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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노총과 공동결의문…"전국민 고용보험 함께 노력"

양측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해고 방지 △3·8 노사정 선언, 7·28 노사정 협약의 적극적인 이행 지지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공공 의료 인프라 확대·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후속 대화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윤후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2020-11-10 17:11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반' 첫 회의…"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최우선"

이 장관은 안전망 강화의 우선적인 3가지 추진 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 상병수당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소득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협업의 결과가 종합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2020-08-14 11:03
문재인 대통령 "노사정 합의 소중한 결실"..."경제위기 극복 발판 될 것"

문 대통령은 "이미 잠정 합의문에 담겨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노사에도 "합의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2020-07-28 13:50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임시·일용근로자...

2020-07-20 13:52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임시·일용근로자, 특수...

2020-07-20 10:48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

이어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고용안전망과 부양의무자 폐지, 상병수당 시범 도입 등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 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또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는 등의 투자계획도 다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2020-07-16 14:52
[곽도흔의 共有하기] 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2022년까지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68조 원이면 총투자 규모의 42.5% 수준이다. 일자리도 2022년까지는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를 창출한다며 2022년까지의 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문...

2020-07-16 05: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선도형ㆍ저탄소 경제, 포용 사회로"..."대한민국 대전환"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뉴딜에 대해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영상으로...

2020-07-14 16:44
AI로 감염병 예측…전국 학교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와이파이 구축

정부는 10대 대표과제와 별개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에 소요되는 인재를 육성하기 한 직업훈련 확대 등에 4조4000억 원(국비 4조 원)을 투입한다.

2020-07-14 16:00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댐ㆍ그린 리모델링 등 10대 대표산업 선정".."부양의무자 폐지ㆍ상병수당 시범도입"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다"면서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투자를 확대해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2020-07-14 14:27
[속보] 문재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완전폐지ㆍ상병수당 시범도입"

한국판뉴딜 국민보고

2020-07-14 14:13
[종합] 민주노총 강경파 몽니에 무산된 노사정 대타협…해체 되나

지난달 29~30일 열린 중집에서 일부 강경파는 해고금지, 고용보장 명시, 상병수당 도입, 임금 양보론 차단 등이 빠진 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김 위원장이 회의를 중단했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합의안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다. 이른 시일 내에 거취를 포함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혀 노사정 협약식 참여...

2020-07-01 16:39
[1보] 민주노총 불참에 노사정 '대타협' 선언 불발

민주노총이 협약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은 민주노총 지도부와 일부 강경파가 합의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서다. 민주노총 일부 강경파는 해고금지, 상병수당 도입, 임금 양보론 차단 등이 빠진 합의안에 대해 완강히 반대해왔다. 일부 조합원은 이날 열린 11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려는 김명환 위원장을 가로막아 서고,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2020-07-01 11:07
노사정 22년 만에 대타협 초읽기

민주노총 일부 강경파가 해고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상병수당 도입 등이 빠진 합의안에 대해 완강히 반대해서다. 다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합의안 추인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주재한 김 위원장은 “합의안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 의미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거취를 포함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2020-06-30 17:25
노사정 합의문 발표 불발…코로나 극복 '대타협' 무산되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민주노총 일부 강경파가 해고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상병수당 도입, 임금 양보론 차단 등이 빠진 최종안에 대해 완강히 반대해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최종안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거취를 포함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좀 더 고심한 뒤 합의안 추인 여부를...

2020-06-30 15:10
코로나 극복 노사정 대타협 진통…결실 없이 파행되나

휴업수당을 90%까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노동계의 실망감이 큰 상태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최근 해고 금지, 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 상병급여 등 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와...

2020-06-28 10:49
노동연구원장 "코로나 계기로 과도한 연공성 임금체계 손질해야"

그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실업 위험, 소득 상실·감소 위험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고용 안전망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고용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 징수 체계 개편, 상병수당 도입 등을 거론했다. 상병수당은 감염병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된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급여를 말한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수요 감소에 따른 휴업...

2020-05-21 15:15
[인터뷰] 이수진 당선인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이 당선인은 “재난 기본소득과 긴급지원금은 말 그대로 일시적이며, 긴박한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기본소득, 상병수당 도입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논의가 자연스럽게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020-05-17 17:44
정세균 “비대면 진료 확대…방역보건시스템 도약 계기”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유급병가나 상병수당 도입, 재택근무 등 제도적 뒷받침 마련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참여와 공론화를 통한 의사결정 △취약계층 보호,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를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최초 실행한 칠곡경북대병원의 권기태 감염내과...

2020-05-14 17:30
'신종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3년간 연장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4가지로 나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마련한 ‘신종 코로나 관련 산업안전 및 고용안정 지원 지침’에는 신종 코로나 감염자 및 의심환자에 대한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지원 내용이 담겼다. 지침 내용을 보면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췄으나 아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2020-02-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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