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편찬한 ‘주석 상법 회사편(제6판)’ 집필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뽑힌 바 있다. 판사가 되기 전에는 삼성생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금융 및 보험 관련 업무에 대한 실무적인 역량까지 보유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박사과정을...
JB금융과 핀다가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핀다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말 JB금융은 플랫폼 채널 전략 강화를 위해 핀테크사 핀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핀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지분 15%를 취득했다. JB금융지주가 5%, 전북은행이 10%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당시 핀다는...
상법 개정처럼 제도를 건드리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상속세 완화, 배당 외 다른 수단 금지 등 근본적으로 기업이 주가 오르는 것을 좋아할만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 개정 자체는 좋은데, 근본적인 부분을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투자가들은 배당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세제 개편과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기업 밸류업에 포함되기 원하였다. 하지만 이런 제도 개선과 법안 개정은 단기간에 이행하기 어렵다. 정부만 노력해서도 가능하지 않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되고 정당 간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난감한...
주주총회는 상법상 주주들이 경영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중요한 위치를 지닌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주총장에서는 주가와 배당에 대한 주주들의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 당시 현장에 참석한 주주들은 “주가 관리는 하는 거냐”, “기업의 성장에 기여를 한 주주들을 물로 보는 것 아니냐”,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등 날선 목소리를 높였다....
상법상 상장기업은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올해 주주총회 집중 개최 예상 일은 이달 22일, 27일, 29일로 예상된다.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 중에는 호재성 정보 유포를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거나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배구조 변동이나 재무상태, 신사업 진출 등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방식이다....
보험사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한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에 근본적인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승주 연구원은 10일 '주주 배당 관련 상법 시행령 시행과 향후 과제'란 보고서에서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이 과거와 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가 일반...
22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이사회는 상법 규정에 따라 자사주 처분과 소각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의한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차파트너스는 “금호석화는 2021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기존 대규모 자사주는 소각하지 않고 일부 매입한 자사주만을 소각했을 뿐”이라며 “지난달 차파트너스의 자사주...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방안도 있다.
한국 증시는 양적 성장에 비해 주가 수준이 낮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증시(코스피·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2558조 원으로 세계 13위권이다. 반면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에 그쳤다. 순자산의 장부가치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됐다는 뜻이다. 미국(4.55배)은 물론이고 선진국...
상법 개정도 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일부 대주주의 기업 사유화로 소액주주의 주식 가치나 권리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강제 아닌 기업 자율에 맡겼다.”
정부가 26일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주주가치 존중을 통해 한국 증시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인가.
△전반적인 계획은 일단 많이 말씀드렸다. 개인 주주들이 전자주주총회를 가능하게 하고,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비상장 회사에 대해 물적 분할 시 주식매도 청구권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현재 계획하는 부분이다. 또 이사들이 제3자 이익을 위해 의사 결정하는 경우 사전 승인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배상책임을 명확히...
이어 "상반기 중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 추진과 함께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교통 및 민생ㆍ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어 정 연구원은 “채권 교체매매에 따른 손실만큼 보유이원 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올해 이후에는 지난해 4분기같은 대규모 투자부문 손실은 없을 전망이고, 올해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목표는 3500억 원을 제시했다”면서 “K-ICS비율은 안정적(214.7%)이지만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사측은 2023년 배당 지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2024년 부터는...
상법에서는 주주 제안을 정기 주총일 6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3월에 주주총회를 열기 때문이다. 주총 소집 결의와 통지·공고, 배당 결정은 주총 개최 2주 전까지 해야 한다.
이미 얼라인파트너스, VIP자산운용 등이 행동에 나선 상태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7개 금융지주를 상대로 주주환원책을...
이 밖에도 공시 기업들에 해외 IR 기회를 부여하거나, 세무 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책임 강화와 주주총회 내실화에 관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
증시 체질 개선 여부 의문…"지배구조 개선 등 중장기 프로젝트 제시돼야"
다만, 시장에서 이런 정책들을 온전히 소화해 증시 체질 개선을 확실히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 위원 1인의 분리선출이 의무화되면서 행동주의펀드 등은 3% 의결권 제한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결 가능성이 높은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한 주주제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191개 상장사 중 108개사가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2022년 8월부터 이사회 성별 구성에 관한...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약 13년간 변호사로 활동했고 2005년부터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거래법, 상법을 강의해왔다.
2007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고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1978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그해 제22회 행정고시에...
이달 말 대책 발표 시 세제 지원 방안과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개정에 대한 방향도 함께 밝히겠다는 구상이다.
최 부총리는 "(증시 대책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밸류업과 관련한 건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신산업 진출 시에 배제됐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과감히 확대해 사업재편 속도를 올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통해 협력 생태계를 촉진한다.
특히, 사업재편이 활발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올해 7월 시행될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바탕으로 미래차 전환을 본격...
개인 실손보험이나 타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며, 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망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하나손해보험)로 청구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구민분들께서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