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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의결, 심각한 우려"
    전경련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의결, 심각한 우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ㆍ자본시장법ㆍ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상장기업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과 위법행위를 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면 이를 기업의 경영활동에...
    2020-01-21 10:31
  • "정부, 경영개입 길 열려"…재계, 3개법 시행령 개정안 강력 비판
    "정부, 경영개입 길 열려"…재계, 3개법 시행령 개정안 강력 비판
    그간 기업들이 우려를 표해온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끝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대량보유 보고·공시의무(일명 5%룰) 완화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상장기업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사외이사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경제의 핵심인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2020-01-21 10:26
  • 내달부터 ‘5% 룰’ 완화…연기금 등 적극적 주주활동 가능
    내달부터 ‘5% 룰’ 완화…연기금 등 적극적 주주활동 가능
    정부는 21일 주주ㆍ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ㆍ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ㆍ자본시장법ㆍ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ㆍ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2020-01-21 10:00
  • 내달부터 연기금 '5%룰' 완화…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쉬워진다
    내달부터 연기금 '5%룰' 완화…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 추진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020-01-21 10:00
  • 경총,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참담함 느껴"
    경총,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참담함 느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 선ㆍ해임과 정관 변경 추진을 경영개입 범주에서 제외하고,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월별 약식보고까지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경총은 "상법에서는 사외이사 결격 사유를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2020-01-17 14:13
  • 사외이사 대란 오나…삼성SDIㆍ셀트리온 등 교체대상만 718명
    사외이사 대란 오나…삼성SDIㆍ셀트리온 등 교체대상만 718명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장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3월 주주총회에서 560개가 넘는 상장사들이 사외이사 700여 명을 새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장사(금융업종 제외)는 566개 기업(코스피 233개사, 코스닥 333개사)...
    2020-01-16 15:07
  • 주주환원 정책 반영 못하는 재무제표…“기업 배당여력 과대 평가 우려”
    주주환원 정책 반영 못하는 재무제표…“기업 배당여력 과대 평가 우려”
    상법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자기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했으나, 2011년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허용하며 한도를 배당가능이익으로 설정했다. 황 교수는 “현재 회계처리는 기타자본 차감으로 공시하고 있어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주지 않아 외부에서 기업의 배당여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익잉여금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0-01-13 14:00
  • 산림청, 목재교육 국가자격 '목재교육전문가' 신설
    산림청, 목재교육 국가자격 '목재교육전문가' 신설
    산림청은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이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민간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
    2020-01-09 10:53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특히 ‘공정’을 14차례 거론해 스튜어드십 코드, 집중투표제 등 기관·소수주주 권리 강화 제도 도입과 상법 개정 등 법령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에서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며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2020-01-07 18:28
  • 경총, 대통령 신년사 긍정적…“정부·경영계, 경제성장 견인 힘 모아야”
    경총, 대통령 신년사 긍정적…“정부·경영계, 경제성장 견인 힘 모아야”
    이어 “아울러, 공정경제도 중요한 국정 과제이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의 사안은 우리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올해는 정부와 경영계가 보다 정책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2020-01-07 13:48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2020-01-07 11:07
  •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또한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도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신년사의 후반부는 주로 남북관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답보상태를 걸었던...
    2020-01-07 10:57
  • 미디어SR, 국내 최초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 발간
    미디어SR, 국내 최초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 발간
    부록으로는 공익법인과 관련해 최근 입법되었거나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는 시민 공익위원회, 세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과 제도가 담겼다. 시민 공익위원회, 세법개정안 등 기업 공익법인 관련 쟁점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공익법인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자료와 인터뷰 내용도 부록에 포함됐다. 미디어SR...
    2020-01-03 17:54
  • [자본시장 속으로] 법 이론과 자본시장의 발전
    [자본시장 속으로] 법 이론과 자본시장의 발전
    그 개정의 취지는 공시 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하고 실무상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었는데, 해당 개정 이후 과연 그 내용이 더 충실해졌는지, 업무 부담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문제는 법적 효력 면에서 코드와 같은 자율규범보다는 법률 및 시행령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당시 우리 연구소에서도 코드의 취지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2019-12-18 18:24
  • 한경연 "국민연금, 투자 기업 5개 중 2개 5대주주"…개별 기업 영향력 막강
    한경연 "국민연금, 투자 기업 5개 중 2개 5대주주"…개별 기업 영향력 막강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자본시장법ㆍ상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루어질 경우 연금사회주의, 즉 공적연금을 통한 기업 지배가 더욱 수월해지고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716개 국내 상장사를...
    2019-12-05 11:00
  • 경제단체들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경영 간섭, 국가 법체계 뒤흔들어"
    경제단체들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경영 간섭, 국가 법체계 뒤흔들어"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상법시행령 개정안은 하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상법 배당제도와 맞지 않고, 자본시장법 등 법률이 보장한 사업보고서 제출 기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해 부실감사의 우려가 있다”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규제로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9-12-03 14:00
  • 시큐센, 금융결제원과 바이오 전자서명기술지원 및 이용기관 연계 제휴 협약
    시큐센, 금융결제원과 바이오 전자서명기술지원 및 이용기관 연계 제휴 협약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할 경우 지문정보를 통한 동의를 의무화한 개정 상법이 2018년 11월 1일 시행된 이후, 보험업권을 시작으로 바이오 전자서명 사업시작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현재 주요 보험사들과 현장 최적화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보험청약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큐센 박원규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2019-11-26 11:02
  • 문턱 낮아진 전문투자자 지정…전용 비상장 매매시장도 개설
    문턱 낮아진 전문투자자 지정…전용 비상장 매매시장도 개설
    금융위원회는 20일 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문투자자 신청, 잔고 5000만 원 이상 더해 소득ㆍ자산ㆍ전문성 중 하나만 충족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려면 금융투자 상품 잔고가 5억 원 이상이고...
    2019-11-20 17:12
  • [종합] 손경식 “체감정책 요구" vs 김상조 “노동존중 정책 폐기못해”
    [종합] 손경식 “체감정책 요구" vs 김상조 “노동존중 정책 폐기못해”
    또 손 회장은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손 회장은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경제...
    2019-11-20 13:49
  •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검토해 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검토해 달라”
    또 손 회장은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2019-11-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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