치 서둘러달라"
    문재인 대통령 "2.4대책 후속조치 서둘러달라"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되돌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뒤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은 국토균형발전이 완성되지 못한 점에서도 기인하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을 확실하게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2021-02-16 16:27
  • 문재인 대통령, 16일 국토부 업무보고 받는다...2.4대책 후속조치
    문재인 대통령, 16일 국토부 업무보고 받는다...2.4대책 후속조치
    국토부의 2021년 4대 핵심과제는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다.   보고 후에는 민생 안정 및 산업 혁신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서 경남 함양군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지역...
    2021-02-15 16: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세종)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 국무회의 통과(석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전국 건설현장 합동점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월 17일 온라인 신청 개시 17일(수)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교통법안 소위(국회)...
    2021-02-14 09:02
  • 4차 재난지원금이 소환한 한은법 제75조
    4차 재난지원금이 소환한 한은법 제75조
    ◇ 민병덕 입법발의 이어 최배근 무이자로 직접 매입 주장 vs 한은 유보적 = 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부터다. 법안을 보면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며, 매입 금액은 정부 이관 후...
    2021-02-09 11:37
  • [정책발언대] 사회서비스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정책발언대] 사회서비스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대구시 남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커뮤니티 케어)은 오랜 시간 시설에서 거주하던 장애인들이 지역민의 일원으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가정(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지역사회 어디에서라도 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은 소속시설들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영과 더불어 민간...
    2021-0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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