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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티젠, 정관 어기고 사외이사 ‘0’…경영진 견제 수단 전무

현행 상법의 상장사 특례조항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에이티젠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사인 데다 ‘벤처기업’에 속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에이티젠의 벤처기업...

2018-12-18 18:22
[2019 경방] ‘주력산업 살린다’…車·조선·디스플레이·석화 집중지원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부실 발생 전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조성돼 있는 기업구조혁신...

2018-12-17 11:40
[조남호의 중구난방] 이해관계 엮인 감사인, 내부통제 문제없나

상법 409~415조를 보면 감사는 이사·지배인 또는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가 있다. 또 회계장부 및 서류를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8-12-16 18:11
[데스크칼럼] 여권,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하려 하나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재고를 요청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개정안의 조기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심지어 대기업과 협력사가 판매수익 등을 사전에 약속한 대로 배분하는 협력이익공유제까지 법제화하겠다고 나섰다. 반기업 정서가 여전하다. 문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와 대기업을 옥죄는 여당의 행보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다. 기업과 손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2018-12-16 17:57
‘한진칼 2대 주주’ KCGI “단기차입금 증액은 감사선임 저지 의도…중단 요구”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들은 상근 감사를 선임하는 대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통상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감사를 선임하면 최대주주만 의결권이 3%로 묶이는 데 비해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돼 조양호 회장 일가에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8-12-15 13:12
금비·삼화왕관, 형은 오너에 대표 동생은 감사…독립성·전문성 논란

현행 상법상 고 회장의 동생이 상근감사로 근무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상법에는 상근감사 자격 제한 요건 중 혈연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만을 두고 있다. 오너와 형제 관계에 있는 고 감사는 방계에 속한다. 하지만 감사인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2018-12-12 18:48
한진그룹 "단기차입금 조달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 일환"

상법상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진그룹 측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는 연말 결산 확정 이후 법적 요건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며 "다만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연말 기준 자산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 있어 자산 확정된 후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결정될 것"이라고...

2018-12-12 17:09
현대중공업지주, 자본잉여금 2조 이익잉여금 전환 추진…배당주 매력↑

의안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지주는 회사가 적립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3분기 말 별도기준 814억 원)의 1.5배인 1221억여 원을 초과해, 상법 제 461조의2에 따라 초과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 중 2조 원을 감액해 이를 2018년 12월 28일 자로부터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 의한 재원을 원천으로...

2018-12-10 18:13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350만원에 상장 지주사 全계열사 소송 가능"

다중대표소송 도입 관련 상법개정안 중 고 노회찬 의원과 이훈 의원의 법안은 주주가 단 1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소송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을 소송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노 의원안에서 소송 가능한 계열사는 ‘사실상 지배회사’이기 때문에 지난달 13일 기준 상장 지주회사 시가총액인 184조 원의 0.000002%이자 전체 상장 지주회사의 1주 가격을...

2018-12-10 13:52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 가능…중소형사 전문화 기대"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해 회계법인의 합병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과 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분할·분할합병 계약에 따라 승계돼 회계법인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단, 이해관계자 보호와 회계법인이 분할 및...

2018-12-10 10:06
경총, "기업 환경 어려워"… 8대 법안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8대 법안에 대해 123쪽에 달하는 경영계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해 7일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고용ㆍ근로제도에 따른 고비용ㆍ저생산성 경제체질이 지속되고 있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최근...

2018-12-09 12:00
8개 재벌그룹 총수家 이사 등재 ‘0’…사외이사·내부거래위 ‘거수기’ 노릇 불과

이들 상장사가 상법 등 관련법에 따라 선임해야하는 사외이사 수(703명)보다 84명 더 많은 것이다. 또 253개 상장회사는 법상 최소 기준을 넘겨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보상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내부거래위원회는 법상 설치의무가 없음에도 최근 5년 새 12.5%P(포인트) 늘었다. 이는...

2018-12-06 12:53
대법 “소송 중 주주 지위 상실, 주주대표소송 부적합”

상법이나 은행법에서 정한 주식보유 요건을 갖춰 대표소송을 낸 후 주식이 줄어든 것은 상관 없지만 아예 보유하지 않게되면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명이 론스타매니지먼트와 옛 외환은행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각하는...

2018-12-04 10:04
[오늘의 #이투데이] #3법개정 #박항서 #서울아파트값 #2019년형K7 #알뜰폰 - 12월 4일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경제계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기업을 규제하는 입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구조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이미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베트남서 ‘K-푸드·뷰티’도 박항서 매직...

2018-12-04 07:59
[사설] 기업 숨통죄는 상법·공정거래법 재고하라

재계가 정부·여당이 연내 입법을 밀어붙이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의 재고(再考)를 또다시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하고, 상법·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규제 등 3개 법안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기본권과...

2018-12-04 06:00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경제계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기업을 규제하는 입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구조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이미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과감하고 자유로운 혁신활동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을...

2018-12-03 13:25
미원홀딩스 ‘상법 위반’ 사외이사 논란

유가증권상장사 미원홀딩스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상법상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사외이사가 참여해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불거진 사외이사는 이투데이 취재 직후 중도 퇴임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미원홀딩스는 3분기 말 현재 3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이들의 업무는 이사회에 참석해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사외이사 본연의...

2018-11-29 18:30
법무부, 변호사시험 객관식 과목 7개→3개 축소

개선안은 선택형 시험과목을 7개 과목(헌법·행정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에서 3개 과목(헌법·민법·형법)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로스쿨 안팎에서는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선택형 시험과목이 너무 많아 학생들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해 왔다. 법 개정은 향후 추진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여성이 출산으로 시험을...

2018-11-28 20:18
손경식 경총 회장 "정부 적극적 지원 필요...기업 기 살려달라"

또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실제 일하지 않는 주휴 시간을 포함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최저임금법...

2018-11-28 17:20
성윤모 산업부 장관, 경총 찾아 산업계 애로 청취

성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손 회장에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기탄없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논의 등에 대한 우려를 성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업계의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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