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창업자가 임의로 스톡옵션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와 정부는 ‘특정 조건의 사람을 제외한 제3자에게 부여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현행 상법을 참고해 대주주나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제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시행 시기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되고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다.
주식양수도 방식의 M&A는 경영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합병, 영업양수도와 다를 바가 없지만 주주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법상 합병과 영업양수도(중요 양도)의 경우 인수 회사와 대상 회사에 주주총회 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이 동반돼야 한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에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한 것은 계열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법, 국세기본법에서는 사실혼...
은 연구원은 "반면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경우 배당금을 먼저 확정하고 배당기준일을 나중에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국제 관행을 따라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배당절차를 선진화시켜 저배당 성향을 극복하고 배당 위주의 장기투자 활성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지부진했던...
‘장기 재직(6년 초과) 사외이사 부존재’ 지표는 상법 시행령 개정 영향 등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준수율을 보였다. 반면 한국 기업들이 대체로 취약한 ‘투명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등 지표는 준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기구에 대한 교육이나 전문가 확보 등 감사기구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예측 가능 배당 투자법’으로 상법 462조(이익의 배당)에 “배당결의일 이후 ‘일정한 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처럼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사가 물적 분할을 할 때 기존 회사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적 분할은 회사의 특정 사업을 분사해 100% 자회사 형태로 법인을 세우는 것이다. 문제는 이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세무대리 계약상 용역비 지급을 구한 상고심에서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경총은 또 개정안 일부 조항은 결과적으로 동일인의 자료조사 의무를 오히려 지금보다 가중시키고 있어 '기업집단의 수범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 경쟁법의 경우 한국 같은 친족 기반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아예 없고, 회사법(상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일정 범위의 가족을 포함하는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도...
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동학개미 울리는 지배주주 전횡 막는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용우 의원은 지난 3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아울러 한 후보자는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인 개정 대기업집단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며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그러면서 “어떤 제도라도 일단 법제화되면 보완과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지 면밀한 사전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며 “기업 투자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용 의원은 “20대 국회 4년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20년 전보다 20배 넘게 증가했고...
2020년 12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에서 최대 6년, 해당 회사와 계열회사 합산 최대 9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다.
또 코스피200 기업 감사위원 563명 가운데 여성 위원은 56명(10.0%)으로 집계돼 전년 25명(4.6%)보다 5.4%포인트 늘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
이 자리에 참석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상속세 폐지 외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손질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여전히 49.5%라면 회사 내에 좋은 재투자 기회가 없을 때에도 지배 주주들은 사업을 통해 번 돈을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관련 법안을 연내 개정해 경제형벌 개선 과제를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이 경제형벌 완화로 인한 기업과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을 수 있어서다.
최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원, 정부법무공단 등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고 국민연금수탁자지침 개정안의 위법성을 검토한 후 ‘적법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수책위가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경영계의 주장과 반대되는 결과다. 현재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담하고 있다.
이...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동일인 친족 범위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자료제출 부담↓외국인 동일인 지정 내용 빠져..김범석 의장 내년에도 지정 피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가 소유한 회사도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돼...
법무부는 ‘민법’, ‘상법’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전자 주주총회 도입, 법무부 내 국제법무업무부서 통합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법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비자 정책을 통한 국가 성장 지원 등도 추진한다. 형사사법 전자화와 변호사시험 CBT 방식 도입 등 첨단 IT...
송 후보자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쓴소리를 내온 대표적 인물이다. 지난 정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총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당시 송 후보자는 “경쟁제한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대기업집단의 모든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과다 규제”라며 “총수의 사익 추구 억지라는 추상적인 명분에 집착한...
특히 상법상 ‘3% 룰’ 때문에 주요주주 간 경쟁에서 최대주주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2003년 소버린과 SK 간 경영권 분쟁에서 확인된 것처럼,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는 ‘지분 쪼개기’로 보유지분 전량을 행사할 수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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