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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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이것부터 뽑자]중소기업 성장 가로막는 불공정·불균형·불합리 제거해야

현재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이행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불과해 대기업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뚜렷한 제재수단이 없는 것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1년여가 넘도록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적합업종 지정도 시급한 문제다. 은행 대출과 카드사 수수료 차등을 담은 불합리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다. 지난해 12월...

2013-01-15 15:20
홈플러스, SSM 사전조정신청 가장 많이 받아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근거해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유예하거나 사업축소를 대·중소기업이 자율합의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SSM사업조정 절차는 사전조사 신청→사업조정 신청→협의유도→자율조정→1)자율조정시...

2012-10-09 08:55
민주, 경제민주화추진모임 ‘10대 과제’ 선정

10대 과제는 △중소기업 불공정 원·하청 거래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 개정 △공정한 경제를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했다. 아울러 향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마련되는 법과 제도를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구체화하겠다는 뜻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2012-09-12 15:59
중기청,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10사 선정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7조에 따라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도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까지 50개 기업이 선정됐다. 우수기업 선정 시 주요 점검항목은 △약정서 교부 △결제기일 준수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발주...

2012-07-31 12:00
오는 4월부터 성과공유확인제 도입

정부는 2006년 상생법에 성과공유제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확산에 나섰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104개 대기업이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과공유제 확산본부에 등록하고 추진 중인 기업은 28개에 불과해 확산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확인제를 신규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확인기관은 민간중심의 대...

2012-03-14 14:40
김성조 “SSM 규제 반대했던 김종훈, 영입 강력 반대”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본부장은 한미FTA 논란과는 별개로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과 상생법 도입을 반대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자신이 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지난 2009년 중순부터 SSM 신고제의 등록제 전환,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사업조정권 이양 등의 내용을 담은 SSM 규제법안을 마련,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회...

2012-02-10 16:16
정부 규제 비웃듯…대기업 골목상권 점령

특히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SSM을 규제하는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SSM 쌍둥이 규제법’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성장세에는 대기업들이 ‘꼼수’까지 동원해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영세 슈퍼마켓의 점포수는 매년 급격히 줄어드는 등...

2012-01-25 11:36
홍석우 “동반성장위 새해에는 더 힘이 실릴 것”

“새해 동반성장위원회의 활동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27일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전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통과시킨 대·중소기업 상생법은 동반위가 지금 하는 것을 법으로 옮겨놓은 것”이라며 “동반위 위상이 한층 강화된 것인데, 앞으로 더 힘을 받아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그동안 동반위가 중소기업...

2011-12-27 16:09
[기자수첩]지경위 법안처리 '주먹구구'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의 대상에 제조업·서비스업 포함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기업 진출시 처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이미 진출한 대기업 이양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내용은 당초 예정에 없던 것으로 김영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긴급 안건이 있다”며 상생법...

2011-12-27 11:00
사각지대 중견기업…산업발전법 개정되면 뭐하나

중견 공구판매업체 B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상생법에 따른 대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이다. 이에 B 역시 사업이양제도 등이 적용돼 공공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중견기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 지난 3월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중견기업들은 대기업과...

2011-12-08 10:58
한미 FTA 정부-서울시 갈등으로 확산

FTA 발효에 따라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988년 ‘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 유통시장 자유화 정책을 지속 추진했기 때문에 유통업이 한미 FTA로 인해 갑자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2011-11-08 14:38
박원순 “한미 FTA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미 FTA는 정치적 논쟁이나 타협의 문제가 아닌 천만 시민과 국민 삶의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해 국가적 과제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1-11-07 11:27
박원순 서울시장 "한미FTA ISD 재검토 촉구"

이어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현재 ISD 실무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 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한...

2011-11-07 10:48
한미 FTA ‘끝장토론’ 이틀째… 날선 공방

남 변리사는 “유통법과 상생법에는 있는 전통상업 보호 조치가 한미 FTA 협정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WTO(세계무역기구)는 우리가 개방할 것을 열거하지만 한미 FTA는 개방하지 않을 목록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때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내수시장이 개방되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2011-10-21 12:08
정동영 “한미FTA비준안, 내년 총선에서 확인하자”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가 자영업자를 보호하려고 상생법과 유통법을 만들었는데 외교통상부가 FTA에 위배된다고 해서 시행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한미FTA비준을 결정하게 하자”며 “국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총선이 5개월도 남지 않았다. 그 때 확인받자”고 말했다. 앞서 정...

2011-10-21 12:01
“한미FTA 한칼에” vs “피해대책 없이 통과없다”

민주당은 회의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법·상생법 개정 및 중소상인 적합 업종 특별법 제정 △농수축산업 종사자 피해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등을 ‘3대 선결과제’로 선정했다. 이 조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절대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당론으로 결의하고 적극 저지에...

2011-10-18 11:00
박근혜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대해야”

그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과공유제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공유제 성공사례를 발굴해 홍보하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며 “성과공유제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은 정부의 정책지원...

2011-10-07 16:33
[2011 국감]규제법 비웃는 SSM…‘1000개 넘었다”

규제하는 상생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홈플러스도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올해 1월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 점포개점 비용의 49%를 가맹본부인 홈플러스 본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1%는 가맹점주가 내는‘신가맹모델’을 통해 SSM 출점을 이어갔다. GS수퍼마켓도 점주 투자비용에 따라 총 4가지의 가맹방식을 두고 법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업계...

2011-09-19 07:53
신동빈 롯데 회장 취임 6개월 성적표 ‘신통찮네’

동부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롯데그룹의 2분기 실적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카드와 편의점 사업 말고는 모두 부진했다”며 “특히 상생법과 유통법 등 정부규제가 강화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사업환경이 밝지 않아 하반기에는 경영능력 평가가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롯데그룹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신 부회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2011-08-23 10:58
대기업 때리기 나선 민주, ‘경제민주화 특위’ 첫 시동

이날 전체회의에는 △대기업 사내하청 등 불공정 거래 방지 골목상권 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유통법, 상생법 준수 촉구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 요구 등에 관한 안건이 올랐다. 손 대표는 지난 13일, 경제민주화 화두를 꺼내며 특위 구성 의지를 밝혔으나, 이후 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한 1항은 무시한 채, 보완책에 방점을 찍은 2항만 근거로 들어 대기업 옥죄기에...

2011-07-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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