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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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대형마트 갈등 계속된다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해 대형마트의 양양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회는 대형마트의 진출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SSM 규제법안인 유통법과 상생법을 통과시켰지만 대다수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은 늦어지고 있어 당분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1-02-09 16:04
중기중앙회 회장 "업종별 맞춤형 정책개발에 집중"

김 회장은 1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이끌어내고, SSM관련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대중소기업 생생협력에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중소기업계에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중소기업의 투명경영으로 품위와 격조를 높이고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01-17 14:24
[세계로 뻗는 유통업계]①한계 부닥친 내수시장

결국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일명 유통,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돼 규제를 받게 되면서 공격적인 출점이 어렵게 됐다. 유통업체들이 기존 대형마트에 더해 SSM 출점에 나섰던 것은 대형마트들이 다점포 구축에 따른 경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SSM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사간의 치열한 경쟁 후 또 다른 먹을거리를 찾으면서 중소상인들과...

2011-01-07 11:20
끝나지 않는 ‘골목상권 분쟁’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통법과 상생법 통과 이후 한 달에 10여건씩 들어오던 중소상인들의 SSM 관련 사업조정 신청이 12월 들어 4건에 그쳤다. 또 상생법 통과 당시 걸려 있던 75건의 사업조정 신청 중 15건이 한 달여 만에 자율조정으로 마무리됐다.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우산동에 입점하려던 홈플러스 SSM을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의 강한...

2011-01-05 11:02
SSM 규제법 개정후 사업조정 효과 두드러져

중소기업청에서는 법 개정후 하위법령 개정까지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상생법 개정·공포와 동시에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적용함으로써 위탁형 가맹점 규제를 위한 상생법의 개정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에서는 종전 상생법 개정 이전에도 여·야 합의에 따라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시점에 맞춰...

2011-01-03 12:00
홈플러스, 안성공도점 상생조정 합의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대기업의 슈퍼마켓 사업 진출을 둘러싼 중소상인과의 갈등 해소를위해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된 이후 상생합의를 이룬 첫번째 사례이자, 지역의 공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측이 상생 합의를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날 합의식은 경기도청, 안성시청, 경기지방중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2010-12-17 09:42
내년 소매시장 규모 사상 첫 200조 돌파 전망

올해 상생법과 유통법 통과에 따라 슈퍼마켓이 출점 감소영향으로 3.8%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고, 편의점이 근거리 업태의 강점과 상품 경쟁력 강화로 13.2% 높은 성장세가 전망됐다. 특히, TV홈쇼핑이나 온라인몰 같은 무점포판매 성장률이 12.2%, 34.4조 매출이 예상되어 대형마트와의 외형격차가 1.6조에 불과해 이 같은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내·후년 정도에는...

2010-12-15 07:38
SSM규제 상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 통과후 통상반발 등의 이유로 처리가 미뤄져왔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7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상생법의 주요 내용은 그간 기업형 슈퍼마켓(SSM) 직영점에만 가능했던 사업조정신청 적용을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을 가진 가맹SSM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에 찬성...

2010-11-25 15:08
삼양시장 눈속임 입점...롯데마트·건물주와 1년전 ‘밀약’

그러나 유통법이 통과되고 상생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는 전무하다. 현재 삼양시장은 강북구청에 재래시장으로 등록돼 있지만, 건물주는 건물이 완공되는 대로 이 건물을 ‘대규모 점포’로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시장 상인은 이제 재래시장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이며 사업조정신청도 어려운 상태다.

2010-11-18 11:00
[기자수첩]유통법 논란이 남긴 생채기

법 제도가 약자를 구하러 나섰지만 이미 대기업들은 목 좋은 자리에 수백개씩 점포를 늘려 놓았고 중소상인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25일 상생법이 통과되면 사정은 좀 더 나아지겠지만 이왕에 상생추구를 할 바에는 보다 확실한 규제로 중소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구체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례로 외국에서처럼 영업시간을 단축시킨다거나...

2010-11-12 11:00
중소상인들 “유통법 통과 환영…상생법도 꼭 가결돼야"

“대형유통사들이 여론에 밀려 가맹사업을 했지만 위장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직영점이건 가맹점이건 간에 동네 상권이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며 가맹점이기 때문에 상생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빈약하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5시쯤 본회의에 유통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시켰으며,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안(상생법)도 오는 25일 다룰 예정이다.

2010-11-10 18:43
유통법 통과, 대기업 " 올 것이 왔다" …대응 계획 全無

상생법은 대기업의 투자지분이 51%를 넘는 SSM 가맹점에 대해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규제방안으로 기업들은 가맹점 모집이 어려워질 수 있다. 가맹사업을 벌이고 있는 홈플러스는 중소상인들의 상생모델인 프랜차이즈를 할 수 없게 돼 오히려 슈퍼사업을 하려는 업주들에게 반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SSM 시장은 롯데 239개...

2010-11-10 18:23
유통법 통과…재래시장 500m내 SSM 못연다

그러나 SSM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상생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럴 경우 한·유럽연합(EU) 간 통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여야 입장차이로 본회의 부의가 늦어지면서 7개월 가까이 표류해왔다. 결국 여야는 지난 9일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5개 여야 정당 원내대표들이 정부의 '상생법 거부권 불행사' 약속을 조건으로 유통법과...

2010-11-10 17:3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상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41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10-11-10 17:14
오늘부터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착수

4대강 예산 외에도 기업형 슈퍼마켓, SSM 관련법인 '유통법'과 '상생법'의 처리 순서, 아랍에미레이트 파병안 등 예산안과 맞물린 현안 역시 조율해야 하는 과제다. 특히 오는 11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번주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힘들 것으로 보이며 많은 현안에 검찰 수사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빠듯한 일정이라는 분석이다.

2010-11-08 06:34
한나라당, "유통법 이번주내 통과시킨다"

여야가 법안 통과에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박희태 국회의장이 8일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의 오찬을 주선, SSM 규제법 처리 문제 등 각종 현안을 조율하기로 해 주목된다. 유통법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을 담고 있고 상생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0-11-07 09:43
김무성 "직권상정해서라도 내주 유통법 우선처리"

부탁했다"며 "만약 거부되면 다음주 직권상정해서라도 유통법을 우선 처리하도록 시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상생법은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으니 유통법은 5일 꼭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2010-11-05 09:39
김무성 "오늘이라도 유통법 우선 처리할 수도"

"오늘이라도 유통법, 상생법의 분리처리를 원하면 유통법을 먼저 처리할 수 있음을 야당에게 밝힌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SSM법 분리 처리에 대한 여야간 합의사항을 상기시킨 뒤 "유통법은 25일...

2010-11-01 09:53
서울시의회 'SSM 사전예고제' 조례 추진

유통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법은 가맹점형 SSM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재래시장 주변 500ｍ 바깥의 아파트 상가 등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례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속여서 입점하는 일은 없어질 것...

2010-10-29 07:02
[데스크 칼럼] 의지와 실천의 문제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의 처리 지연은 대기업에는 좋은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사실 기업이 사업을 하겠다는 데 막을 명분은 없다. 정치권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대기업의 SSM 진출을 규제하겠다고 하는 데 몇시간 전 합의한 내용도 깨버리는 게 현실이고 보면 개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한 규제는 또...

2010-10-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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