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 임기가 최대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진칼은 사외이사로는 금융 전문가들을 대거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대상은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임춘수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함께 최윤희 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3명이다.
기존 사외이사인 주인기 한국회계사연맹 회장, 신성환...
지난달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을 주는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 회의를 통과하자 경제단체 중 유일하게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가 묵살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도 여러 현안에 대해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기업들을 위해서) 여러...
수행한 손 회장은 첫 임기 동안 경총을 기존의 노사관계 업무를 다루는 단체에서 종합경제단체로 탈바꿈시켰다.
손 회장 취임 이후 경총은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재계 목소리를 밝혔다. 손 회장은 “앞으로도 여러 현안에 대해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기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담이 커진 주총 준비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주총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미원화학은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올해 주총 시즌 개막을 알린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내달 18일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및 사내이사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올 1월 상법ㆍ자본시장법ㆍ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이어 2월에는 자본시장법도 개정됐기 때문이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상장사 주주제안 소소주주 지주요건의 문제’에 대해 “최근 일련의 법원 결정을 계기로 남용 가능성이 낮은 소수주주권인 주주제안권도 6개월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해 행사하기 어렵다”고...
지난달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을 주는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 회의를 통과하자 유일하게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가 묵살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내부 개혁도 단행했다. 2018년 11월에는 회계 운영 차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ㆍ수익별로...
IR큐더스는 조사 배경에 대해 “최근 이뤄진 공정경제 3법(상법,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주 권리 강화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상장기업의 IR 웹사이트 현황 조사로 주주와 기업 간 소통 현주소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IR웹사이트 조사 대상은 최근 3개년(2017~2019년) 신규 상장한 새내기 기업 212개 기업이다....
상장사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계열사 재직기간 포함 9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상법시행령이 지난달 29일 시행됐다. 이에 당장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교체 선임해야 하는 상장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협은 1998년부터 설치ㆍ운영해 온 사외이사인력뱅크를 통해 상장사의 사외이사 선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각...
법무부가 기업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상법은 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및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1명 이상을 회계ㆍ재무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402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아울러 지난달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 임기가 최대 6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새로 사외이사를 구해야 하는 코스닥 기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코스닥협회가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298개사(기업인수목적회사 및 외국 기업 제외)를 대상으로 추산한 결과 전체의 41.9%인 544개사(감사 429곳ㆍ감사위원 115곳)는 올해 주총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공정경제 실현 법령으로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5%룰)’를 완화했다. 5%룰은 투자자가 임원 선·해임 등 ‘경영권 영향 목적’과 관련해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올해 상법ㆍ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기업들에 대한 관치(官治), 연금 사회주의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과 함께 '국민연금 독립성...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2020 주주총회 프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 중 올해 2∼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총 361개 기업의 591명이다.
이 중 161개 기업 사외이사 208명(35.19%)은 임기 제한 때문에 재선임될 수 없는 것으로...
정부의 상법 시행령 개정을 촉발한 사외이사 임기와 출석률 문제도 있다. 기자는 과거 사외이사 관련 기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거수기’ 노릇조차 외면하는 사외이사를 수두룩하게 접했다. 출석률이 0%임에도 20년 넘게 연임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해당 상장사 대주주와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또 출석률이 5% 미만임에도 보수로 수천만 원을 받는 사외이사도...
올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총 소집 시 이사나 감사 등 임원 후보자의 체납 사실이나 부실기업에 임원으로 재직했는지 여부 등을 함께 공고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 측이 선임하려는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가 확대돼 주주 입장에서는 반대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작년 12월 적극적 주주 활동을 위한...
여기에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미 국정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고, 온통 집값 끌어내리기에만 매몰돼 남발되고 있는 무리한 반(反)시장 정책들이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인 규제의 개혁은 여전히 말만 무성할 뿐, 최근 상법 개정 등에서 보듯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올해 2.4% 성장목표도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민간기업 사외이사 임기 제한 등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곧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1년 유예를 검토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기업들의 올해 정기 주주총회부터 강행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외이사가 상장사의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넘겨 일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기업들의 반발을 몰고 온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부터 본격 적용되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대량보유 보고·공시의무(일명 5%룰)를 완화한 것이다. 5%룰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개정안 13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회사가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과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여부 등도...
경제단체들은 21일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시행령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연기금이 경영...