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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상병수당 앞서 병가제도 정착 선행돼야"
    KDI "상병수당 앞서 병가제도 정착 선행돼야"
    '한국형 상병수당'이 아픈 근로자의 안전망으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병가제도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8일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실 소득을 보전하는...
    2022-06-28 13:39
  •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상병수당은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지역(현재 6개 시·구)을 늘린다. 아울러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기 취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2022-06-16 14:00
  • 내달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하루 4만3960원 지원
    내달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하루 4만3960원 지원
    다음 달 4일부터 전국 6개 시·구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정부가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2022-06-15 15:09
  • (피플)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이르면 7월 상병수당 ‘첫 수급자’ 나올 듯”
    (피플)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이르면 7월 상병수당 ‘첫 수급자’ 나올 듯”
    “예정대로 참여 의료기관 모집, 신청서 접수가 진행되면 7월 중 상병수당 첫 수급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9일 이투데이와 전화인터뷰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아픈 근로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2022-05-10 14:27
  • 尹정부, 가난한 예술인들에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지원한다
    尹정부, 가난한 예술인들에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지원한다
    몸이 불편해 근로가 어려운 프리랜서 예술인도 근로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제도적 정비도 추진 중이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예술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이들이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정기적으로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일반인들도...
    2022-04-28 10:35
  •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이에 경총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 지양, △중증ㆍ희귀질환 중심의 질적 보장체계 전환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격차 완화 등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 △전 국민 상병수당 실시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제안했다. 또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민간 투자ㆍ금융 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 거버넌스...
    2022-04-12 12:00
  • 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 코로나 시대 우리 일 숨을 참다
    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 코로나 시대 우리 일 숨을 참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나 아프면 쉴 권리 같은 ‘상병수당’, ‘유급병가’와 같은 사회적 보호가 제도화돼야 한다”며 “일터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안전과 기술 변화, 평생 학습,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노동문제들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4-05 15:39
  • [단독] 병사 월급 200만 시대 열리나…국방부 '尹 임기말 이병 80만·병장 200만' 이행案 마련
    [단독] 병사 월급 200만 시대 열리나…국방부 '尹 임기말 이병 80만·병장 200만' 이행案 마련
    상병은 61만200원에서 160만 원으로,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120만 원으로, 이병은 51만100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을 인상하되 계급 간 격차를 현재보다 넓히는 방식이다. 올해 병사 계급 간 급여 격차는 이병→일병은 8.2%, 일병→상병은 10.5%, 상병→병장은 10.8%로 집계된다. 현재 10% 내외의 격차 수준을 유지한 채 급여를 인상하면 재원 부담을...
    2022-03-31 15:41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전 국민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모든 병동에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주민행복센터를 돌봄센터로 전환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국 70개 중진료 권역마다 500병상 규모 이상의 공공병원을 건립한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22-03-01 16:18
  •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 증가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아동수당과 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골격을 마련했음을 평가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2022-02-21 17:39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안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상병수당에 대해서도 지난달 “취지에는 공감하나 건보 재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해외에서 건보를 평가하면서도 지적하는 부분은 본인부담률이 30%대로 너무 높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후보들이 정말 말해야 할 것은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리고 본인부담률을 얼마나 낮출 것이지, 건보 목적에 배치되는 탈모...
    2022-02-20 10:50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노동자 보호 정책으로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에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 보장 △산업재해 사망률 줄이기 위한 원청·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수당 확대 △재해위험 높은 자영업자 포괄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확대 등도...
    2022-01-26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19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사회복지계 신년 인사회(서울 마포구) △복지부 1차관 14:00 영케어러 간담회(달개비)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금연상담전화 이관으로 금연지원서비스 연계 제공 확대 추진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2022-01-16 09:36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하반기부턴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 시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먼저 상반기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도입된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은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2년 주기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양육부담 경감...
    2021-12-31 10:00
  •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내년 7월부터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해당 지역 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경우 하루 4만1860원이 지원된다. 시범사업은 3년간 단계별로 시행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는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5~6구간은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7~8구간은 각각 120만...
    2021-12-31 10:00
  • 이재명 "주거ㆍ환경 등 삶의 최저기준 보장"…이낙연과 동행 '신복지' 발표
    이재명 "주거ㆍ환경 등 삶의 최저기준 보장"…이낙연과 동행 '신복지' 발표
    상병수당도 먼저 50%에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며, 국민연금의 유족·장애연금도 상향을 추진한다. 이 후보는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10주기 추모식에도 참석해 “김 의장께서 이루고자 했던 세상과 저 이재명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다르지 않다”고 추모사를 밝혔다. 민주화 운동의 대부인 김 전 의장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정부...
    2021-12-29 18:38
  • 이재명, 이낙연과 신복지 공약 발표…"삶의 질 임기 내 OECD 15위 끌어올릴 것"
    이재명, 이낙연과 신복지 공약 발표…"삶의 질 임기 내 OECD 15위 끌어올릴 것"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내실화한다는 구상이다. 아동수당은 만 15세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상병수당 및 국민연금의 내실화도 추진, 최저 수준의 삶을 넘어 적정 수준의 삶을 보장하기로 했다.
    2021-12-29 15:46
  •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심상정, 의료 복지 공약 '심케어' 발표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 원만""재벌 총수들 아닌 시민들도 주치의""상병수당(소득의 70%) 도입"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9일 "총병원비가 1000만 원, 1억 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100만 원만 부담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
    2021-12-29 13:43
  • ‘이재명 재난지원금’, 진영 막론 비판…원희룡·심상정 “선거 이용”
    ‘이재명 재난지원금’, 진영 막론 비판…원희룡·심상정 “선거 이용”
    지금 필요한 건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상병수당 등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에서 20·30세대 여성과 생활체육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48만~50만 원 가까이 지급됐다. 추가로 최하 30만~50만 원은 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2021-10-31 17:39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 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1-10-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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