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은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을 공인회계사법에도 준용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회계법인이 위법행위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에는 금융당국이 존속 또는 신설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신설했다. 과징금 부과 이후 분할·분할합병 할 때는 연대책임 조항도 만들었다. 그동안 회계법인 간의 과징금을 분배하는 근거가 없어 이들 간의 합병이 어려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15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인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이른바...
상법 개정안은 사내이사 1명을 노동조합 총회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5년 이상 노조 임원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엔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 받는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액주주·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 등에 관한 제도개선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2일 금융노조...
20대 국회에서 추진한 ‘상법 개정안’도 본격화됐다.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이 골자다. 이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일반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처음부터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소액구조, 이사회, 기관 투자자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공정거래법을 개선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하고,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최 의원은 “최근 현대차를 비롯한 15개 대기업집단이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부응해...
최근 법무부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개정안 검토 의견 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해당 138개 상장사의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 측 지분은 평균 35.96%인 반면, 1% 미만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외국인 소액주주 포함)의 지분 총계는 평균 46.23%였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 채택을 의무화할 경우...
국민연금이 상법 개정에 대비해 집중투표제에 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2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의결권행사 지침을 개정하면서 집중투표제 시행 근거를 신설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그룹에 지배구조 개편을...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6일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을 공인회계사법에도 준용하는 규정을 발의했다. 또 이번 법률개정안은 영업정지 중에 있는 회계법인은 분할·분할합병을 못하도록 했다. 회계법인이 위법행위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에는 금융당국이 존속 또는 신설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도 신설했다. 과징금...
정부가 24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상법 개정안에 관한 정부 검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에 관한 상법 일부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 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는 모두 소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그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감사위원 분리 서출, 모회사 소액주주가 경영 부실 손해 배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부터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며 “순환출자 해소, 일감 몰아주기 제한, 지배력 확대 세습방지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 내용을...
박 의원은 5일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총을 소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총소집을 총회일 4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 사업보고서는 결산일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에 주총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돼 있지 않으나, 상장법인들은 관행적으로...
정부는 현재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대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올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에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정관의 경우 상법 개정을 반영해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 위임이 가능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정관 제20조의 2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고 새롭게 규정했다.
작년 재무제표는 연결기준으로 수주 10조151억 원, 매출 11조7668억 원, 영업이익...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상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후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을 방문해 전자투표 현황을 점검하고,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특정일에 주주총회가 집중돼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다”면서 “예탁결제원의...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와 이사 중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포함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들, 일명 ‘대형사’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2016년 말 기준 현재 185개사가 해당된다.
기업지배구조 관련 현 자율공시 체제에서는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나 내부통제장치...
개정안은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정관 개정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3가지 안건을 주주제안 한 바 있다.
만약 법원이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주총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주총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 경우 주총에 상정된 정관변경 안건의 경우 상법상 출석한 주주의 3분 2 이상 그리고 발행주식 총수의...
금융위는 작년 12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한 상장사에 한해 페널티를 주지 않기로 했다. 상법상 상장사가 감사위원회 구성 노력을 게을리했을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나 영진약품은 상위 제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장에선 이와 유사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 주총 결의 요건과 관련한 상법 개정안 2개를 상정키로 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장사의 발행주식 총수 20%가 참석하면 주총이 성립되고, 출석 주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보통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발의했다. 이 경우 최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홈앤쇼핑은 편법을 동원한 정관 개정으로 이사회의 권한 축소, 경영진의 지나친 고액연봉 수령, 특정인의 편법 주식취득 의혹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홈앤쇼핑의 최대주주인 중기중앙회 박 회장은 주주단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1월 감사 계획서를 홈앤쇼핑 측에 전달했으나, 홈앤쇼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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