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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절차 개선의 역설…올해 중간배당 위축 우려

정부가 추진한 배당절차 개선은 상법에 대한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었다. 법무부는 상법 제354조 제1항에서 회사의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이 구별돼 있고, 법령상 제약이 없으므로 배당액 확정 후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중간·분기 배당은 법상 기준일이 명시돼있다. 자본시장법 165조의 12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2024-06-15 07:00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사회 중실 의무 대상 주주로까지 확대돼야""배임죄 폐지가 옳다는 입장…요건 완화·경영판단 원칙 도입도 대안"" 법인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개선도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관련 논란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함께 배임죄 폐지 또는 처벌요건 완화가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2024-06-14 13:07
안랩, 3년 연속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자율 발간

이는 상법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구성기준(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안랩은 또 상법상의 의무(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회계 법인의 공인회계사로서 회계 및 재무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고성천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덕환 안랩...

2024-06-13 11:46
[사설] 산으로 가는 밸류업…상법 개정에 신중히 임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사가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일련의 발언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2024-06-13 05:00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이어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 상황에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완전한 공정성을 요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주 간 이해충돌이 없는 자본 배분, 신규투자 등 경영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영판단의...

2024-06-12 16:03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상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기업 의견 조사법 개정 시 ‘M&A 계획 재검토’(44%), ‘철회’(9%)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 확대 우려“밸류업 위해선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 보장 필요”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러한 법 개정이 국내 상장사들의 인수합병(M&A) 추진 등 기업 경영에...

2024-06-12 12:00
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논의 필요…美 델라웨어도 의무 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세미나의 축사를 통해 "다수의 시장 참여자도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2024-06-12 10:00
한은 “5월 경상수지 흑자 전환 예상…상반기 전망치 무난히 달성할 것” [종합]

송재창 금융통계부장은 “(배당소득수지 적자는)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이라기보다 각국의 결산배당 상법이라든가 기업의 결산 시기, 배당 지급 관행 등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12월 결산이 (그 다음해) 3월 말에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4월에 배당 지급이 집중되는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소득수지의 2018년부터...

2024-06-11 10:39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상법상 이사는 주총 결의로 회사가 임용한 회사의 대리인이다. 이사의 보수 역시 정관이나 주총 결의로 회사가 지급한다. 민법 및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위임계약을 맺은 회사에게만 한정되는 이유다. 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현행 조항엔 이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는 명시되어있지...

2024-06-10 11:00
KT&G, ‘지배구조 준수’ 모범으로

KT&G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은 상법에 명시된 과반수 비율을 상회하는 86%로, 이는 국내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3월에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운영하는 규정을 정관 상에 명시하고 사장 또는 사장 후보가 보유하던 사내이사 추천 및 해임 건의권도 이사회로 이관해 지배구조 투명성과 이사회 권한을 강화시켰다. 아울러...

2024-06-09 09:41
어피니티, 락앤락 보통주 8750원에 추가 매수…‘포괄적 주식 교환’ 통한 상장폐지 추진

1차 공개매수 이후, 자기주식수 제외 기준 85.5%의 락앤락 지분을 확보했다. 현재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 진행을 위해선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법상 충분한 지분율을 확보했다. 어피니티는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주당 8750원에 락앤락 잔여지분을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기간은 이달 7일부터 9월 6일까지다.

2024-06-05 21:26
경동나비엔,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소폭 감소…일부 지표 신설 영향

별도 성문화된 정책은 없지만, HR팀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항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임원 선임을 진행한다. 회사는 “임원 위촉 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임원의 경우 즉시 해임 시킬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해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와 달리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2024-06-03 16:15
구본성 승리로 끝난 ‘남매의 난’…아워홈, 매각 수순 밟나

구본성-미현 남매 측 인사가 모두 사내이사(상법상 10억 원 이상 기업은 3명) 자리를 차지하면서, 3일로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구지은 부회장은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다. 앞서 구 부회장은 2021년 아워홈 대표이사에 오른 뒤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구 부회장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푸드테크와 글로벌 사업에 공들여왔다. 지난해엔...

2024-06-02 18:00
‘경영권 분쟁’ 아워홈, 장남 구본성 승기…구지은 물러난다 [종합]

이에 따라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회사의 경우 사내이사 3명을 두도록 하는 상법 규정을 충족하게 됐다. 아워홈 지분은 구 전 부회장 38.56%, 구미현 씨 19.28%, 창업주 차녀 구명진 이사 19.6%, 구 부회장 20.67%로 구성됐다. 3자매가 힘을 모으면 오빠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지만, 사실상 ‘키맨’인 장녀 미현 씨는 오빠의 손을 들어 줬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주총에는 남매...

2024-05-31 16:39
‘남매의 난’ 아워홈, 구지은 대신 구본성 전 부회장 장남 사내이사 선임

이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회사의 경우 사내이사 3명을 두도록 하는 상법 규정을 충족하게 됐다. 아워홈 지분은 구 전 부회장 38.56%, 구미현 씨 19.28%, 창업주 차녀 구명진 이사 19.6%, 구 부회장 20.67%로 구성됐다. 3자매가 힘을 모으면 오빠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지만, 장녀 미현 씨가 오빠 편을 들면서 구지은 부회장의 아워홈 경영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2024-05-31 13:48
[속보]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장남 구재모 씨 사내이사 선임

아워홈은 31일 오전 11시 강서구 아워홈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구본성 전 부회장의 장남인 구재모 전 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구 전 이사가 신규 사내이사에 선임되면서 아워홈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 회사는 사내이사 3명을 두도록 하는 상법 규정을 충족하게 됐다.

2024-05-31 12:50
“기업 밸류업 정책 성공하려면 상속세 인하 등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배구조 개선 사항에 대한 항목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반영’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 해결(경영 승계 프로그램 체계화), 모자회사 중복상장 금지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배당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투자성향 및 배당 성향의 공시 등을 통하...

2024-05-30 09:41
김주현 "공매도 입장 변화 없어…부동산 PF 어떤 식으로든 정리"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 문제라던가 상법 개정 이슈는 관계부처에서 여러가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부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답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취임 2주년 소회와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출발할 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2024-05-29 13:58
금감원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따라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등이다. 금감원은 또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2024-05-27 07:16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오히려 △기업 영속성 보장을 저해하는‘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같은 입법으로 기업 활동이 저해됐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이 마련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에는 5대 분야로 구분된다.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분야에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

2024-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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