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분리 선출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에 따라 김범준 사외이사는 분리선출됐다.
동아에스티는 지배구조 투명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내부 의사결정주체인 이사회를 사외이사 과반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사외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인 평가보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전원...
경총은 △규제 방식 전환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선 △상속세 및 법인세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근기법·노조법 및 최저임금제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 △연금개혁 및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등 6대 분야의 다양한 내용을 제안서에 포괄적으로 담았다.
경총 측은 “자유로운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계...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ㆍ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연기회ㆍ속회를 개최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ㆍ속행되는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ㆍ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벌을 개혁한다며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 3법’,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도입 등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여 기업 숨통을 죄고 기업가정신을 말살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같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험적 정책은 나라 재정과 경제, 고용을 엉망으로 만들고, 과도한 노조 편향으로 한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됐다.
이번 당선인과...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상법의 영역으로 게을리하거나 부정 통지일 경우 상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주주총회 소집공고가) 거래소 공시 (대상)이라면 불성실 공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소집공고는 거래소 담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경제개혁연대가 민원 형식으로 유권해석을 질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이 외에도 △의무보유 대상자의 요청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추가 연장 등의 근거 명시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 상장기업의 임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무보유 부과 근거 명시 등이 개정에 포함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규정 시행으로 사장 초기 기업의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 형성을 지원해...
현행 상법에 주주총회는 본점의 소재지 또는 인접지에서 대면으로 개최하도록 규정돼있어 전면적인 비대면ㆍ온라인 개최는 불가능하다. 비대면(온라인) 주주총회가 제도화되면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서 응답 기업의 81%는 활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최근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결정 권한 이관(기금운용본부 →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등 주주권 강화...
그가 제시한 대안은 상법 개정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사가 일반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외되고 오로지 ‘회사’만이 법에 명기된 점을 문제삼은 것이경다. 이상훈 북대학교 교수 역시 1월 한국거래소에서...
현재 상법에서는 상장사와 금융회사에만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지만 포스코는 선진 지배구조의 정착과 경영의 전문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김학동 부회장은 창립총회가 끝난 뒤 포항으로 내려와 본사 대회의장에서 직원 대의기구 대표, 협력사 및 공급사 대표, 제철소 파트장ㆍ주임 및 영보드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들은 2019년 상법 시행령 개정(2019년)으로 사업보고서를 주총 전에 공시해야 하고 늘어난 사외이사 결격 사유들 때문에 적당한 후보자를 찾는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2020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도입되면서 기업 실무자들은 주총 준비에 신경 써야 할 사항들이 대폭 늘었다.
올해 주총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는 ‘배당 확대나...
상법상 일종의 재산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투자할 이들을 모으는 것인데요. 이렇게 발행한 토큰이 증권성을 인정받는다면 자본시장법에 종속돼 금융당국의 규제나 감독하에 놓이게 됩니다.
다만 아직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명백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첫 회의를 열고 새로운 자산에 대한 기준을...
이어 이후 잔여 주식에 대해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지배주주 주식매도청구권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맘스터치의 이 같은 공시 내용에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장에선 맘스터치가 공개매수 가격(6200원) 이상으로 주식을 사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개미 투자자를 중심으로 확산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날 맘스터치는 전...
상법상 이사의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주주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가담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회사를 쪼개 신설회사를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은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된다. 기존회사 주주가 신설회사 상장을 의결토록 해 쪼개기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총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로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 강화 △상법·공정거래법 규제 등을 거론했다.
◇규제 혁신, 청년 지원 강화, 사회인식 개선해야
경총은 청년층의 손쉬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유연 근무 확대,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동 관련 법·제도를...
상법상 1% 이하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전자공고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주주 편의를 위해 지금까지 우편 발송과 전자공고를 병행해 왔다.
삼성전자는 과도한 종이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제기된 데다 정보 전달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 ESG 경영 차원에서 우편물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우편물 감축을 통해 약 3000만 장의 종이를 절감할 수...
사외이사 재직기간 美 7.5년ㆍ韓 2.5년개정 상법 시행 이후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
우리나라 주요기업(시총 상위 10대 기업)들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이 2.5년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시총 상위 10대 기업 평균 5.1년에 비해 월등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15일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제한하는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 2년간의 변화를 분석한...
박 전 상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 관계자는 “상법상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삼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며 "이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우호주주에게 제삼자 배정 신주발행을 하는 것은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효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표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송 의원실은 발의 배경에 대해 가상자산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와 연동되는 등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미국 테슬라가 대표적인 사례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물적분할 후 재상장 논란과 관련해 “이 문제는 소액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문제”라며 “이 부분은 자본시장법뿐만 아니라 상법도 개정될 수 있어 현재 관련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업계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상법을 관할...
현행 상법 하에서는 일반주주가 임원진이나 지배주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모회사는 상법이 규정한 그대로 물적분할을 하고, 분할 자회사 역시 관련 법이 규정한 그대로 기업공개를 한다. 일반주주 입장에서는 분할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이사회가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주대표소송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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