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올해부터는 LG전자와 협력사 간 상생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협력사의 차세대 CEO를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을 개발해 운영한다.
현재 110여 개사와 협약 체결을 통해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을 운영하는 제도도 이어간다. LG전자는 지난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치다. 몇십 년 동안 해오던 식당을 폐업하거나 공장 문을 닫는 일은 부지기수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 경감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직장인들은 물론 일반적인 국민은 상대적...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1부 토론은 안경모 경희대 관광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충기 경희대 관광학과 고황명예교수가 전문패널로 나섰으며 김태호 전 공추위위원장, 송계호 사북신협 이사장, 김덕재 폐광지역상생협의회 회장, 김성수 영월군체육회 회장, 손재영 포럼상생 공동 대표가 지역 패널로 참여했다.
이충기 교수의 ‘한국형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본사는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을 사실상 가맹점주 노조를 인정한 법안으로 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으로, 이달...
영입인재 정책 제안 첫 번째인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방안은 △‘자원기본법’ 제정 △혁신 산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개선 △민생경제 최고위원 제도 등 4가지로 구성됐다.
자원기본법의 경우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공급망 관련 법안을 발전시켜 국회가 국가의 자원 확보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적...
곽수근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 농어업‧농어촌의 현안에 따른 어려움을 알아보고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공모사업 등 본부기획사업을 확대해 농어촌상생기금이 농어업·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신속히 경감 및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서민금융지원 개선 △서민...
LH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갈등조정 기능 강화,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등이 담긴다.
마지막으로 철도 지하화는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토론회를 통해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은 예타가 진행 중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출퇴근 30분...
환경부는 23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댐관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이하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1년 6월 '댐건설관리법' 개정 이후 최초로 수립된 10년 단위의 댐 관리 분야의 전략계획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댐 운영·관리와 댐 주변 지역 활성화 등 댐의 효용가치를...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서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28일(수)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위...
‘청년정책 맞춤형플랫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NIA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과제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모델 중 하나로, 정책데이터 기반 공공분야 기술혁신(Gov-Tech) 스타트업인 웰로를 통해 청년정책 통합 조회, 맞춤형 추천 및 간편신청까지 가능한 플랫폼이다.
동 사업은 청년 지원 정책 활성화를 위해 업계 최초로...
하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해당 조항들이 ‘상생 협약’에 담길 내용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올해 직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hc는 지주회사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곧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국회는 이미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개정안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차기 국회가 구성되고 나먼 다시 법 개정안 발의라는 첫...
의장은 “늘봄학교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1일부터 3일간 시정 질문을 갖고 26~28일, 다음 달 4~7일까지 총 7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본회의는 29일, 다음 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열어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등 파트너를 위한 상생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검증 절차를 만들도록 요청했다.
김소영 준신위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카카오에 준법 및 신뢰 경영 원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틀을 잡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준법과신뢰위원회는 권고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며 카카오의 새로운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취임 후 첫 활동으로 ‘전국 가맹점 순회 간담회’를 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상생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고했고, bhc가 주요 조사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어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신청서 작성을 대리한 유현근 변호사(법무법인 이제)는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설립해 다수 인터넷신문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휴 요건 등에 관한 약관을 제정했다"며 "이후...
국토부는 올해 실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두 달간 공모를 통해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했고 사업 내용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인천시는 사회적 초격차 해소를 위한 수요대응형 스마트 적재관리 시스템, 서산시는 스마트시티 조성 기반 물류(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