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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株, 배당개선 수혜 기대…주가 계절성 완화될 전망"

은 연구원은 "반면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경우 배당금을 먼저 확정하고 배당기준일을 나중에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국제 관행을 따라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배당절차를 선진화시켜 저배당 성향을 극복하고 배당 위주의 장기투자 활성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지부진했던...

2022-12-16 08:13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분석결과 발표

‘장기 재직(6년 초과) 사외이사 부존재’ 지표는 상법 시행령 개정 영향 등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준수율을 보였다. 반면 한국 기업들이 대체로 취약한 ‘투명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등 지표는 준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기구에 대한 교육이나 전문가 확보 등 감사기구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2022-12-13 12:00
[인적분할 대세론]② “주주친화”vs“지배주주 지분율 꼼수” 시장서도 ‘갑론을박’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대표는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상법상 규정을 도입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며 “수년 전 인적분할이 유행했다가 비판받은 뒤 다시 물적분할이 주류가 됐는데, 다시 인적분할로 넘어가려는 추세”라고 짚었다. 기업 쪼개기에 따른 지주사 할인도 문제다. 인적분할의 경우 대부분 지주사-사업회사로 체제 전환을 하는...

2022-12-06 07:06
[마켓 1인치] ‘제2채안펀드’ SPC 자본금이 겨우 200원이 이유는?

보통주 1주당 100원·발행물량 2주 …등기상 설립일 이달 15일 상법상 자본금 최소 요건 100원…업계 “SPC 자본금, 클 필요 없다”개인 감사도 지정…회계업계 “법정감사 아닌 임의감사 대상” ‘제2 채안펀드’ 운용을 위해 마련된 특수목적법인(SPC)의 자본금 규모가 단돈 20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을 통해 이투데이 취재를...

2022-12-01 09:00
[관심法] '배당금 확정 후 주주 결정'…정부·국회 '배당' 개편 예고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예측 가능 배당 투자법’으로 상법 462조(이익의 배당)에 “배당결의일 이후 ‘일정한 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처럼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2022-11-27 15:49
제2 한국거래소 출범 본격화…금융당국, 내년 3월부터 ATS 신청 받는다

먼저 법인격 요건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주주 요건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하고 법적 실체(금융기관, 내국인법 등)에 따라 각각의 심사요건이 규정된다. 자기자본 요건은 인가업무 단위에 따라 달라진다. 투자매매업일 경우 300억 원, 투자중개업일 경우 200억 원이다. 인력요건은 임원이 결격 사유에...

2022-11-25 16:12
BNK금융지주 일시 대표이사에 정성재 전무…임추위서 경영승계 절차 개시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태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 박우신 전 롯데케미칼 상무, 김수희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는 상법에 따라 일시 대표이사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이사회에 이어 열린 임추위에서는 CEO 경영승계 절차 개시 일자를 14일로 정하는 결정만 헀다. CEO 후보군 압축 절차 등과 관련해선 차기 임추위 회의에서 정할 계획이다.

2022-11-14 17:35
“물분 쪼개기 상장 반대” SK이노베이션·카카오게임즈 소액주주 결집

소액주주연대는 통보문을 통해 “상법 제396조와 상법 시행령 제 11조에 의거 지난 9월 30일 기준 주주명부를 오는 4일까지 제출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겠다. 이 경우 회사는 피소사실을 공시해야 하며 회사측에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 소액주주 연대는 소액주주 87명이 발행주식수...

2022-11-04 15:46
'차분한' 이건희 2주기…변화 앞둔 삼성, 내주 이사회 주목

회장은 상법상 직함이 아니어서 사내 주요 경영진이 모여 결정하면 된다. 재계는 27일 열리는 삼성전자 이사회를 주목하고 있다. 3분기 사업 성과 등을 공유하는 정례 이사회이지만 시기적으로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과 콘트롤타워 복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 12월에 단행되는 올해 삼성 사장단 인사와 조직 개편도 관심사다....

2022-10-22 08:00
韓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부족...“적극적 방어수단 도입 시급”

전경련 조사대상인 자산 상위 100대 기업 중 7개 사는 정관에 이사 해임 결의를 ‘출석 주주의결권의 70/100 이상’으로 하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2 이상’ 혹은 ‘발행주식 총수의 2/3를 초과’하도록 해서 상법에서 정한 특별결의 요건(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찬성)을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사진의 임기가 일시에 만료되는 것을 막는 방어 수단이...

2022-10-20 11:02
[관심法] '물적분할' 피눈물 멈출까…'개미손실보전법' 발의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사가 물적 분할을 할 때 기존 회사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적 분할은 회사의 특정 사업을 분사해 100% 자회사 형태로 법인을 세우는 것이다. 문제는 이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다....

2022-10-12 15:10
세계 최대 삼바 4공장 찾은 이재용 '제2 반도체 신화' 쓰나

회장은 상법상 직함이 아니어서 사내 주요 경영진이 모여 결정하면 된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승진 시기를 25일 고(故) 이건희 회장 2주기, 11월 19일 삼성그룹 창업주이자 호암 이병철 선대회장의 35주기, 12월 사장단 인사, 11월 1일 삼성전자 창립 기념일 중 하나가 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다. 이 중 11월 1일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삼성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2022-10-11 15:57
얍컴퍼니, '합병 지지부진'으로 손배소 피소…법원 "2억원 지급하라"

재판부는 "제4조 규정과 모순될 뿐 아니라 '소규모 합병'에 관한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이 사건 합병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자 합계 1485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대출금 및 합병계약 이후 원고가 지급한 대출금채무에...

2022-10-04 14:35
[종합] 네이버, 미국판 중고나라·당근마켓 ‘포쉬마크’ 2조3000억 에 인수

미국 상법에 따라 포쉬마크가 보유한 현금도 인수대금 일부로 활용할 수 있다. 네이버의 포쉬마크 인수 소식이 공개된 뒤 주가가 전일 대비 1만 원 이상 하락했다. 포쉬마크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와 네이버가 적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수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 CFO는 “단기적인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2022-10-04 13:21
대법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세무대리 계약상 용역비 지급을 구한 상고심에서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2022-09-25 09:00
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3촌ㆍ4촌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

자료조사 의무를 오히려 지금보다 가중시키고 있어 '기업집단의 수범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 경쟁법의 경우 한국 같은 친족 기반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아예 없고, 회사법(상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일정 범위의 가족을 포함하는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도 대부분 2촌 이내 혈족·인척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2022-09-18 14:07
휴마시스, 주주가치 제고 내세운 임시 주총…속내는 경영권 방어 포석?

감사의 선임 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는 종전과 같으나 “상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

2022-09-07 16:19
“주주가치 훼손, 이사에 책임 물어야”…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동학개미 울리는 지배주주 전횡 막는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용우 의원은 지난 3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2022-09-06 15:56
소수 단위 주식, 기재부 해석에 따라 세금 67배 차이…이달 시행 가능할까

상법상 1주에 대한 복수 주주의 파생은 불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법률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소수 단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신탁의 수익권으로 전환했다. 증권사는 신탁 계약에 따라 온주를 예탁결제원에 신탁 재산으로 이전하고 예탁결제원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이다. 즉 투자자는 소수 단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직접 보유한 게 아닌 신탁 재산에 관한...

2022-09-02 15:17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 권리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법 집행 기준은 설득력 있고 명확하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 후보자는 보험법과 상법을 전공했으며, 민간 연구원인 보험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2022-09-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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