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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재논의키로…“구체적 적시로 재계 우려 없도록”
    [종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재논의키로…“구체적 적시로 재계 우려 없도록”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집중투표제 배제 규정 삭제 제안,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등의 주주권 행사가 상법과 충돌하거나 ‘법 위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논의된 가이드라인안은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라는 용어도 ‘적극적 주주활동’으로 변경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은 상법이나...
    2019-11-29 12:58
  • 박능후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재논의할 것”
    박능후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재논의할 것”
    그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은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행하는 것이며 주주권 행사 이전에 대상 기업과 상당 기간 대화한다”며 “국민연금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을 통해 좌우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로 지적된 사안은 중점관리대상 선정 과정이 더 분명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것,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에 대해...
    2019-11-29 11:15
  • 제이웨이 경영진, 의결권 다툼서 ‘일단 승리’
    제이웨이 경영진, 의결권 다툼서 ‘일단 승리’
    상법상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에 해당해, 출석 주주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현 경영진이 과반수에 가까운 의결권을 확보해 이를 저지했다. 김 이사장의 제이웨이 지분율은 15.08%로 단일주주 중 가장 많지만, 2대 주주인 리더스기술투자(지분율 12.90%)가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세력이다. 아울러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3대 주주가 된...
    2019-11-28 17:44
  • “상법보다 규준이 중요(?)”...ESG 가이드라인 논란
    ESG를 둘러싸고 상법과 규준(가이드라인)이 상당 부분 상충되면서 상장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준이 상법보다 엄격해 상위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상법과 상당 부분 상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ESG...
    2019-11-27 15:19
  • 시큐센, 금융결제원과 바이오 전자서명기술지원 및 이용기관 연계 제휴 협약
    시큐센, 금융결제원과 바이오 전자서명기술지원 및 이용기관 연계 제휴 협약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할 경우 지문정보를 통한 동의를 의무화한 개정 상법이 2018년 11월 1일 시행된 이후, 보험업권을 시작으로 바이오 전자서명 사업시작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현재 주요 보험사들과 현장 최적화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보험청약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큐센 박원규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2019-11-26 11:02
  • 문턱 낮아진 전문투자자 지정…전용 비상장 매매시장도 개설
    문턱 낮아진 전문투자자 지정…전용 비상장 매매시장도 개설
    대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업무집행사원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투자회사 등이 포함된다. 두 기준은 코넥스시장 투자자 범위에도 함께 적용된다. ◇코넥스시장 신주가격 자율성↑ 코넥스시장의 상장기업 신주가격 결정에 대한 자율성도 커진다.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2019-11-20 17:12
  • [종합] 손경식 “체감정책 요구" vs 김상조 “노동존중 정책 폐기못해”
    [종합] 손경식 “체감정책 요구" vs 김상조 “노동존중 정책 폐기못해”
    또 손 회장은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손 회장은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경제...
    2019-11-20 13:49
  •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검토해 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검토해 달라”
    또 손 회장은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2019-11-20 09:27
  • 유니맥스글로벌, 경영지배인 선임
    유니맥스글로벌은 18일 김형주 전 정원칼라강판 대표이사를 자사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선임 목적은 경영총괄 관리이며 임기는 내년 2월 28일까지다. 경영 지배인은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따라 업무 집행상의 법적 권한 및 책임을 진다.
    2019-11-18 16:10
  •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령상의 각종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이 전방위적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 설치...
    2019-11-18 05:00
  • [기자수첩] ‘탁상공론’ 혼란은 주주 몫
    [기자수첩] ‘탁상공론’ 혼란은 주주 몫
    현실적으로 통지서 발송 전에 외부감사를 마친 회사는 몇이나 될까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실무 담당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업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목표는 상장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이사ㆍ감사 등 임원 구성의 투명화다. 반대할 여지가 없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11-13 13:26
  • ‘보물선’ 제일제강, 이번엔 적대적 M&A에 노출됐다
    ‘보물선’ 제일제강, 이번엔 적대적 M&A에 노출됐다
    또 상법상 6개월 미만으로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은 제한될 우려가 있어 이론의 여지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은 5월 3일 보유했던 3.89%에 불과하다. 반면 제일제강의 현재 최대주주는 최준석 사내이사로, 6월 말 기준 지분율은 특수관계인 보유분까지 28.02%로 3배 이상 많다. 제일제강 정관에 따르면 이사 선임은 주총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가...
    2019-11-12 16:41
  • “지주회사제 도입 20년인데...성과는 글쎄”
    마지막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상법 상 내부 통제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지주회사 전환의 세법상 혜택을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과 연계 △집단소송 활성화 및 대상 확대 △다중대표소송 도입 추진 등이 예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2019-11-12 16:38
  • 회계ㆍ상법ㆍ공시 ‘삼중고’…상장사 ‘전전긍긍’
    상법 시행령 개정이 예고되면서 상장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앞서 신외감법 여파로 상장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사 사외이사 조건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소집 시 사업보고서 제공 등을 의무화한 상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됐다. 해당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2019-11-12 15:40
  • [종합] '원샷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신산업 적용으로 기업활력 높인다
    [종합] '원샷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신산업 적용으로 기업활력 높인다
    기활법은 과잉공급 업종 내 위기 기업이 빠른 사업 재편을 통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혜택을 주는 특례법이다.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서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활법은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2019-11-11 16:23
  • '기활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산업위기지역 협력업체까지 혜택
    '기활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산업위기지역 협력업체까지 혜택
    기활법은 과잉공급 업종 내 위기 기업이 빠른 사업 재편을 통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혜택을 주는 특례법이다. 2016년 8월 시행 이후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과잉공급 분야의 사업을 줄이고 신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 기간 3년 동안 약...
    2019-11-11 06:00
  • [자본시장 속으로] 이론과 현실의 충돌, 그리고 조화
    [자본시장 속으로] 이론과 현실의 충돌, 그리고 조화
    2019년 초 10.8%의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발행 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일 6주 전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는 상법 제363조의 2의 일반규정을 근거로 투자대상 회사에 주주제안을 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상장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는 동법 제542조의 6의 소수주주권을 근거로 법원을...
    2019-11-06 18:07
  •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을 지원하는 법이다. 2016년 8월 시행, 3년 한시법이었으나 최근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산업판정위원회 위원장을 산업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지명하고, 위원은...
    2019-11-05 15:20
  • 비츠로시스, 회생절차 문제 생기나…불법 신용공여 혐의로 ‘기소’
    비츠로시스, 회생절차 문제 생기나…불법 신용공여 혐의로 ‘기소’
    창업주 등이 상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당했기 때문이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인 한창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최근 확인했으며 신중히 검토한 후 향후 대응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비츠로시스 법인은 창업주인 장태수 전 대표 등 특수관계자와 함께 상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위해 자산의 대여...
    2019-11-05 15:11
  • 대한상의, '개정 기업활력법' 전국 순회 설명회
    대한상의, '개정 기업활력법' 전국 순회 설명회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필요한 상법ㆍ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시 우대 등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활법 개정안은 8월 국회를 통과했고, 1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바뀐 부분은 적용대상과 정책지원 등이다. 기존에는 대상을 과잉공급업종 기업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2019-11-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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