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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정부-기업인과의 대화 100일이 지났지만..
    [기자수첩] 정부-기업인과의 대화 100일이 지났지만..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이 포함된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지 않는 제도는 자칫 투기 자본의 경영간섭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인과의 대화 때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회사와 사업을 늘리는 것이 기업인들의 보람이다”라고 말했다. 기업인들이...
    2019-04-14 17:58
  • 제이미 앨런 AGCA 사무총장 "한국, 소수주주권에 대한 근본적 개선해야"
    제이미 앨런 AGCA 사무총장 "한국, 소수주주권에 대한 근본적 개선해야"
    앨런 사무총장은 소비자와 주주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당부하는 등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용구 법무실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9-04-10 11:49
  • 188개사 주총 안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188개사 주총 안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섀도보팅 폐지 이후 처음 실시된 2018년 주총에서 이런 부결사태가 예상됐는데, 지난해에는 76개사가, 올해는 188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총 안건이 부결됐다”며 “상법 주주총회 결의요건이 바뀌지 않으면 2020년엔 230여개사 이상 부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된 지분 구조만을 가지고...
    2019-04-08 13:57
  • AJ네트웍스, 미자격요건 사외이사 선임 강행 논란
    AJ네트웍스 외에 2곳의 법인에서 재임 중이어서 상법에서 제한하는 사외이사 겸임 사항에 해당한다. 현행 상법 542조의8 2항7호에는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게 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2019-04-03 19:00
  • 경총 "이승욱 교수 발언...경사노위 적의조치 취해야"
    경총 "이승욱 교수 발언...경사노위 적의조치 취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인 이승욱 교수의 "경총, 한-EU FTA 내용과 국제통상법에 대한 이해부족"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교수가 개인적 차원에서 학자적 식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경사노위...
    2019-03-28 17:47
  •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편, 내년 3월 주총서 판가름"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편, 내년 3월 주총서 판가름"
    법원은 KCGI의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 상법상 이번 주총에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증권사들은 올해 주총이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이 적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오너 리스크' 해소 시작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조 회장 연임 실패는 한진칼, 한진,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전반에 체질 개선이...
    2019-03-28 10:56
  • ‘3%룰’에 막힌 감사선임...부결 또 부결
    한편 3%룰과 관련해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과 권성동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각각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주총에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기업은 총 56개로 집계됐다. 대신지배연구소 측은“특히 코스닥 기업에 감사 선임 안건이 상정된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합산 지분율이 40% 이상으로 높고...
    2019-03-26 17:57
  • SGA, 액면가 1000원으로...배당 등 주주 친화정책 펼친다
    SGA, 액면가 1000원으로...배당 등 주주 친화정책 펼친다
    상법에 따라 회사에서 적립한 자본준비금은 결손금 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다. SGA는 자본준비금 적립액 중 2018년말 미처리결손금에 해당하는 231억 9700만원을 결손금 보전으로 처분하고, 올해 사업연도 이익 발생분 부터는 배당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보통주 2주를 1주로 병합하고, 액면가액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해 적정유통주식수 유지 통한...
    2019-03-26 11:27
  • 대신지배硏 “한진칼, 감사위원회 설치 정관변경 찬성”
    현행 상법상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한진칼은 단기차입금 증가를 통해 자산을 늘린 뒤 감사위원회 도입 안건을 이번 주총에 올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진칼의 이 같은 조치가 KCGI의 감사 선임 주주제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지난 1월...
    2019-03-25 19:49
  • [하유미의 고공비행]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행동주의 펀드의 꿈
    [하유미의 고공비행]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행동주의 펀드의 꿈
    한 달만 일찍 주식을 샀어도 상법에 규정된 ‘주식 보유기간 6개월’을 충족시켜 주주제안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을 텐데, 법과 절차에 대한 지식은 다소 부족했다. 오래전부터 주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었던 이들은 깊은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좀 미안한 얘기이지만, 이들의 ‘야심’을 향한 움직임과 달리 주총 전에 이미 패배가 감지됐었다....
    2019-03-25 18:10
  •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인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들어 60건 넘게 제출됐다. 이 중 입법에 반영된 법안은 단 2건에 불과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 8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53건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법률 2건 등 총 63개였다....
    2019-03-25 05:00
  • 한진그룹 주총 '폭풍전야'...현정은 '기권'한 국민연금 결정 '촉각'
    한진그룹 주총 '폭풍전야'...현정은 '기권'한 국민연금 결정 '촉각'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한진칼 주식 보유 기간이 상법에 규정된 6개월이 안 된다"는 이유로 "KCGI는 주주제안을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석태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이 관건이다.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의 임기는 1년이 더 남았다. 현재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ISS는 선 태수 연임을 '반대',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2019-03-24 15:24
  • 기세 꺾이나...행동주의펀드 잇단 패배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국내 토종 행동주의 펀드 KCGI는 상법상 주주제안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이달 29일 열리는 한진칼 주총에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하게 됐다. 법원이 “KCGI가 ‘주주제안을 하려면 회사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상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한진칼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주 행동주의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2019-03-24 13:42
  • KCGI, '한진칼 주총 주주제안 자격 없다' 법원 결정에 유감
    KCGI, '한진칼 주총 주주제안 자격 없다' 법원 결정에 유감
    하지만 주주제안을 하려면 갖춰야하는 상법 542조의 '지분 6개월 보유' 규정에 따라 한진그룹의 가처분 의의신청이 인용됐다. KCGI는 "이번 판결로 KCGI는 12.8%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임에도 사외이사 한 명조차 추천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주주제안 과정에서 대주주 이익을 위해 회사 비용을 낭비하는 후진적 지배구조와 법 제도의 문제점도...
    2019-03-22 15:10
  • 한진칼, KCGI 주주제안 가처분 이의 신청 항고심 승소
    한진칼, KCGI 주주제안 가처분 이의 신청 항고심 승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소수주주권은 주주제안권으로, 상법에서 정하는 소수주주권에 대한 특례조항은 그 권리별로 주식보유비율 요건에 차이가 있을 뿐 6개월간의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두고 있는 점은 동일하다”며 주주제안권의 경우, 다른 소수주주권는 달리 일반조항 선택적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외국...
    2019-03-21 18:16
  • 김상조 ”입찰담합·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수사"
    김상조 ”입찰담합·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수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을 옥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거래 환경 변화에 맞춘 내용 등 재계에서도 조속히 입법화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 상정된 법률은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우려가...
    2019-03-21 16:45
  • [사설] 대기업 곳간 쌓아놓고도 투자 못하는 이유
    기업지배구조를 흔드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한 감사위원 분리 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폐지 등은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지침) 강화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기업 경영권을 보호하는 어떤 장치도 없다. 그러니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해외 투기 자본들이...
    2019-03-19 05:00
  • 책임경영? 경영승계? … 오너가 2·3세들 사내이사로 본격 등판
    책임경영? 경영승계? … 오너가 2·3세들 사내이사로 본격 등판
    상법상 사내이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의결권 자문사들은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등기이사를 2개 초과해 겸직할 경우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 정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 좋은기업지배연구소(CGCG)는 “과도한 겸직으로 인한 충실의무 저해 가능성, 회사 사업기회 유용 위험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삼광글라스는 27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2019-03-18 19:00
  • 입김 세진 의결권자문사들 ‘독립성 훼손 사외이사’ 잇단 반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하 후보는 2015년까지 GS건설의 법무·홍보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퇴임했는데 이는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또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는 GS리테일의 수퍼사업부와 관련한 소송과 개발부문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어 상법상으로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현대미포조선...
    2019-03-14 18:31
  • [자본시장 속으로] 이사의 목소리와 책임
    [자본시장 속으로] 이사의 목소리와 책임
    상법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양적, 질적으로 투명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주주권익의 최종 수호자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사회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단, 법은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일 뿐이란 점에 주의해야 한다....
    2019-03-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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