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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과잉신념은 인지기능을 왜곡한다
    [데스크칼럼] 과잉신념은 인지기능을 왜곡한다
    과잉 신념과 맹목적 믿음은 인지기능을 왜곡하고 도덕성까지 갉아먹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놓고 재계와 소통했다는 정부와 여당이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딴소리하는 것도 십분 이해된다. 그러나 과잉 신념에 매몰된 정부를 보는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vicman1203@
    2021-01-18 18:13
  • 신라젠, 양태정 신임 경영지배인 선임
    신라젠, 양태정 신임 경영지배인 선임
    양태정 신임 경영지배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한국M&A거래소, 용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로 활동한 상법 및 자본시장 전문가다. 2017년부터 기업자문과 M&A에 특화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M&A 계약과 투자유치 분야에서 활약해 왔다. 양 경영지배인은 신라젠 투자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경영정상화 과정을 밟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2021-01-15 18:49
  • 대법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상사법정이율 6% 적용해야”
    대법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상사법정이율 6% 적용해야”
    공사업체가 도급계약으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상법상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사가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연이자를 연 5%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연 1%를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로 파기자판했다고 15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2021-01-15 09:17
  • 중기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3조 지원해 일자리 2만개 창출"
    중기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3조 지원해 일자리 2만개 창출"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은 후속 투자가 실행되지 않으면 투자 기간 원리금을 받고, 후속투자가 실행되면 상법상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계약 형태이다. 후속투자자에 의해 기업가치가 결정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초기 스타트업에게 흔히 사용되는 실리콘밸리의 투자방식이다. 기술개발 과제(R&D project) 기반 복합금융 마련 정부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를 돕는...
    2021-01-13 13:30
  • 주호영 만난 손경식 “기업 규제 법안, 보완입법 조속히 추진 요청”
    주호영 만난 손경식 “기업 규제 법안, 보완입법 조속히 추진 요청”
    그는 “개정 상법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기업들이 법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정도 유예가 필요하다”며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 시에는 최소한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을 제외하는...
    2021-01-11 15:10
  •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은 커졌지만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장치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은 여전히 상임위 소위에 머물러 있다. 비대면 기업 지원을 위한 5년간 규제 면제 특례조항 등이 담겼다....
    2021-01-10 18:08
  •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하자 경영계 “참담하다”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하자 경영계 “참담하다”
    이어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해 연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라며 "이번에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기업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2021-01-08 17:49
  • [신년사]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신년사]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그러면서 "새해에는 불합리한 규제 법안들이 합리적으로 보완 및 개선돼 우리 중소기업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지난해 무더기로 개정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2021-01-04 17:21
  • 경제 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경제 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경제계가 최근 개정된 상법의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함께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을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4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은 감당키 어려운 측면이 크다"며 "우리 기업들이...
    2021-01-03 12:00
  • 예탁원, “유동화증권 정보 비대칭성 줄인다”…내달 4일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오픈
    예탁원, “유동화증권 정보 비대칭성 줄인다”…내달 4일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오픈
    특히 상법 등에 근거해 발행되는 비등록유동화증권의 경우, 별도 공시 체계가 없어 증권의 기초 정보도 부족했다. 이 시스템은 등록유동화증권·비등록유동화증권 모두를 포괄한다. 또한, 증권의 발행정보, 자산유동화계획, 신용평가정보, 유통정보 등을 제공한다. 검색 기능으로 손쉽게 종목별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통계도 살펴볼 수 있다....
    2020-12-30 16:31
  • 박영선 장관,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 논의 나섰다
    박영선 장관,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 논의 나섰다
    장애인이 대표인 상법상 회사,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만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을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기업의 창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전담부서 설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기술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박 장관은 “장애인들이...
    2020-12-30 15:53
  • “코로나19 경제 후유증…잃어버린 10년 될까”…신년사에 담긴 경제단체장의 호소
    “코로나19 경제 후유증…잃어버린 10년 될까”…신년사에 담긴 경제단체장의 호소
    손 회장은 “올해 상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을 제약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면서 “내년엔 민간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기업 세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해...
    2020-12-30 14:33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의 지혜 모으는 한 해 되길”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의 지혜 모으는 한 해 되길”
    이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이라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난해에는 노조법 개정과 고용보험 적용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근로자 권리 강화가 우선적으로 처리된 만큼, 앞으로 정부는 세계 최고...
    2020-12-30 11:00
  • 상장협, 30일 ‘주주총회 헬프 데스크’ 개시
    상장협, 30일 ‘주주총회 헬프 데스크’ 개시
    강경진 정책1본부장은 "최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 등 상장사가 다양한 부분에서 실무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상장협은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정비 컨설팅과 기관투자자의 의안 찬반을 예측하는 주주총회 의안검토 서비스 등 주주총회 실무운영과 관련한 서비스를...
    2020-12-30 10:32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 경제3법 처리에 무력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 경제3법 처리에 무력감”
    박용만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송년 인터뷰에서 이른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킨 21대 국회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안 해주고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들을 막 처리해버릴 때는 무력감을 느낀다”며 “특히 이번 ‘경제3법’의 경우에는 내용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서운했다”고...
    2020-12-27 12:00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내년 경제 단기 회복세… 불확실성 너무 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내년 경제 단기 회복세… 불확실성 너무 커"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로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기업규제3법으로 불리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선 “경제3법의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는 소모적인 논란을 이어가는 것보다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12-27 12:00
  • 삼영이엔씨 “주주명부 열람 소송…경영권 분쟁 부각시키려는 악의적 의도 의심”
    삼영이엔씨 “주주명부 열람 소송…경영권 분쟁 부각시키려는 악의적 의도 의심”
    24일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소를 제기한 유인상외 10명은 오는 1월 15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소수주주”라며 “회사는 상법상 주주명부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상법 제396조 2항을 잘 알고 있고,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주 명부를 입수하게 될 경우 선의로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2020-12-24 13:20
  •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도입을 위한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만기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언급하며 “대부분 업종별 단체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며 “사고 발생과 경영자 책임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데 처벌하는 경우 억울한 사람이...
    2020-12-22 13:55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국무회의 의결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국무회의 의결
    중기부는 10월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입방안에는 대기업의 악용과 경영주의 사익추구 등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발행요건과 보통주식 전환요건, 의결권 제한 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중기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2020-12-22 11:08
  • 중기부 세종오고, 기상청 대전가나…정세균 “청 단위 기관 대전 이전 대안”
    아울러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과‘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공포안을 상정한다”며 “이 법들이 시행되면 기업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높아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는 차단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또한 제고될 것”이라며 “오랜 산고 끝에...
    2020-12-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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