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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자] 스톡옵션은 스타트업 보상의 표준일까
    [플라자] 스톡옵션은 스타트업 보상의 표준일까
    우리 회사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시가 또는 액면가 이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스톡옵션은 상법상 최소 2년이 지나야 행사할 수 있지만 RSU의 기간 조건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부여 행정 절차도 RSU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RSU가 더 좋은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RSU...
    2023-06-15 05:00
  •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법률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67개(19.6%), 금융지주회사법 53개(15.5%),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9개(11.4%), 상법 22개(6.4%) 순으로 차별규제가 많았다. 특히 2020년 기업규제 3법 도입(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상법 일부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에 39개 규제, 상법에 1개 규제가 신설됐다. 새로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는 39개의...
    2023-06-14 06:00
  • KT 'CEO 요건'에 ICT경험 삭제…‘대표 돌려막기’ 우려에 '낙하산 논란' 키워
    KT 'CEO 요건'에 ICT경험 삭제…‘대표 돌려막기’ 우려에 '낙하산 논란' 키워
    이달 30일 개최될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신임 사외이사 후보 7명이 선임되면, 상법에 따라 퇴임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했던 임기만료 사외이사 3명의 직무수행도 종료된다. 또한 이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대표이사 선임 리스트를 해결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 문제는 대표 자격 요건에서 정보통신 전문성을 뺀 지배구조 개선안(정관 개정안)...
    2023-06-09 09:22
  • KT, 대표 요건서 ‘ICT 전문성’ 제외...30일 주총서 사외이사 7인 선임
    KT, 대표 요건서 ‘ICT 전문성’ 제외...30일 주총서 사외이사 7인 선임
    상법에 따라 퇴임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했던 임기만료 사외이사 3인의 직무수행도 종료된다. 우선, 대표이사 후보군의 체계적 관리 및 대표이사 후보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통합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한다. 기존...
    2023-06-09 08:30
  •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2011년 상법 개정시 포이즌필 도입이 논의됐으나 당시 자기주식 취득이나 처분을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해서 무산된 바 있으므로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논의되려면 이 부분도 논의 되어야 한다는 게 기업 입장”이라며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해외에서 경여권 방어 수단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2023-06-05 17:37
  •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그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기존 상법과 자본시장법 내에서 벤처기업이 분산원장을 활용해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에는 법률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전자증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배 대표는 “STO를 전자증권법에 도입해 전자적인 방식의 권리이전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술중심의 스타트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2023-06-05 17:37
  • 복수의결권 정착하려면…“'실효성' 갖춘 시행령 마련 필요”
    복수의결권 정착하려면…“'실효성' 갖춘 시행령 마련 필요”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를 받으면서도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거쳐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는...
    2023-06-01 16:01
  • 전경련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우려”
    전경련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우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사주 취득이 허용된 이후, 기업들은 주주가치 제고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자사주를 요긴하게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금융위도 올해 1월 업무보고를 통해 자사주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2023-05-29 11:00
  •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창업주는 보통 5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상법에 따라서는 경영 사항 대부분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주주 간 계약서에 의해 투자자가 동의해야 임원의 선임, 투자 유치, 스톡옵션 부여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투자자가 소수 지분일 때도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있는 셈인데,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된다고...
    2023-05-25 05:00
  • 피해자 보상청구권-보험사 대위청구권 ‘충돌’…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피해자 보상청구권-보험사 대위청구권 ‘충돌’…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피해자들에게 손해보험금 1억3550여만 원을 지급한 보험자인 한화손보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인 피고들(삼성화재‧DB손보)을 상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대위 취득했음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피고 보험사들은 화재 사고의 다른 피해자들의 손해보험자이기도 해 같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보험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액은 각각 삼성화재...
    2023-05-22 06:00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1월 본격 시행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1월 본격 시행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 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써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며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다.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를...
    2023-05-09 10:50
  •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이 의원은 "우리나라 상법은 소액주주와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취약하다"며 "복수의결권을 가진 창업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자본 거래를 했을 때 다른 주주에 손실을 끼치면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도가 도입된 주요국들의 경우 주주 권리를 침해했을 때 교정하는 소송 제도 등 여러 장치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2023-04-29 07:00
  • [오늘의 주요공시] 제일기획ㆍ다우데이타ㆍ메가스터디
    [오늘의 주요공시] 제일기획ㆍ다우데이타ㆍ메가스터디
    4% 감소 △세원이앤씨, 전 임원 상법상 특별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고소 △효성화학, 1분기 영업이익 453억 원…전년동기대비 36.46% 감소 △효성첨단소재, 1분기 영업이익 673억 원…전년동기대비 33.76% 감소 △센코, 300% 무상증자 결정 △유일로보틱스, 330억 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삼천당제약, 먹는 인슐린 2000억 원 투자 유치 관련 중국...
    2023-04-28 19:00
  •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벤처기업협회 측도 "상법 1주 1의결권 원칙과의 상충을 우려하는데, 이미 상법에는 대주주 3%룰 및 무의결권주식 등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존재한다"며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2023-04-27 19:21
  • "주주 이익 보호해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주주 이익 보호해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기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CFA한국협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빌딩에서 제8회 ESG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업 거버넌스와 기업가치’를 주제로 열림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한국 기업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2023-04-26 18:46
  • 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벤처업계 "환영, 27일 본회의 의결 기대"
    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벤처업계 "환영, 27일 본회의 의결 기대"
    혁신벤처 업계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상법원칙과의 상충, 소액투자자들의 피해우려 등으로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고 아쉬움을...
    2023-04-26 18:34
  •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당시에도 조정훈 법사위원과 박주민 법사위원 등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이 상법상 주주 평등원칙 위배, 대주주의 지배력 집중도 심화와 무능한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호 등을 지적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견제 장치가 포함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 또는 양도하거나 이사의 직을 상실하는 등의 경우...
    2023-04-18 14:04
  • [보험깨톡] 소외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 이렇게나 많이 있었다고?
    [보험깨톡] 소외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 이렇게나 많이 있었다고?
    다만, 상법상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가입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심신상실·박약자는 의사능력이 불완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 진의에 의한 동의를 하기 어려우며, 수익자 등이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가 있어 법률로써 이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2023-04-15 08:00
  •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새 대표 선출까지 최소 5개월…대표사업 올스톱 위기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새 대표 선출까지 최소 5개월…대표사업 올스톱 위기
    상법 규정상 사외이사 정족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하고, KT 정관 역시 지배구조위원회 구성을 위해선 사외이사 4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새로운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서는 두 차례 임시주총을 열고 이사회 멤버를 새로 뽑아야 한다. KT 사외이사진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정원 8명이 꽉 차있었다. 하지만 1월 이강철 사외이사를 시작으로 벤자민홍, 김대유...
    2023-04-03 05:00
  • 아워홈 “구본성 주주 2990억 고액배당 요구, 비정상”
    아워홈 “구본성 주주 2990억 고액배당 요구, 비정상”
    지난 2021년 보복운전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구 전 부회장이 임원보수 초과 수령, 상법 및 회사 내부 규정 무시 등 경영 능력 부재와 함께 회사를 위기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대표이사 시절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이라고도 했다. 아워홈 측은 구본성 주주의 입장자료 배포일(3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이 진행...
    2023-03-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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