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상법개정안과 관련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 등에 대해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역대 상법학회장들이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내비치며 신중한 법안 검토를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오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을 초청해 기업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관련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김 씨와 기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수사의 진행경과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기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법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13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과 관련한 핵심 쟁점인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대 주주 합산 3%가 아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로 개별 인정하고 소수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3%룰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재계는 여전히 투기세력의 기업 경영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혹은 기업규제 3법) 중에서 기업들이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는 3%룰의 일부 수정에 나설...
두 회사는 그룹 내 GS홈쇼핑의 유료회원 1800만, GS리테일 유료회원 1400만 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온라인(GS Shop)과 오프라인(편의점ㆍ슈퍼마켓) 채널, 즉 옴니채널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기존의 별도 법인 구조로는 상법상의 규제로 인해 고객과 채널의 효율적인 통합,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합병을 결정했다.
대신증권은 올해 양사의 거래금액은 총...
앞서 검찰은 N타워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5일 김 씨와 기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수사의 진행경과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인정된다"고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총은 6일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ㆍ징벌적 손해배상, 경영상 심각한 부작용 초래 우려”
집단소송법과 관련해선 △집단소송 제기 시 기업경영 큰 타격 △무리한 기획소송 남발 △소송 전 증거조사 등으로 인한 핵심 정보 유출 가능성 △원고 주장ㆍ입증책임 대폭 완화에...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상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현행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하면 법체계 간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상의는 첫째로 집단소송법안이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전일 기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영장실질 심사는 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아울러 검찰은 옵티머스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화장품회사 스킨앤스킨의 이사 이모씨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한국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인프라가 관행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그 기본이 되는 법률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밝혔다.
김...
경제계가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과 관련해 여당을 만나 입법 과정에서 기업 현실을 고려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공정경제 3법 개정 시 공정경제의 방향성에...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입법을 앞두고 3일 더불어민주당과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대한상의와 '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정경제 입법 현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상의 측에는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가 국회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 주요쟁점인 감사위원 선임 규제와 관련해 “외국계 투기자본 같은 기관투자자만을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1일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3% 룰 규제 강화가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전체 상장회사 500개사...
경영계에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이사회에 외국계 헤지펀드가 지지하는 감사위원이 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8월 말 발표한 정부 개정안처럼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도입될 경우, 외국계...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1심에서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류호길 MBN 공동대표 등 MBN 경영진을 기소했고 이들은 자본금 부당 충당 혐의에 대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MBN의 행정처분에 대해 △승인 취소 △6개월 방송 정지 △6개월 광고 중단 3가지 안을 만들어둔 것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8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할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최악인 상황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는...
특히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추진은 주요 그룹들의 지주회사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이 배당확대 등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시,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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